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97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점차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장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〇 장례지원 신청과 장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대행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〇 장례지원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6. ~ 2022. 1. 1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복지정책과 / 의견 반영

- ‘매장’에 대하여 미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지원내용을 명확히 함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여 장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〇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하여 장례지원의 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022년 1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