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법정 최고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도로       도로무단점용의 발생을 억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함.

□ 주요골자

○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20만원→300만원) (안 제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를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86조의2의”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2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의”를 “「도로법」 제86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관리과 ☏ 940-2938
입 안 자	도시관리과장	전 상 오
	가로시설관리담당	전 재 식
	담 당 자	이 용 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 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생략)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 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4.(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파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제40조 및 동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 ----------------------------- -- 제2조(정의) ①(현행과 같음) ②----------------------「도로법」 ------------------------------- ------------------------------- ------------------------------- ------------------- 제3조(과태료) ⓛ----------------- ---------------------------- -----------------------300만원 ---------------------------- 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 -----------------「도로법」 제86조 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관계법령발췌처

□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준용도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시설물(이하“주요지하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      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시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단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1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     을 제출한 자

3. 삭제〈1999.2.8〉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1999.2.8〉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