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1.13.시행)으로 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의견제출 처리 및 보완요구 방식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20조(’22. 1. 13. 시행)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1. 11. 26. ～ 2021. 12.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법무과 ☎ 940-4092
입안자	의회법무과장	이 성 용
	의회법무팀장	김 경 희
	담 당 자	이 진 희

■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남□ 여□)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 의견서
의견제출인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
소관부서 (* 관계법령 등 상세한 검토 후 작성/별지작성 가능)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계법령
	검토의견
총괄부서	검토의견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선거의회자치법규과-1916(2021.9.24.)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안내

□ 추진 배경

○「지방자치법」제20조(‘22.1.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지자체의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

※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없음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22. 1. 13. 시행)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 자치법규안” 이란 >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참고ㆍ권고적 성격으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자치법규안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참고 자치법규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 자치법규안은 참고 사항일 뿐임

□ 행정 사항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속 전파

○ 참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법」시행일(‘22. 1. 13.)까지 조례안 제정 및 공포ㆍ시행

붙임		참고 조례안

조례  제        호

OOO(지자체명)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 책무) ① ○○○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참고사항

-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장 : 시장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참고사항

- 조례의 집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경우, 의견제출서 서식은 규칙으로 규정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예시)로 수정 필요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0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참고사항

- 검토 결과, 보완 요구, 이송 여부 등을 통보받을 대표자의 인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로 규정함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칭)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참고사항

- (제1항 및 제4항) 위원회 구성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 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참고 조례안과 같이 별도 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유사한 위원회에서 검토(대행)하게 하거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의견제출 검토 절차를 규정해야 함.

②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의 반영)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6

정 책 명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당자명

이진희

전화번호

031-940-40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1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법무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인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인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정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1월 26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의회법무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6

정 책 명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당자명

이진희

전화번호

031-940-409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인 정보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별지 제1호서식>

성명란에 별도로 남,여 표시하겠음.

성명                          (남□  여□)

2021년 11월 22일

의회법무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83
자치법규명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의회법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진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1. 2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 당	팀장 김경희	담당자 이진희
3.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20조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의견제출 처리 및 보완요구 방식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