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 태 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 태 료
1. 법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0.5제곱미터이하 -0.6 ～ 0.8제곱미터이하 -0.9 ～ 1.0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1.0 ～ 1.3제곱미터이하 -1.4 ～ 1.6제곱미터이하 -1.7 ～ 2.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2.0 ～ 2.3제곱미터이하 -2.4 ～ 2.6제곱미터이하 -2.7 ～ 3.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0.5제곱미터이하 -0.6 ～ 0.8제곱미터이하 -0.9 ～ 1.0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40만원미만 ․40만원이상 80만원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3만원이상 10만원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 ---------------------------------- ------------------------------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3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0.5제곱 미터당 9만원을 가산	19만원 39만원 79만원 80만원 ～300만원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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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 태 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 태 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1.0 ～ 1.3제곱미터이하 -1.4 ～ 1.6제곱미터이하 -1.7 ～ 2.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2.0 ～ 2.3제곱미터이하 -2.4 ～ 2.6제곱미터이하 -2.7 ～ 3.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1.0제곱미터이하 -1.1 ～ 2.0제곱미터이하 -2.1 ～ 3.0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3.0 ～ 3.7제곱미터이하 -3.8 ～ 4.4제곱미터이하 -4.5 ～ 5.0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5.0 ～ 6.0제곱미터이하 -6.1 ～ 8.0제곱미터이하 -8.1 ～ 10.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0.5제곱 미터당 4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 미터당 9만원을 가산	29만원 49만원 50만원 ～300만원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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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 태 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 태 료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1.0제곱미터이하 -1.1 ～ 2.0제곱미터이하 -2.1 ～ 3.0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3.0 ～ 3.7제곱미터이하 -3.8 ～ 4.4제곱미터이하 -4.5 ～ 5.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5.0 ～ 6.0제곱미터이하 -6.1 ～ 8.0제곱미터이하 -8.1 ～ 10.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3)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1.0제곱미터이하 -1.1 ～ 2.0제곱미터이하 -2.1 ～ 3.0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3.0 ～ 3.7제곱미터이하 -3.8 ～ 4.4제곱미터이하 -4.5 ～ 5.0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5.0 ～ 6.0제곱미터이하 -6.1 ～ 8.0제곱미터이하 -8.1 ～ 10.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3)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 미터당 9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 미터당 9만원을 가산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 ～300만원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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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 태 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 태 료
(4) (1)내지(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1 ～ 10장이하 -11 ～ 20장이하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 ～ 10장이하 -11 ～ 20장이하 -21장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1 ～ 10장이하 -11 ～ 20장이하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 ～ 10장이하 -11 ～ 20장이하 -21장이상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 과태료금액의 계산방법 (생략)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장당 5천원이상 3만원이하 ․장당 5천원이상 3만원이하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생략)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 과태료금액의 계산방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장당25천원 장당30천원 장당15천원 장당30천원 29만원 49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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