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교환

1.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안)

- 국가(국방부)와 파주시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법적 다툼과 재산 활용의 제한을 해소하고 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

※ 교환대상 : 시점유 국유재산(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잔여부지)

국점유 시유재산(1사단 201정비대대 등 시설부지)

○ 공유재산 취득

1.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 매입(안)

- 도라전망대 진입도로에 토지주 사용동의 없이 시행한 상수관로 매설과 가압장 시공으로 시설물 철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안정적인 상수공급 및 진입로 확보와 대형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대기장을 조성하고자 함

2.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안)

- 시민들의 건강 및 복지향상과 사계절 이용 가능한 금촌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및 기존 시설물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안)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기준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교환 면적
합계	취득 17필지, 처분 5필지
소계	17필지		14,108	14,108	2,804,731
1. 국·공유재산 교환 (취 득)	법원읍 가야리 38-12 외 16필지	잡종지, 전,하천	14,108	14,108	2,804,731	토지취득
소계	5필지		25,064	25,064	2,325,345
2. 국·공유재산 교환 (처 분)	파주읍 연풍리 72-11 외 4필지	임야	25,064	25,064	2,325,345	토지처분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가감정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1구조물, 2필지		188,142	9,720	18,373	8,430,000
관광과 소관	2필지		9,720	9,720		430,000
1.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매입 (토지)	장단면 도라산리 산6-3	임야	7,315	7,315	-	323,600	도로, 상수시설
	장단면 도라산리 산6-5	임야	2,405	2,405	-	106,400
체육과 소관	1개동, 1구조물		178,422	-	18,373	8,000,000
1.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건물)	금촌동 378 (평화로 120)	체육용지	26,549	-	2,373	3,000,000	막구조 건축물
2.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작물)	조리읍 봉일천리 124-47	임야	46,015	-	16,000	5,000,000	구조물 신축
	조리읍 봉일천리 79-201	임야	105,858	-

추진계획

○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안)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1년 12월: 교환계약 체결 및 차액 정산, 소유권 이전

○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 매입(안)

2022년  1월: 감정평가 실시

2022년  2월: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안)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2년  6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공사 준공

○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안)

2021년  9월: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1년 12월: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설시설계용역 완료

2022년  3월: 공사 착공

2024년 12월: 공사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교환/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9	23,828	3,234,731
		건물	1	2,373	3,000,000
		기타	1	16,000	5,000,000
	1.매입	토지	2	9,720	430,000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 부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17	14,108	2,804,731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잔여부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체육시설 건립 (금촌테니스장,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물	1	2,373	3,000,000
		기타	1	16,000	5,000,000
처분	계	토지	5	25,064	2,325,345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5	25,064	2,325,345	1사단 201정비대대 등 군 시설점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교환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법원읍 가야리 38-12 외 16필지	14,108	2,804,731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1	토지	법원읍 가야리 38-12	179	40,364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잡종지
2	토지	법원읍 대능리 249-3	26	3,889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잡종지
3	토지	법원읍 가야리 37-17	3,847	1,107,551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잡종지
4	토지	법원읍 가야리 38-2	601	135,525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잡종지
5	토지	법원읍 가야리 39	234	52,767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잡종지
6	토지	법원읍 가야리 42-48	1	261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하천
7	토지	법원읍 가야리 42-44	349	50,849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하천
8	토지	법원읍 대능리 250-42	508	85,496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하천
9	토지	법원읍 대능리 248	882	122,686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전
10	토지	법원읍 가야리 39-2	136	30,668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잡종지
11	토지	법원읍 가야리 42-70	623	90,771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하천
12	토지	법원읍 대능리 250-17	1,857	303,433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하천
13	토지	법원읍 대능리 250	2,945	507,718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전
14	토지	법원읍 대능리 250-18	1,566	220,179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하천
15	토지	법원읍 대능리 225	222	38,605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잡종지
16	토지	법원읍 대능리 225-3	54	2,295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전
17	토지	법원읍 대능리 249	78	11,668	2021	주민편의시설	국방부	잡종지

공유재산 교환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파주읍 연풍리 72-11 외 4필지	25,064	2,325,345	2021	군부대 점유지	파주시
1	토지	파주읍 연풍리 72-11	22,027	2,136,619	2021	1사단 201정비대대	파주시	임야
2	토지	군내면 읍내리 585	612	31,028	2021	1사단 11연대주둔지	파주시	대지
3	토지	법원읍 직천리 367-3	366	11,236	2021	군부대 훈련장	파주시	답
4	토지	법원읍 금곡리 292-3	1,722	125,533	2021	2기갑 933포대 주둔지	파주시	잡종지
5	토지	법원읍 금곡리 292-4	337	20,927	2021		파주시	잡종지
*	*	이	하	여		백	*	*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장단면 도라산리 산6-3외 1필지	9,720	430,000	2022	진입로, 상수시설부지	이*숙
	건물	금촌동 378	2,373	3,000,000	2022	금촌테니스장 신축	파주시
	기타	조리읍 봉일천리 124-47외 1필지	16,000	5,000,000	2024	야구전용구장 건립	파주시
1	토지	장단면 도라산리 산6-3	7,315	323,600	2022	진입로, 상수시설부지	이*숙	매입
2	토지	장단면 도라산리 산6-5	2,405	106,400	2022	진입로, 상수시설부지	이*숙	매입
3	건물	금촌동 378	2,373	3,000,000	2022	금촌테니스장 개보수	파주시	신축 및 개보수
4	기타	조리읍 봉일천리 124-47	16,000	5,000,000	2024	야구전용구장 건립	파주시	신축
5	기타	조리읍 봉일천리 79-201					파주시
*	*	이	하	여		백	*	*

국·공유재산 교환(취득)

▢ 위치도 (법원읍 가야리 38-12 외 16필지)

▢ 현장사진

국·공유재산 교환(처분)

▢ 위치도 (파주읍 연풍리 72-11)

▢ 현장사진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

▢ 위치도

舊전망대

新전망대

▢ 현장사진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 위치도

▢ 현장사진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

▢ 위치도 (조리읍 봉일천리 124-47번지 일원)

▢ 현장사진

캠프하우즈 공원 야구장계획도(안)

관계법령 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11조의2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7.7.>

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교환)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 및 영 제11조의2제1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집합건물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동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2.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3.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4.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5.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부

2. 재산의 표시, 교환의 목적,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3.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교환조건,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4.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 예정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권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평가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