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〇 의안번호 : 제657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항, 공모 제외 사유 등

〇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안 제6조 및 제7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현황 관리,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〇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2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1. 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