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대표발의)·박대성·한양수·최창호·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701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2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〇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〇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과 평가체계를 규정함(안 제5조)

〇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〇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〇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10. ~ 2022. 1. 16.(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기획예산과 / 의견 반영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에 맞추어 추진계획 및 이행계획의 명칭     변경, 작성 기간 정비 등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어 추진 중인 만큼 파주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종합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곧 대두될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조례가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범위가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