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파     주     시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1년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재개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이행 완료하였으나, 신규사무 추가 및 기존 사무의 사업비가 직전연도 대비 30퍼센트 초과 증가하여 민간위탁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별난독서문화체험장이 독서․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교육 시설로서, 시설 운영자의 전문성과 시설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적 근거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업무위탁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수탁기관 : 뮤직오션컴퍼니(주)

다. 위탁기간 : 2021. 4 ~ 2024. 3(3년)

라. 시설 및 사무현황

구 분	운동장	관리동	교사동 1층	교사동 2층	비고
부지면적	9,414㎡
건축연면적	1,017.9㎡ (관리동 198㎡ + 교사동 전층 819.9㎡)
시설현황	숲속도서관 주차장(33대) 야영장(17면)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관리실 숙직실, 창 고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사 무 실	독서심화방 교 육 실 다목적공간
운 영 일	인력 구성원별 주5일 근무 범위에서 화~일 운영 /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마. 소요예산 : 227,100천원

바. 재동의사유 : [신규사무] 금곡작은도서관 운영 위탁사무에 추가

[사업비] 전년대비  51%초과 : 2021년(150,022천원) / 2022년(227,100천원)

사. 추진일정

- 2021. 12.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 의안 처리

- 2021. 12.  협약서 수정

- 2022. 01.  신규인력 채용 공고

□ 민간위탁 소요예산 증가사유 : 77,078천원 증

○ 공립 금곡작은도서관 운영 위탁사무 신규 추가(38,000천원)

-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동일 시설(금곡폐교)內 작은도서관이 별도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음.

- 공립 금곡작은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 사무에 추가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인건비 호봉 상승 및 캠핑장 당직근무자 등 신규 인건비 추가(36,000천원)

- 총괄관리, 운영관리 인력 호봉상승 및 퇴직적립금 계상

- 1박2일 캠핑프로그램 본격 운영을 위한 캠핑장 당직근무자 / 방역 전담관리 및 영상기록 등 행사․홍보 보조 인건비 신규편성

○ 마을 연계 프로그램 신규 편성(3,078천원)

- 마을 지역주민 바리스타 교육 등 실버교육 및 마을투어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동일 시설 운영․관리 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교육 시설 운영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2022년 캠핑 프로그램 적극 운영으로 시민욕구 충족

○ 지역주민 협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살리기 기여

□ 관계법령발췌서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

제18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6.12.23)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17.1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3)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3><개정 2021.9.24.>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21.9.24.>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9.24.>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처리결과 및 심사보고서

참고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처리결과

위원회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처리결과
자치행정 위원회 (15건)	460	파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5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71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72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7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7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6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7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7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67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470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77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478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479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468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도시산업 워원회 (8건)	48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45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56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63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46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채택
	462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원안가결
	464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65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20. 12. 04.) -

참고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0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 (교육지원과)

다.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3일

라.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3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 2020년 11월 25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토론 및 의결

2. 주문사항

○ 담당부서에서는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민간위탁 운영시 지역주민과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운영인원 총 2명으로 향후 운영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주기 바라며 필요시 인력 충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