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장)

〇 의안번호 : 제675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교환

1.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안)

- 국가(국방부)와 파주시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법적 다툼과 재산 활용의 제한을 해소하고 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

※ 교환대상 : 시점유 국유재산(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잔여부지)

국점유 시유재산(1사단 201정비대대 등 시설부지)

〇 공유재산 취득

1.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 매입(안)

- 도라전망대 진입도로에 토지주 사용동의 없이 시행한 상수관로 매설과 가압장 시공으로 시설물 철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안정적인 상수공급 및 진입로 확보와 대형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대기장을 조성하고자 함

2.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안)

- 시민들의 건강 및 복지향상과 사계절 이용 가능한 금촌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및 기존 시설물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안)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기준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교환 면적
합계	취득 17필지, 처분 5필지
소계	17필지		14,108	14,108	2,804,731
1. 국·공유재산 교환 (취 득)	법원읍 가야리 38-12 외 16필지	잡종지, 전,하천	14,108	14,108	2,804,731	토지취득
소계	5필지		25,064	25,064	2,325,345
2. 국·공유재산 교환 (처 분)	파주읍 연풍리 72-11 외 4필지	임야	25,064	25,064	2,325,345	토지처분

〇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가감정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1구조물, 2필지		188,142	9,720	18,373	8,430,000
관광과 소관	2필지		9,720	9,720		430,000
1.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매입 (토지)	장단면 도라산리 산6-3	임야	7,315	7,315	-	323,600	도로, 상수시설
	장단면 도라산리 산6-5	임야	2,405	2,405	-	106,400
체육과 소관	1개동, 1구조물		178,422	-	18,373	8,000,000
1.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건물)	금촌동 378 (평화로 120)	체육용지	26,549	-	2,373	3,000,000	막구조 건축물
2.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작물)	조리읍 봉일천리 124-47	임야	46,015	-	16,000	5,000,000	구조물 신축
	조리읍 봉일천리 79-201	임야	105,858	-

〇 추진계획

-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안)

□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1년 12월: 교환계약 체결 및 차액 정산, 소유권 이전

-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 매입(안)

□ 2022년  1월: 감정평가 실시

□ 2022년  2월: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안)

□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년  6월: 공사 착공

□ 2022년 12월: 공사 준공

-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안)

□ 2021년  9월: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1년 12월: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설시설계용역 완료

□ 2022년  3월: 공사 착공

□ 2024년 12월: 공사 준공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공유재산심의회 : 2021. 10. 28. / 적 정

□ 검토의견

〇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의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소관별 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〇 우선, 국방부와 파주시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은, 교환절차와 교환 차액 발생 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〇 다음,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 부지 매입은 도라전망대 진입로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상수관로와 가압장이 매설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 발생 경과 보고와 토지 가감정가 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다음,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및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은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