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불법 표시한 자 및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입간판 불법표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연면적(1㎡미만) :  8만원～19만원  ⇒ 19만원

○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연면적 2㎡미만) : 25만원～39만원  ⇒ 39만원

○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연면적 3㎡미만) : 45만원～79만원  ⇒ 79만원

○ 그 밖에 지역․장소에 설치(연면적 1㎡미만) :  5만원～ 9만원  ⇒  9만원

○ 그 밖에 지역․장소에 설치(연면적 2㎡미만) : 15만원～29만원  ⇒ 29만원

○ 그 밖에 지역․장소에 설치(연면적 3㎡미만) : 35만원～49만원  ⇒ 49만원

나. 현수막 불법표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면  적 3㎡미만) :  5만원～ 9만원  ⇒  9만원

○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면  적 5㎡미만) : 13만원～19만원  ⇒ 19만원

○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면  적10㎡미만) : 25만원～45만원  ⇒ 49만원

○ 지주․지정게시대의 경우(연면적 3㎡미만) :  5만원～ 9만원  ⇒  9만원

○ 지주․지정게시대의 경우(연면적 5㎡미만) : 13만원～19만원  ⇒ 19만원

○ 지주․지정게시대의 경우(연면적10㎡미만) : 25만원～45만원  ⇒ 49만원

○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면  적 3㎡미만) :  5만원～ 9만원  ⇒  9만원

○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면  적 5㎡미만) : 12만원～18만원  ⇒ 19만원

○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면  적10㎡미만) : 25만원～45만원  ⇒ 49만원

다. 벽보 불법표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일반 광고내용: 장당10천원～25천원 ⇒ 장당25천원

○ 법 제5조제2항 광고내용 : 장당15천원～30천원 ⇒ 장당30천원

라. 전단 불법표시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일반 광고내용 : 장당5천원～15천원 ⇒ 장당15천원

○ 법 제5조제2항 광고내용 : 장당15천원～30천원 ⇒ 장당30천원

마.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5만원～100만원 ⇒ 29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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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라 한다.

제1조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 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라 하고,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도시관리과 ☏ 940-2948
입안자	도시관리과장	전 상 오
	광고물1담당	장 윤 순
	담 당 자	이 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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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1항)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1. 법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3)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4) (1)내지(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3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0.5제곱 미터당 9만원을 가산 ․3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0.5제곱 미터당 4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19만원 39만원 79만원 80만원～300만원 9만원 29만원 49만원 50만원～300만원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300만원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300만원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300만원 장당25천원 장당30천원 장당15천원 장당30천원 29만원 49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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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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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경기도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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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 범위안에서 시․군․자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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