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장)

〇 의안번호 : 제705호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안 제5조∼제6조)

〇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안 제7조∼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2. 1. ~ 12. 2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 4.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 밖’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과 설치‧운영 시 재정 소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