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본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관할 지역주민”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으로 의미 명확화.

나. “구역”과 “지역”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통일함.

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로 문법에 맞게 정비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연 22,600천원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 활동비지원: 7,000천원 x 1개소 = 7,000천원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공공운영비(전기요금 지원) : 연 600,000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지원 : 3,000천원 x 5개소 = 15,000천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11.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1.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지정기준 및 대상)”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2조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가”를 “성매매 행위가”로,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청소년이”를 “그 밖에 청소년이”로, “지역”을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제2조제2호나목 중 “유통”을 “유통,”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관할 지역주민”을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으로, “연명으로”를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역”을 “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으로, “오전6시까지”를 “오전6시까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결정, 지정된”을 “지정된”으로,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를 “게재하여야”로 한다.

제5조 중 “없게 된 때”를 “없는 경우”로, “게재해야”를 “게재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설치수량”을 “설치 수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해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도계획에는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선도계획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관리해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보육청소년과 ☎940-4495
입안자	보육청소년과장	김 지 숙
	청소년안전망팀장	김 성 희
	담 당 자	신 연 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가. 성매매 행위가-------------------------- 구역
나.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이 ------------------------------------ 구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자주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 유통, ---------------------------------------------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다.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 ----- 청소년 -----------------------------------------
라.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라. ------------------------------------------------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동절기에는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오전6시까지로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모 및 보호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해당 ----------------------------------------------------.
제4조(지정절차) ① (생 략)	제4조(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 지정된 ------------------ 게재하여야 ------------------.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없는 경우------------------------------------------------- 게재하여야 --.
제6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수량을 조정한다.	② ---------------------------------------------------------------------------------------------------- 설치 수량---------.
제7조(구역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구역의 관리ㆍ운영) ① ------------------------------------------------------------------ 수립ㆍ시행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른 신도계획에는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 선도계획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구역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 관할 경찰서-------------------------------------------------- 관리하여야----.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

참고 1		관련법령 발췌서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기타참고사항(현행 조례)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8.17 조례 제 292호

·일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5.2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자주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1.12.23)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11.12.23)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1.12.23)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동절기에는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한다. (개정 2011.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모 및 보호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지정절차)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및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6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수량을 조정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구역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신도계획에는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구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보호법 제48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연 22,600천원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 활동비지원: 7,000천원 x 1개소 = 7,000천원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공공운영비(전기요금 지원) : 연 600천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지원 : 3,000천원 x 5개소 = 15,000천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청소년안전망팀장 김성희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77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보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신연우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0.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 당	팀장 김성희	담당자 신연우
3. 관련법령 등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4. 주요골자	○ “관할 지역주민”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으로 의미 명확화 ○ “구역”과 “지역”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통일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로 문법에 맞게 정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1

정 책 명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신연우

전화번호

031-940-449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육청소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지정기준)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특성(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처오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이하 생략>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처오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이하 생략>	1. ‘윤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으로 정의되어 있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간과된 채 성매매 피해자인 여성에게 성매매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2.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0월 20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보육청소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1
정 책 명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신연우		전화번호	031-940-449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2조(지정기준)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중 □ 성별특성(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와 관련이 있음. 제2조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 행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검토사유 1. ‘윤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으로 정의되어 있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간과된 채 성매매 피해자인 여성에게 성매매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2.「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2조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 행위”로 법령 개정하겠음.
2021년 10월 14일 보육청소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