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장)

〇 의안번호 : 제658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〇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정의 (안 제2조)

〇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〇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 ~ 2021. 10. 2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활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보호·지원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