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장)

〇 의안번호 : 제706호

〇 제 출 일 : 2022년 1월  7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월 10일

☐ 제안이유

〇 본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관할 지역주민”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으로 의미 명확화.

〇 “구역”과 “지역”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통일함.

〇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로 문법에 맞게 정비함.

〇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5. ~ 11. 4.(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1. 4.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범위가 불분명한 어구를 정비하고, 혼용된 단어를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1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