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대표발의)·목진혁·이효숙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96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수당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명예수당과의 중복 지급 금지 조항 삭제(제6조제2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6. ~ 2022. 1. 1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복지정책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〇 당초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별도 조례를 통해 민족 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사항으로,

〇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과는 별도로 독립유공자수당의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022년 1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