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대표발의)·박수연·한양수·박대성·이효숙·최창호·박은주·조인연·윤희정·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47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0월 2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문화공간을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문화공간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〇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〇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〇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

〇 작은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2. 10. ~ 2021. 12. 16.(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문화예술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문화공간을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공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에게는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공간의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1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