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대표의원)·이효숙·박수연·이성철·박대성·최유각·한양수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20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0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진화함에 따라 피해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금융회사·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1. 11. ~ 2021. 11. 17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일자리경제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예방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