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48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0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함에 따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생활안정지원 대상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규정 정비(안 제3조제2호)

〇 방역에 협조적인 종교시설 지원 근거 규정(안 제3조제11호)

〇 조례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1. 15. ~ 2021. 11. 21.(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일자리경제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여파가 장기화 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