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1		발의연월일	2021. 12. 21.
			발 의 자	박은주‧박대성‧한양수‧최창호
				이성철 의원(5명)
			찬 성 자	윤희정‧최유각‧박수연 의원

1. 제안이유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과 평가체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입법예고 : 2022. 1. 10. ∼ 1. 16.(5일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4.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전망 등

2. 기본전략‧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가 선출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시민추진단)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공감대 확산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제안 및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및 시민 의견 수렴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제9조(위원회 운영), 제12조(시민추진단), 제13조(조사 및 연구의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등 용역 실시 및 위원회와 시민추진단 운영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용역 실시, 위원회 운영 수당 및 시민추진단 활동 수당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409,000	24,000	54,000	24,000	54,000	565,000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400,000	-	-	-	-	400,000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	-	-	30,000	-	30,000	60,000
위원회 운영(수당 등)	9,000	18,000	18,000	18,000	18,000	81,000
시민추진단 활동 수당	-	6,000	6,000	6,000	6,000	24,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과장 천유경  정책팀장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