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안 제5조∼제6조)

라.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안 제7조∼제8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01. ～ 2021. 12. 2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보육청소년과 ☎ 940-5221
입안자	보육청소년과장	김 지 숙
	청소년팀장	이 은 숙
	담 당 자	이 종 은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➀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청소년쉼터 사업추진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년∼2026년(5년)

○ 비용산출 : 청소년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총 소요액		388,629	402,231	416,309	430,880	445,961
청소년쉼터 운영	인건비	251,464	260,265	269,375	278,803	288,561
	운영비	80,090	82,893	85,794	88,797	91,905
	사업비	57,075	59,073	61,140	63,280	65,495

※ 인건비 등 인상률 3.5%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7.5%, 시비 42.5%)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194,315	201,116	208,155	215,440	222,981	1,042,007
도 비	29,147	30,167	31,223	32,316	33,447	156,300
시․군비	165,167	170,948	176,931	183,124	189,533	885,703
합 계	388,629	402,231	416,309	430,880	445,961	2,084,01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 과장 김지숙,  청소년팀장 이은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388,629	402,231	416,309	430,880	445,961	2,084,010
청소년쉼터 운영	인건비	251,464	260,265	269,375	278,803	288,561	1,348,468
	운영비	80,090	82,893	85,794	88,797	91,905	429,479
	사업비	57,075	59,073	61,140	63,280	65,495	306,063
재원 조달		388,629	402,231	416,309	430,880	445,961	2,084,010
의존재원 (국비)		194,315	201,116	208,155	215,440	222,981	1,042,007
의존재원 (도비)		29,147	30,167	31,223	32,316	33,447	156,300
자체수입 (세외수입)		165,167	170,948	176,931	183,124	189,533	885,703

※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 3.5% 반영

참고 1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3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 성별영향평가 심사의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9

정 책 명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이종은

전화번호

031-940-52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1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육청소년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를 시행할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2월 6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보육청소년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심사의견

부 패 영 향 평 가  통 보 서

관리번호	2021-85
자치법규명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보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1.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의 견 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 당	팀장 조난희	담당자 이종은
3. 관련법령 등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안 제5조∼제6조) ○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안 제7조∼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