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을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다.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업무내용 정비(안 제8조)

라.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해 규정(안 제20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2. 3. 〜 2021. 12. 2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노령자”를 “고령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파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사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가정보화사업”을 “국가지능정보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조달 및 운용”을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도지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으로,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따른 파주시 지역정보화”를 “따른”으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제6조에 따른”으로,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 의장이”를 “파주시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 업무담당”을 “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을 “지능정보사회 시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8조제3항 중 “정보화 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한다.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지 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를 각각 “지능정보서비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 육훈련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정보화 역기능”을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편의    증진”을 “편의 증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지역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소관 부서		정보통신과 ☏ 940-4141
입 안 자	정보통신과장	이 치 선
	정보기획팀장	장 호 성
	담 당 자	염 진 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 기본법」-------------------밖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 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2.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전산정보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따라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ㆍ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삭 제>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 마련---------------.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6. --------------------------------------------------------------------------------------------------------------- 고령자 --------.
<신 설>	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지능정보화 ---------------------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 지능정보화---------------------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1. 지능정보사회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2. 지능정보화-----------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3. ---- 지능정보화 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8.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9. 국가지능정보화사업---------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 지능정보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도지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 종합계획-------------------------------------.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파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종합계획-------------- 따른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실행계획----------------- 실행계획------------------------.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 제6조에 따른 -------------------- 실행계획-----------------------------------.
제6조(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 위원회--------------------------------------------------.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위원회는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임명 또는 위촉하는 ---.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1. 파주시의회에서 -----------------
2. 시의 업무담당 국ㆍ소장 3명	2. 시의 --------------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능정보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 하되, 한 차례만 -------------------------------------------. -----------------------------------------.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 지능정보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지능정보화--------------------------------------------------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사회 시책------------------ 지능정보화 사업----------------------------------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 지능정보화책임관------------------.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1. 지능정보사회 -----------------------------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2. ------------------------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지능정보기술-----------------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9. ------------------ 지능정보화책임관---------------
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생 략)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지원-----------.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지능정보화------------------------------------------------------------.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지능정보서비스----------------. ② -----지능정보서비스----------------------------------------지능정보서비스---------------------------------------------. ③ -----지능정보서비스---------------------------------------------------------------------------------------------------------.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지능정보화------------------------------------------------------------------------------------.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 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 교육훈련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및 시상) ① (생 략)	제17조(평가 및 시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지능정보화------------------지능정보사회 역기능-------------------------------------------------------.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편의 증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한 ------------------------.

□ 관계법령발췌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ㆍ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    제정) 2001.06.07 조례 제 394호

(일부개정) 2002.09.17 조례 제 458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 2006.11.10 조례 제 674호

(전문개정) 2010.04.30 조례 제 872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일부개정) 2018.02.09 조례 제1408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 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전산정보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따라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ㆍ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파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시의 업무담당 국·소장 3명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정보자원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수수료)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행정정보의 수수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

3. 예상외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의 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    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제2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91
정 책 명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정보통신과
	담당자명	임소희		전화번호	031-940-41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1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보통신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정보통신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86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정보통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전산7급 임소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1.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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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정보통신과
	담 당	팀장 장호성	담당자 임소희
3. 관련법령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4.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업무내용 정비(안 제8조) ○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해 규정(안 제2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