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698		발의연월일	2021. 12. 13.
			발 의 자	이효숙 의원
			찬 성 자	박대성‧최창호‧윤희정‧최유각
				박수연‧목진혁‧이용욱 의원

1. 제안이유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바우처 지원신청,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중복 지원 제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입법예고 : 2021. 1. 10. ∼ 1. 16.(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근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

제5조(지원신청) 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바우처 금액 및 지원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바우처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5. 25.>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 및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산모‧신생아 바우처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위 조례에 따른 발생비용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편성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산출내역	2022년 예산안
파주형	1,125,000원 × 300명	337,500,000원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경희  지역보건팀장 신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