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단원들의 상임화를 통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로 다채롭고 수준 있는 공연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립예술단 내 정원 구성상 소년소녀합창단 명시 규정 누락부분 정비 (안 제2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1. ∼ 2021. 12. 2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인예술단”을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파주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립예술단”을 “예술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940-8546)
입 안 자	문화예술과장	이 귀 순
	예 술 팀 장	강 선 희
	담 당 자	현 정 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될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연수입) ① (생 략)	제14조(공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단이 파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 시에서-----------------------------------------------------------------------------. ------------------ 예술단 -------------------------------.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27.]

(　　제정) 1997.03.12 조례 제 167호

(일부개정) 1998.11.05 조례 제 232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1999.12.31 조례 제 303호

(전문개정) 2001.01.12 조례 제 382호

(일부개정) 2005.02.01 조례 제 559호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08.11 조례 제 662호

(일부개정) 2008.08.01 조례 제 785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문개정) 2009.02.20 조례 제 813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2.09.28 조례 제1048호

(전문개정) 2013.12.30 조례 제1141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1238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43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성인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겸임한다.

③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성인예술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등 6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 등 50명 이내

④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임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외의 단원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술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2.23)

제3조(사업)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 공연장 공연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음악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 관리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각 예술단의 지휘, 공연 및 연습 등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12.23)

③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공연, 연습의 지도, 감독 및 공연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며, 지휘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는 각 예술단의 연주를 담당한다.(개정 2016.12.23)

⑤ 연출자는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의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또는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2)

⑥ 마케팅단원은 시 공공 공연장 공연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⑦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 10. 12)

⑧ 일반단원 및 연수단원은 분야별로 정해진 음악 활동을 담당한다.

⑨ 사무단원은 예술단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등)   ①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3) 다만, 지휘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2.23)

1.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원을 제외한 단원: 해당 분야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0세 이 16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6.12.23)

④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는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6.12.23)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3항에서 이동, 2016.12.23)

제6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1. 성인예술단의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2년 이내(개정 2016.12.23)

2. 성인예술단의 마케팅단원,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1년 이내(개정 2015.10.12, 2016.12.23)

②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 예술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및 마케팅단원은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성인예술단의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수단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5.10.12, 전문개정 2016.12.23)

⑤ 제4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원은 위촉기간 만료 후 제7조에 따른 공개전형을 통하여 일반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 마케팅단원 및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또는 채점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형위원 등)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 및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될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경우

4.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6.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예술단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7. 정기평정 결과 위촉 해제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0조(겸직 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단원은 예외로 한다.

②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유료 프로그램의 운영)   ① 예술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을 위하여 음악교실 등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예산)   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제13조(급여 및 실비보상)   ⓛ 단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4조(공연수입)   ① 예술단의 공연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유·무료 입장권 발행범위는 시장이 공연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파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단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항의 개정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 당시 예술단에 위촉중인 단원 40명(지휘자 1, 단무장 1, 반주자 1, 연출단원 1, 수석단원4, 일반단원 32)의 상임단원 전환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다.

부칙(2015.10.12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파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5
정 책 명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강해		전화번호	031-940-854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1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문화예술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