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박대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54		발의연월일	2021. 11. 9.
			발 의 자	박대성‧목진혁‧한양수‧박은주 의원 (4명)
			찬 성 자	윤희정

1. 제안이유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마. 놀이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입법예고 : 2022. 1. 10. ∼ 1. 16.(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제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이문화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조사 항목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이문화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한다.

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

2.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3. 놀이공간 조성사업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이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는 부모

3. 아동교육 및 놀이문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안 제4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의 수립), 안 제9조(민간단체의 등의 지원), 안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수립, 민간단체 등의 지원, 홍보 및 교육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아동복지팀장 전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