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697		발의연월일	2021. 12. 13.
			발 의 자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최창호‧윤희정‧박대성 의원

1. 제안이유

점차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장례지원 신청과 장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대행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장례지원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입법예고 : 2022. 1. 6. ∼ 1. 13.(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파주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 별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 별

연 락 처

장 례

일 자

장 례

방 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제5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현황

(단위: 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11월말)	평균
계	39	34	34	35
일반 사망자	14	7	5	9
기초생활수급자	25	27	29	26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산출내역 산정

- (일반사망자) 1,600천원 × 9구 = 14,400천원

- (기초수급자)   800천원 × 26구 = 20,8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제급여 (800천원) 별도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35,200	36,256	37,343	38,463	39,617	186,879
무연고 사망자장례지원 사업	도비(30)	10,560	10,877	11,203	11,539	11,885	56,064
	시비(70)	24,640	25,379	26,140	26,924	27,732	130,815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담당 서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