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〇 의안번호 : 제656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숙의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2조 1항)

- 주민자치회 대행 단서 조항 신설

〇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위원 추천자 변경 (안 제12조3항의2)

-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대행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자를 지역회의 의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

〇 행정운영면(장단면) 설치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 장단출장소 → 장단면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6. ~ 2021. 10. 26.(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자를 지역회의 의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17개 읍·면·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