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효숙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98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〇 바우처 지원신청,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〇 중복 지원 제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10. ~ 2022. 1. 16.(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건강증진과 / 의견 반영

- 안 제2조(정의) 제2호 ‘신생아’의 정의 삭제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신생아 가정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추계 근거(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2년 1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