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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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청사 환경미화의 수준과 직원들의 쾌적한 사무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업무의 일부를 전문위탁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분	청소범위 및 내용
현 운영	A(남1) : 청사외곽청소, 본관․신관 남자 화장실8개소 B(여1) :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본관 여자화장실 3개소 본관 복도․계단 C(여1) : 신관 여자화장실 4개소, 신관 복도․계단 차고동 남․여화장실 2개소 D(여1) : 시정정보센터 남․여화장실 2개소, 민원실 홀, 별관 남․여화장실 7개소, 복도․계단
민간 위탁시 청소구역	용역 업체	- 본관 및 신관 남․여 화장실 15개소 - 본관 및 신관의 복도․계단 -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내부 청소 및 카펫타일 전문청소 - 대회의실 등 회의실 3개소 청소 - 본관 및 신관 사무실 내부 및 쓰레기청소, 바닥타일 전문 청소 - 본관 외벽 청소(외벽 유리창 포함)
	기존 청소인력	A(남1) : 청사외곽청소, 외부계단청소 B(여1) : 민원실 홀 및 민원봉사과외 1개과 내부 청소, 남녀화장실 2개소 C(여1) : 민원실 2층 도시과외 3개과 내부청소, 남녀화장실 2개소, 차고동 재난안전과외2개과 내부청소, 남녀화장실 2개소 D(여1) : 별관 남녀화장실 7개소 및 과 사무실 내부청소 ※ ’06. 7. 1이후 2명(남1,여1)감축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사업비 확보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수탁기관 - 청소용역계약에 의거 시행 및 정산

○ 추진내역 및 일정

- 2005. 04월중 : 위탁계획 수립

- 2005. 06월중 :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안 제출

- 2006. 01월중 :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적격심사

- 2006. 01월중 : 민간위탁 사업 착수

- 2006. 07월중 : 위탁사업 범위 추가(퇴직1명, 업무전환 1명)

□ 예산수반사항(2005년도 예산대비)

○ 청소용역사업비 : 79,110천원 (시비)

․ 기존예산의 용역비 전환 : 25,593천원

- 퇴 직 인 부 임 : 19,186천원 중  9,593천원 (2006. 7월 이후 감액)

- 카펫타일청소 :  3,600천원

- 유리창 청 소 : 10,000천원

- 청소용품구입 :  2,400천원

․ 추가확보예산액 : 53,517천원

□ 기대효과

○ 각 과 사무실내의 바닥 및 쓰레기(재활용포함)청소를 전문업체에서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방문민원의 출입이 잦은 화장실 및 공용시설(복도,휴게실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깨끗한 청사이미지 제공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