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의회법무과장)

〇 의안번호 : 제703호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1.13.시행)으로 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〇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〇 의견제출 처리 및 보완요구 방식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1. 26. ~ 12. 16.(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 4.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제출된 의견의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의견 처리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1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