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96		발의연월일	2021. 12. 13.
			발 의 자	박은주‧목진혁‧이효숙 의원
			찬 성 자	최유각‧윤희정‧박대성‧이효숙
				박수연 의원

1. 개정이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수당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명예수당과의 이중 지원 금지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6. 비용추계 : 별첨

7. 입법예고 : 2022. 1. 6. ∼ 1. 1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를”을 “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나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

나. 유족 등: 월 10만원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를----. 2. (원안과 같음)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 ① (생 략) 1. (생 략) 2.「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3. 〜 7.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 ①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 3. 〜 7.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 : 월50만원 나. 유족 등 : 월10만원 2. ∼ 3.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독립유공자 수당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당과 중복될 경우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제6조(지원 사업) -------------------- ---------------------------------- -----------. 1. ------------------------------- ------------------ 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 나. 유족 등: 월 10만원 2. ∼ 3. (원안과 같음) ② (삭 제)

붙 임		현행 조례

□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추모사업

2.「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3. 독립운동 자료 조사, 전시, 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발굴 사업

6.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독립운동 관련 교육·학술·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 : 월50만원

나. 유족 등 : 월10만원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연 1회 1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독립유공자 수당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당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독립유공자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 건강증진수당은 매년 6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독립유공자 유족 인원 67명 산정(2021년 3월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80,400	80,400	80,400	80,400	80,400	402,000
독립유공자 수당	80,400	80,400	80,400	80,400	80,400	402,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 추경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기획팀장 서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