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45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0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각종 감사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조항 분리(안 제4조의2)

〇 민간위탁 재계약 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각종 감사결과 반영(안 제12조의4)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1. 15. ~ 2021. 11. 21./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기획예산과 / 부서 의견 반영

- 안 제4조의2제3항 동의안 포함 내용 명시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조항을 분리 신설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의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계약 시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