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2. 1.(수) 10:00

2022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21. 12. 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정책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복지정책국	426,857,313	578,759,319	151,902,006	35.59

□ 일반회계

○ 복지정책국 2022년 예산(안)은 1,519억 200만 6천원이 증가한 5,787억 5천 931만 9천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38.73%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전년 대비 48.46% 증가한 2,911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며, 복지정책과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의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 지원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5,076,420	5,447,746	371,326	7.31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107,750	94,750	△13,000	△12.06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7천 132만 6천원 증가한 54억 4천 77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천3백만원 감소한 9천 475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B)
		수 입	지 출	증 감(B)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2,038,626	15,169	40,000	△24,831	2,013,795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2,032,670	14,340	30,000	△15,660	2,017,010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016,779	7,091	16,000	△8,909	1,007,870

○ 자활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천3백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억 1천7백만원, 성평등기금은 10억 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함.

○ 전년 대비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이 감소하여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음.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복지정책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426,857,313	578,759,319	151,902,006	35.59
복지정책과	12,771,262	18,264,658	5,493,396	43.01
복지지원과	40,106,114	47,837,081	7,730,967	19.28
노인장애인과	196,125,338	291,165,973	95,040,635	48.46
여성가족과	56,497,057	75,661,887	19,164,830	33.92
보육청소년과	121,357,542	145,829,720	24,472,178	20.17

◯ 신규사업 현황 작성기준 : 2021년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1년	2022년
복지정책과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	추경17,500	33,000	1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50,000	19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추경50,000	50,000	45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	30,000	49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추경7,800	7,200	97
복지지원과	희망저축계좌Ⅰ	-	55,900	146
	희망저축계좌Ⅱ	-	38,300	148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22,787	150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258,859	15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경40,440	111,600	892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GS시니어동행편의점)	추경55,662	26,970	189
	노인일자리창출지원(초기투자비)	-	150,000	191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지원	-	40,000	195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배움터) 사업 지원	-	20,000	197
	경로당 임차 지원	-	125,800	215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	-	1,800	231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	-	309,619	258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18,000	306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	45,000	32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휴일수당)	-	144,984	379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옥상녹화	-	78,000	439
	첫만남이용권 지원	-	5,592,000	451
	위기가족 회복지원	추경8,000	4,000	457
	파주놀이구름 운영	-	4,726,642	46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	2,000	494
	새일센터 지정운영(종사자 처우개선비)	-	19,320	51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자체)	추경45,900	112,500	57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인건비 지원	-	11,150	58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	1,500	588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	93,660	590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	16,800	59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추경202,182	441,202	59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인건비 지원	-	21,833	596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	5,400	598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14,400	600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추경20,000	15,000	612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경11,840	28,790	614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추경9,000	9,000	617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추경1,000	1,000	619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지원	-	12,000	621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	-	10,000	623
보육청소년과	영아수당 지원	-	5,408,220	742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적 지원	추경416,400	816,374	799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	32,040	801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사업 사례관리사 지원	추경89,760	90,972	857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4,700	859
	청소년 제안(주민참여)	-	60,000	86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	60,000	870

3		검토의견

□ 복지정책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4억 9천 339만 6천원이 증가한 182억 6천 4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역사회 복지증진 3억 7천만원 증가한 28억 9천7백만원(p.304)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27억 4천만원 증가한 54억 4천6백만원(p.308)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 3억 2천5백만원이 증가한 18억 8천4백만원(p.310)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19억 5천7백만원 증가한 75억 5천만원(p.313)

□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 1억 1천4백만원 증가한 2억 3천6백만원(p.315)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억 9천7백만원 등이며(p.316)

○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 3천3백만원 편성. 문산읍 당동3단지 작은 도서관 유휴 공간에 식료품, 생필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음. 사업 계획과 향후 확대 계획 설명 (예산안p.304, 설명서p.1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천7백만원 증가한 1억 9천6백만원 편성 읍‧면‧동 특화사업 지원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하여 예산 4백만원 증액하였는데 각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 현황 설명 (예산안p.305, 설명서p.15)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 신규 편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복지와 관련된 중기 계획으로 용역 추진 계획 등 확인 (예산안p.305, 설명서p.19)

○ 파주시 희망+온돌 사업에 2천만원 증가한 1억 3천만원 편성 2021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중장년 1인 가구 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노인+중장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산안p.307, 설명서p.42)

○ 파주시 온돌 사업에 올해는 편성되었던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종료된 것인지 설명 (예산안p.307, 설명서p.42)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더 나은 돌봄)에 5천만원 편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장기입원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 (예산안p.308, 설명서p.45)

○ 파주희망캠프 전년과 동일한 2천만원 편성 사업 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되었는데 예산은 동일한데 대상자 확대 사유 등 설명 (예산안p.308, 설명서p.47)

○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 3천만원 신규 편성 퇴원 후 거동불편 환자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산출내역에 대상자 300명인데 추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308, 설명서p.49)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2천5백만원 증가한 3천5백만원 편성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이외에 추모의식까지 진행하고자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의 사업임(예산안p.309, 설명서p.55)

○ 생활지원비 21억 3백만원 증가한 27억 5천3백만원 편성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이 689가구에서 3,282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음. 생활지원비 지원 실적과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 (예산안p.309, 설명서p.61)

○ 보훈업무 추진 17억 7천8백만원 증가한 64억 7천9백만원 편성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예산 증가 폭이 크고, 파주독립운동사 재발간, 장준하 선생 기념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각각 2천만원 계상됨.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 설명 (예산안p.313, 설명서p.81)

□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7억 3천 96만 7천원 증가한 478억 3천 70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저소득층 복지지원 1억 4백만원(p.318)

□ 기초생활 지원 74억 4천5백만원 증가한 391억 6천6백만원(p.318)

□ 자활자립환경 조성 전년대비 1억 8천9백만원 증가한 40억 8천4백만원(p.319) 이며,

○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복지지원에 4백만원 감소한 3천2백만원 편성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관련 예산 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 일몰 사유 (예산안p.318, 설명서p.108)

○ 자활장려금 지원 예산이 미편성.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자활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21년 23명 대상5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예산안 미편성 사유 설명 (예산안p.319, 설명서p.120)

○ 희망키움통장Ⅰ(6천2백만원), 희망키움통장Ⅱ(1억 1백만원), 내일키움통장(2천만원), 청년희망키움(3천6백만원) 등 자산형성 사업의 예산 지속적 감소.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를 소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2022년부터 신규 가입자는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가입할 예정인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전체 개편 사항에 대한 설명 (예산안p.320〜321, p.323〜324 설명서p.124〜128, p.146〜153)

□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950억 4천 63만 5천원이 증가한 2,911억 6천 59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노인복지 시책추진 650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한 1,755억원(p.325)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53억 1천5백만원 증가한 560억 9천만원(p.332)

□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 30억 4천7백만원 증가한 380억 5천4백만원(p.337)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15억 9천만원 증가한 214억 1천1백만원(p.346)이며,

○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지원확대 2억 6천5백만원 증가한 9억 8천9백만원 편성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억 4천9백만원이 신규 계상.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설명 (예산안p.325, 설명서p.154)

○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설비 지원 예산 690만원 편성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설비는 무엇이며 사업 대상지는 어디인지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325, 설명서p.154)

○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사업 예산 미편성. 관내 경로당에 연1회 전문 소독업체 방역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 유지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설명 (예산 미편성)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 2천6백만원 편성.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추경에 편성 추진되었음. 신노년층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의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p.329, 설명서p.189)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1억 5천만원 신규 편성 노인일자리 ‘청춘 찬찬찬’ 사업단 지원을 위한 초기 투자비로 파주시니어 클럽이 수행할 예정인데 사업계획 설명 (예산안p.329, 설명서p.191)

○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지원 4천만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배움터) 사업 2천만원 각각 신규 편성. 사업 내용과 참여 인원 등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330, 설명서p.195∼197)

○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90만원 감소한 675만원 편성 올해 본예산 편성 시 191만원 감액, 내년 본예산은 90만원이 감액되어 매년 예산이 감액되고 있음. 사업 대상이 감소하는데 폐지 줍는 노인 대상자 발굴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설명 (예산안p.330, 설명서p.199)

○ 노인무료급식 지원(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천 1백만원 증가한 5억 2천5백만원 편성. 식사배달 대상자가 470명에서 50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식사 배달 지원 기관(단체)은 13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하였음. 지원 기관 감소 사유와 식사 배달 가중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예산안p.331, 설명서p.201)

○ 경로당 임차 지원 1억 2천5백만원 신규 편성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경로당 건물 임차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대상지와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332, 설명서p.215)

○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221억 2천만원 편성. 운정3지구 개발로 급격한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1동, 장애인복지관 1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내년 9월 준공 예정 현재 건립 추진 상황 점검 (예산안p.334, 설명서p.233)

○ 문산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반영에 3억 9백만원 편성 총 사업비 50억 9천9백만원인데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문산행복센터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337, 설명서p.258)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962만 증액한 5천1백만원 편성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 사업비 증액 세부 내역 설명 (예산안p.337, 설명서p.26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억 5천3백만원 감소한 20억 2천5백만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1억 4천8백만원 감소한 8억 3천6백만원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산출기초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는데 지원대상이 각각 183명에서 95명으로, 133명에서 107명으로 감소하였음. 사업 변경 사항 설명 (예산안p.339, 설명서p.273∼274)

○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지원 7천4백만원 편성 직무지도원 2명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직무를 지도하는 사항으로 지도를 맡은 장애인의 수 등 직무지도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p.342, 설명서p.290)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천4백만원 편성 예산 집행실적이 25%로 저조함. 2020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56.3%에 그쳤는데 사유 설명 (예산안p.344, 설명서p.310)

○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4천8백만원 편성 만2세부터 만64세까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기저귀 구입비용 50%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 실적과 예산 집행률이 10.3%인데 저조한 사유, 월별 지원이 아닌 분기별 지원인 사유 등 설명 (예산안p.345, 설명서p.314)

○ 장애인 누림 통장 4천5백만원 신규 편성 만 19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청년 장애인에게 24개월간 월 10만원 한도 매칭 지원금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관내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현황과 대상자 선정 방법 등 설명 (예산안p.346, 설명서p.320)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개 58명에 대한 휴일 수당 1억 4천4백만원 신규 편성 휴일 근로수당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p.353, 설명서p.37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3천2백만원 감소한 5천9백만원 편성 올해 일굼터 등 6개 사업장에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였는데 내년 예산이 감소하였음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등 설명 (예산안p.365, 설명서p.398)

□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91억 6천 483만원 증가한 756억 6천 18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건강가정 육성 127억 8천만원 증가한 227억 4천8백만원(p.360)

□ 아동권익 향상 59억 2천6백만원 증가한 483억4천4백만원(p.372)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8천3백만원 증가한 7억 2천8백만원(p.384)

□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2억 6천3백만원 증가한 29억 4천7백만원(p.388)

□ 인력운영비 8억 1천6백만원이며(p.393)

○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건강가정 활성화 375만원 증가한 2천7백만원 편성위원회 운영비가 조정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 각각 1회로 감소하고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 위원회 2회로 증가하였는데 사유 설명 (예산안p.360, 설명서p.424)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옥상 녹화 사업 7천8백만원 신규 편성 행정안전부 추진 ‘2022년 공공시설 옥상녹화공모사업’으로 사업 추진 계획과 녹화사업 이후 활용 방안 설명 (예산안p.361, 설명서p.439)

○ 첫만남 이용권 지원 55억 9천 2백만원 신규 편성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인데 사업 내용 설명 (예산안p.363, 설명서p.451)

○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 전년과 동일한 1천5백만원 편성되었는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내용과 참여 인원 등 사업 실적 설명 (예산안p.363, 설명서p.453)

○ 파주놀이구름 사업비로 47억 2천6백만원 편성. 수탁자 선정 추진 경과와 향후 놀이구름 운영 계획 설명 (예산안p.364, 설명서p.467)

○ EBS 지식재산권(캐릭터사용료), 로열티로 8억 6천8백만원 편성 일회성 지급 예산인지 매년 사용료 등이 지급되는 사항인지와 지식재산권 및 로열티 금액 산정 방식 설명 (예산안p.364, 설명서p.467)

○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여성 인턴제) 3천8백만원 증가한 1억 1천4백만원 편성 인턴참여자, 인턴연계기업에 인턴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9년부터 사업 실적과 인턴참여자의 계속 취업여부 현항 등 설명 (예산안p.371, 설명서p.518)

○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3천4백만원 편성.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사업량과 업무 과중으로 인원 충원 필요는 없는지 설명 (예산안p.371, 설명서p.522)

○ 아동복지 증진 1천9백만원 증가한 1억 4천4백만원 편성. 파주형 뉴딜정책사업에 따른 공공어린이 놀이터 확충 및 개보수에 5천만원 증가한 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예산안p.373, 설명서p.533)

○ 저소득아동 지원(가정위탁양육)에 2천6백만원 증가한 4억 4천8백만원 편성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전문아동보호비) 1천2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설명 (예산안p.376, 설명서p.557)

○ 다함께 돌봄센터 20년 3개소 설치, 21년 4개소 설치에 이어 22년 4개소 추가 설치 예정으로 2022년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개소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p.378〜379, 설명서p.573〜587)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인건비 1천1백만원, 운영비 150만원 신규 편성. 아침 및 저녁 돌봄 등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1개소 예정인데 사업 대상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379, 설명서p.586)

○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255만원 감소한 3백만원 편성. 4개 동아리에서 2개 동아리로 축소되었는데 다문화가족의 정보교류의 장이자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동아리 확대 추진 방안 모색할 필요 (예산안p.386, 설명서p.646)

○ 외국어주민 상담지원 4천1백만원 증가한 7천5백만원 편성.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상담인력을 2명으로 증원하고 통역사의 인건비가 증액되어 외국인의 고충 상담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예산안p.387, 설명서p.654)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511만원 증액되어 7천만원 편성. 특수목적형(5개소), 토요운영 시설(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후 선정 예정임. 올해 특수목적형 5개소, 토요운영 시설 8개소 선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선정현황(지역별 현황)과 운영 실적, 2022년 선정 계획, 토요운영 시설이 8개소에서 7개소로 감소한 사유 설명 (예산안p.392, 설명서p.692)

□ 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44억 7천 217만 8천원 증가한 1,458억 2천 9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육시설 운영강화 207억 8천4백만원 증가한 1,326억 6천2백만원(p.396)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7천4백만원 증가한 15억 7천5백만원(p.407)

□ 청소년 시설관리 36억 1천5백만원 증가한 115억 1천7백만원(p.415)

○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천8백만원 증가한 7억 1천8백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2억 5천만원 편성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따른 증가분으로 16개소에 19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하였는데 추가되는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및 추가 지정 필요성 등 설명 (예산안p.397, 설명서p.716〜720)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억 4천5백만원 감소한 1억 3천3백만원 편성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사업량이 6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하였는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감소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대책 등 설명 (예산안p.398, 설명서p.730)

○ 가정양육수당이 62억 3천만원이 감소한 81억 3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만0세〜1세 가정양육 영아는 영아수당 54억 8백만원으로 신규편성됨에 따라 감액된 것임 (예산안p.400, 설명서p.740〜742)

○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어린이집 환경개선(△9천7백만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 지원(△1천6백만원), 공기청정기 지원(△6천4백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줄줄이 감액되었음. 어린이집 폐원 현황(지역별 폐원 현황 등)과 파주시 보육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예산안p.401, 설명서p.748)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개소에 교재‧교구 등 운영비 2백만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3천2백만원 편성. 파주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현황(인구 유사한 타시‧군 현황 등 비교)과 운영비 이외 지원 사항 설명 (예산안p.406, 407, 설명서p.792, 801)

○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적 지원 8억 1천6백만원 편성.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올해 추경에 4억 1천6백만원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올해 지원 실적과 2022년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407, 설명서p.799)

○ 2021년 4월 출범한 청소년 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올해 청소년 재단이 수행한 사업 실적과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408〜411, 설명서p.814〜836)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편성 위기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맞춤형 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에 3천만원 편성 용역 목적과 용역 계획 설명 바라며, 올해에는 ‘지역사회위기청소년지원정책개발’ 연구용역(2천2백만원) 수행하였는데 용역 결과 설명 (예산안p.412, 설명서p.848)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490만원 편성. 자격취득 수당을 5명에서 20명으로, 훈련 수당을 10명에서 4명으로 사업량을 각각 변경하였는데 수요조사에 의한 변경 사항인지 설명 (예산안p.414, 설명서p.855)

○ 청소년 제안(주민참여) 예산 6천만원 신규 계상. 청소년 미디어 장비 구입, 청소년 생존자판기 구입 예산으로 청소년 제안을 반영한 사항임. 1인 미디어 실습공간 조성과 생존자판기에 대한 설명 (예산안p.415, 설명서p.861)

○ 청소년 재단 운영에 14억 4천7백만원 증가한 38억 5천2백만원 출연. 위탁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청소년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계획과 자체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415, 설명서p.867)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 6천만원 신규 편성. 청소년 문화의 집(4개소)에 미디어, 영상 관련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인 미디어 시대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하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416, 설명서p.870)

□ 복지정책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7천 132만 6천원 증가한 54억 4천774만 6천원으로 편성함.

□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9억 5천8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3억 9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지출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43억 3천5백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천4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급여 7억 9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지급금 10만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1억 1천1백만원(신규)

의료급여 예비비 4천1백만원 등이며,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천1백만원 편성. 장기입원 의료 급여 환자 중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퇴원 환자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업 설명과 21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집행 실적이 13.8%로 저조함. 사유 설명 (예산안p.886, 설명서p.892)

○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천3백만원 감소한 9천4백만원으로 편성함

□ 수입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편성되었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 13백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이 감소하였음.

□ 지출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예비비로 편성.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 대비 1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19년도부터 융자금 회수 실적과 미회수 대책 설명 (예산안p.891, 설명서p.907)

□ 복지정책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을 위하여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천 379만원이며

□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3억 7천만원, 이자수입 340만원,

□ 지출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1천만원, 자활사업지원 3천만원

예치금 3억 3천3백만원으로 편성됨.(기금운용계획p.33)

○ 예치금 회수와 이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기금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자활사업지원에 영양사(전문가) 예산을 일몰하고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를 추가 편성 하였는데 사업 계획 및 추가 편성 사유 설명 (기금운용계획p.36, 설명서p.923)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천7백만원

□ 수입은 이자수입 등 122만원, 예치금 회수 등 내부거래가 17억 1천만원으로 예탁금 이자 수입이 5백만원 감소하였음.

□ 지출은 생활속 노인친화조성 사업 3천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1억 4천3백만원

○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2천만원 증액한 3천만원 편성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내년 확대 추진 계획 설명(기금운용계획p.46, 설명서p.930)

○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02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백만원이며,

□ 수입은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2천3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1천 3백만원 감소하였음.

□ 지출은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1천6백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787만원임.

○ 성평등기금의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1천3백만원 감소한 1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기금운용계획p.55, 설명서p.936)

2021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