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정보통신과장)

〇 의안번호 : 제704호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제명을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〇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〇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업무내용 정비(안 제8조)

〇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해 규정(안 제2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2. 3. ~ 12. 2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 4.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산업‧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1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