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홍보담당관)

〇 의안번호 : 제702호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일부 조문을 운영 상황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〇 홈페이지 운영 상황에 맞게 관련 조문의 현행화(안 제13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2. 6. ~ 12. 26.(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 4.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홈페이지 운영 상황에 맞게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2년 1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