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대성 의원(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한양수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54호

〇 발 의 일 : 2021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〇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〇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〇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7조)

〇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〇 민간단체 등의 협력 추진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10. ~ 2022. 1. 16.(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여성가족과 / 의견 반영

- 건전한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파주시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명 변경

- (당초) 파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변경)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경쟁적 교육체제가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놀이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