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46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0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기업인협의회 등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 우호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기업관련 단체의 종류를 명시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3호)

〇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관련 단체 추진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2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1. 15. ~ 2021. 11. 21.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기업지원과 / 의견 수용

- 제2조제3호 ‘기업관련 단체’ 예시에 상공회의소 제외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관련 단체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 하고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 우호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기업관련 단체’지원 사업 추진 시 부서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