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47		발의연월일	2021. 10. 22.
			발 의 자	목진혁·박수연·한양수·박대성
				이효숙·최창호·박은주·조인연
				윤희정·최유각 의원(10명)
			찬 성 자	손배찬 의원

1. 제안이유

파주시 문화공간을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문화공간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작은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입법예고 : 2021. 12. 10. ∼ 12. 16.(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써 파주시가 문화공간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작은문화공간 지정)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은문화공간의 지정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작은문화공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작은문화공간이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공간 운영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현재 동일․유사 조례 시행 중(2021.7.13.)인 고양시가 2022년도에 160개소의문화공간에 7천만원의 지원예산을 편성 중임을 비추어 볼 때, 파주시의 경우 현재 50여 개소의 문화시설이 등록되어 있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 원 미만의 경우로 비용추계 미작성

※ 문화시설 등록현황: 공연장 12개소, 영화상영관 9개소, 시립박물관‧미술관 19개소, 공립도서관 17개소 등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문화정책팀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