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행 정 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70
【자치행정과 소관】
1.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71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72
3. 주민자치회 활성화 제도 마련		73
4. 2022년 양대 선거 지원 및 공명선거 실현		74
5. 소통하는 공정인사 운영		74
6.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75
【민원봉사과 소관】
1.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77
2.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79
【정보통신과 소관】
1. 시민이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80
2. 시민 누구나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81
3.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 및 선제적 보안체계 구축		82

【세정과 소관】
1. 차질없는 지방세입 목표달성		83
【징수과 소관】
1. 효율적인 징수체계로 자주재원 확충		84
2. 시민과 함께하는 납세편의 시책 추진		85
【납세지원과 소관】
1.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운영		86

자치행정국 업무추진방향

비전		시민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 실현
부서 목표		▪ 포스트 코로나 공직문화 혁신과 직원사기 진작 도모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중심 주민자치 실현 ▪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 및 조세정의 구현
역점 사업		▪ 주민자치회 활성화 제도 마련	76백만원
		▪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183백만원
		▪ 방범CCTV 및 스마트폴 설치	2,824백만원
		▪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	1,001백만원
신규 사업		▪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 방안 개선	비예산
		▪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 및 선제적 보안체계 구축	242백만원
		▪ 민원 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	22백만원
		▪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강화(경보장치 설치)로 민원발급 서류 확대	6백만원
		▪ 인공지능 채팅로봇 “징수봇” 시행	6백만원
		▪ 남녀통합 당직 운영	14백만원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

○ 유연하고 합리적인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마음코칭 및 행복을 더하는 후생복지 도입

□ 남녀통합 당직 운영

○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에 따른 ‘남성 숙직’ 및 ‘여성 일직’ 간 당직 주기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소요예산 : 1천4백만원 (당직실 리모델링)

○ 추진계획

(‘21년) 설문조사 → 세부계획수립 → 본예산확보 → (‘22년) 리모델링 → 실시

* 당직대상자 1,576명 중 1,414명 설문참여(90%) 및 950명(67%) 찬성

* 직급·성별별 당직 주기 (21. 12월 기준)

	합 계	6급	7급 이하	⇛	조정 시
남 성	306명	93명	213명		약 10개월 * 숙직전담인력 1명 배치
근무주기	야간 숙직 (18:00～09:00)	약 3개월	약 2개월
여 성	283명	65명	218명
근무주기	주말·공휴일 일직 (09:00～18:00)	약 6개월	약 8개월

* 도내 양성평등 당직 시행 현황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 시행중)

- 안산, 남양주, 시흥, 김포, 광명, 구리, 과천, 평택, 양주, 용인, 군포

□ 민원폭력 대응을 위한 CCTV 설치

○ 민원 폭력에 대한 방어 및 시설보안을 위해 주요민원부서(복지,   인허가 등) 에 CCTV 설치 및 체증자료 확보

○ 소요예산 : 2천5백만원 (250만원 × 10개소예상)

○ 추진계획

(‘21년) 수요조사 → 노조협의 → 본예산확보 → (‘22년) 행정절차 → 설치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 소통·인성 교육 강화로 직원의 내적변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조직문화형성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

□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직급별 소통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대상	과정명	주요내용	비고
관리자 (4~6급)	관리자 소통교육	▪관리자의 소통능력 향상
6급 승진자	초급리더 교육	▪정기인사 후 6급 승진한 초급리더 교육
전 직원	소통·인성교육	▪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인성교육 ▪직급간, 직렬간 소통의 창구 마련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테마별 마음 코칭

○ 마음 코칭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 회복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구분	주요내용	인원수(명)	비고
1분기	▪나를 찾아가는 여행	20	쌍방향 소통식 교육운영
2분기	▪직장인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 코칭	20
3분기	▪감정 노동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20
4분기	▪건강한 관계회복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20

□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뉴딜 인재양성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재양성 필요

- 메타버스, 스트리밍 라이프 등 최신 트렌드 교육 수요포럼

- 기존 정보통신 교육한글, 엑셀 강화 및 SNS활용 교육 등 추가 운영

3		주민자치회 활성화 제도 마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체계적 지원 추진

○ 주민자치회 저변 확대를 위한 2022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출전

□ 주민자치회 활성화 제도 구축 및 체계적 지원

○ 주민자치회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계 추진

- 주민자치회 읍면동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 대행2022년~

- 주민자치회 읍면동별 참여예산 실링(한도액) 배정30,000천원

○ 주민자치회지원단(TF팀) 구성·운영 ▶ 전문 행정지원 추진

- 연차별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 전문 지원

- 주민 대상 전문교육 실행 등 체계적, 전문적 주민자치 관련

정책 기획 및 실행·평가 실시

○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 추진

- 간사 실비 지원,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활동 지원

- 체계적 활동 지원을 위한「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제작·배포

□ 주민자치회 저변 확대를 위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공모 출전

○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저변 확대

- (읍면동) 공모 참여의사 있는 주민자치회 적극 컨설팅 지원

- (파주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정책 실행사례 출전

4		2022년 양대 선거 지원 및 공명선거 실현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사무 지원 및 공직자 정치적 중립 준수

□ 제21대 대통령선거·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원 및 공명선거 실현

○ 선 거 일

구 분	본투표일	사전투표일	비 고
대통령선거	’22.3.9(수)	’22.3.4(금) ~ 3.5(토)	06:00~18:00
전국동시지방선거	‘22.6.1(수)	’22.5.27(금) ~ 5.28(토)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주민

○ 주요 내용

- 투·개표 사무 적극 지원 * 사전투표소 17개소, 본투표소 133개소

- 투표율 제고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 선거 관련 불법·무질서 행위 등 방지

5		소통하는 공정인사 운영

○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 운영

○ 찾아가는 인사상담 및 신규 공직자 적응 도우미(멘토링) 제도 운영

□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운영

○ 희망보직제 운영

- 개인 희망과 능력을 반영한 희망보직제 운영

- 희망보직과 부서장 추천제 병행운영 적재적소 인력 배치

○ 격무부서·격무팀 직원 인사우대

- 격무팀 2년 이상 근무자 희망보직 최우선 반영

- 격무부서 근무자 근평가점 부여

□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 방문 상담이 어려운 본청 외 부서 및 읍·면·동 방문 인사상담 운영

○ 인사고충시스템 운영 활성화

- 방문상담이 어려운 직원 온라인 고충상담 실시

-「인사랑」시스템 인사고충 핫라인 및 전화상담 운영

○ 노조와 소통 등 직원의견 수렴 강화

□ 공직새내기 맨투맨(Mentor to Mentee, 1:1) 멘토링 운영

○ 신규자 적응지원을 위한 선배 공직자 멘토(6급~8급) 지정 운영

○ 멘토는 담당업무 및 직장 내 활동 전반에 걸친 조언 및 조력자 역할

○ 신규자 부적응 발생 최소화, 고충사항 전달 인사반영

6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 코로나 시대 언택트 교류를 통한 자매도시 간 교류 지속화 및 우호증진

○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 추진

□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언택트 교류 활성화

○ 상시 화상회의를 통해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 등 논의

○ 온라인 활용 교류 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 온라인 어학연수, 공무원 온라인 연수 등

※ 상호간의 방문 가능할 시 대면 교류로 전환 추진

□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우호협력 추진

○ 중국 어학연수 재개를 위한 자매도시(진저우, 무단장) 실무 방문 추진(상반기)

○ 영국 글로스터시 대표단 내방(4월)

○ 캐나다, 중국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7월)

○ 영국 글로스터시 방문, 자매결연 체결 교류도시→자매도시로 격상(하반기)

○ 파주-사세보 우수행정 벤치마킹 연수 추진(하반기)

○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 총회 참석(10월)

○ 국내 자매도시 축제 상호방문 추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연중)

□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추진

○ 파주-하다노 유치원 간 온라인 교류 지속적 추진(상반기)

○ 파주-사세보 시민 간 온라인 언어, 문화 교류(상반기)

○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간 상호 방문교류(상반기 파견/하반기 수용)

○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

- 유소년 축구교류단 파견(상반기), 파주시 청소년 교류단 파견(하반기)

○ 파주-하다노 영어캠프(7~8월)

○ 영국 글로스터시 경제·교육 민간교류단 내방(상반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과 공감소통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및 시민만족도 제고

□「민원 콜센터」설치 추진

○ 시민들에게 표준화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화된 상담사들이  표준화된 상담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One-call, One-stop의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 道내 민원콜센터 운영 지자체 : 17개 시·군(민간위탁 9, 직접운영 8)

1단계(구축)		2단계(단계적 운영)		3단계(안정화)
· 추진 전담팀 구성 · 정보화전략수립용역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계획 수립		· 민원콜센터 운영 - 시스템 및 시나리오 안정화, 상담사 교육		· 민원콜센터 안정화 - 복지정책 대상자 홍보 - 체납독려, 지방세 납부 안내, 사회적 약자 말벗 상대등으로 업무 확대

○ 추진계획

- 민원콜센터 설계 용역을 통한 적정 규모 산출 및 사전준비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예산기획예산과, 사무공간회계과,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자치행정과

네트워크 연계 등 전산구축정보통신과

□ 무인민원발급기 경보장치 설치로 민원발급 서류 확대

○ 대법원에서 행정복지센터 외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의

시야 범위 밖’이라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발급 불승인

- 농협 및 은행 내의 무인민원발급기(12대)에 경보장치 설치 후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권한 승인 요청

○ 민원불편 해소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 14년식(광탄면, 운정광역보건지소), 15년식(탄현면, 금촌2동)

□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 인터넷 출생신고 활성화

- 비대면 행정수요에 맞춰 온라인 민원서비스 증대

- 출산가정 및 분만 관련 의료기관 대상으로 참여 독려

· 병원 및 조리원에 리플릿을 배포해 각 기관 비치, 퇴원 시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각 병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홍보 요청

○ 민원 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친절성, 신속·정확성, 공정성, 적극성, 청렴성,         만족도의 주단위 실시간 조사(문자, ARS)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무료법률상담 운영

- (상담분야) 민·형사, 가사(이혼), 부동산, 채무, 상속, 세무 등

- (장   소) 시청 민원실,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 (운영방법) 매주 목요일 8인 1조 근무(18:00~21:00)

2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신규)

○ 언택트 방식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 대면 봉사의 대안 마련

- Do IT Yourself (내가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

· 형식과 내용 제한없이 자원봉사 직접 개발·수행 ⇨ 소규모 자원봉사 추진

- 우리가주인인파주 프로젝트

· 환경보호 ＆ 비대면 자원봉사 ⇨ 온라인으로 안 쓰는 물건 팔거나 기부

□ 자원봉사자 격려와 홍보 강화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자원봉사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자원봉사자 격려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자원봉사 관계자 워크숍 및 유공자 표창(매월 3명) 등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CCTV 및 스마트폴 설치

□ 방범CCTV 설치

○ 사업기간 : 2022. 1. ∼ 6.

○ 사 업 비 : 2,574백만원(시 2,574)

○ 사업내용 : 117개소에 회전형 및 고정형 CCTV 설치

□ 스마트폴 설치

○ 사업기간 : 2022. 1. ∼ 6.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 75, 시 175)

○ 사업내용

- 스마트폴 10개소 설치(방범CCTV와 보안등, 공공와이파이, 로고젝터 등을 하나의 지주에 설치)

○ 스마트폴 설치 예시

2		시민 누구나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 및 정보이용환경 개선

○ 주요 관광지 등에 설치하여 시정 홍보 및 정보화 도시 이미지 제고

□ 공공 와이파이 설치

○ 사업목적 : 디지털소외계층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및 통신요금 절감

○ 사업기간 : 2022. 1. ~ 5.

○ 사 업 비 : 183백만원(시 183)

○ 사업내용

- 市 공약사항, 대규모 투자 시설과 주요 관광지, 도심공원, 도서관

등 주민밀착 실수요 장소 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 설치 대상지

구분	합계	관광지	공원	공공 청사	버스 정류장	주민문화 시설	문화재
개소	50	14	10	10	9	4	3

○ 기대효과

- 와이파이 접속 시 메인 화면을 통한 시정 홍보

· 코로나19 방역 준수사항, 市 대표 축제, 각종 행사 등 홍보 추진

3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 및 선제적 보안체계 구축

○ 위협관리시스템 구축 및 탐지정책 연계를 통해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역할 강화

○ 선제적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관제 인력 보강

□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강화

○ 사업기간 : 2022. 1. ~ 4.

○ 사 업 비 : 242백만원(시비 100)

○ 주요내용

- 위협관리시스템(TMS) 구축(국가사이버안전센터 탐지정책 연계)

- 행정망·공인망의 탐지된 유해트래픽을 분석하여 예·경보 종합관제

-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영상시스템 및 환경 개선

○ 기대효과

- 파주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

- 주요 자료의 유출 예방 및 시정 신뢰성 제고

- 관제 운영을 통하여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탐지·분석

대응으로 피해 범위 최소화

○ 관제시스템 운영방안

시스템 운영		▪ 행정망·공인망의 유해 트래픽(패킷) 탐지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탐지정책 연계 ▪ 바이러스·해킹 등 사이버위협 선제적 탐지, 종합 관제

○ 구축(안)

통합보안관제시스템	평면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차질없는 지방세입 목표달성

○ 세정동향 모니터링, 탈루세원 예방활동 강화로 세입 목표달성 대응

○ 숨은·누락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천을 통한 지방세 세수확보 총력

□ 지방세입 징수여건

○ (대외여건) (`20년)△1.0%에 이어 (`21년)4.0%, (`22년)3.0% 성장 전망(전년比)

※ `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3, (OECD) 2.9, (한은) 3.0, (KDI) 3.0

○ (지역여건) 공동주택 입주 등 과세대상 증가, 신규입주 영향 인구·차량 등 증가

○ (세입여건)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지방세입 징수목표

(단위 : 억원, %)

구 분		2022年(A) 목표액	2021年(B) 목표액	<비교증감>
				증감액(A-B)	증감율(A/B)
합계		7,833	7,137	696	9.7
지방세		7,217	6,489	728	11.2
	시세	3,707	3,270	437	13.4
	도세	3,510	3,219	291	9.0
세외수입		616	648	△32	△4.9

○ (`22년 세입전망) 전체적인 경기회복 추세, 소비 심리 반등, 긍정적인

지역여건 등에 힘입어 지방세입 증가세 개선 전망

※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등에 따라 세수 호조세 시현,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 성장은 불투명

□ 세원관리 방안

○ 징수 모니터링, 대응방안 수립 및 징수목표달성 대책 마련 ⇒ 선제적 대응

○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 조사, 과세예고제 실시 ⇒ 부실과세 예방활동 강화

○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효율적 징수체계로 자주재원 확충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상습·고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 체납액 징수목표 225억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목표			2021년 실적
	이월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계	760	225	29.6%	801	221	27.6%
지 방 세	410	170	41.5%	445	168	37.8%
세외수입	350	55	15.7%	356	53	14.9%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으로 ‘21년과 유사수준 목표 설정

□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

○ 현장 징수활동 강화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적극적 체납처분

○ 체납자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징수 효율성 증대

○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 경제위기의 소상공인, 서민 체납자 등 취약계층 제재 완화 병행

□ 징수 대책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부동산, 차량 등 신속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예금, 급여, 가상화폐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고액체납자 추적징수 강화		▪고액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조세회피 방지 ▪가택수색 및 압류동산 강제매각을 통한 지능적 탈세행위 방지 ▪선순위 채권 말소 소송을 통한 공매 실익 확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생계형 체납자 사각지대 해소		▪세심한 실태조사로 영세 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 지원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으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 지방소득세(본세) 5년간 분납 허용 및 가산금 전액 면제

2		시민과 함께하는 납세편의 시책 추진

□ 비대면 징수행정으로 민원편의 제공

○ 비대면 체납상담 챗봇 서비스 시행

-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대화형 공공서비스 제공

-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른 세무상담 가능

- 전화상담 집중시간대의 전화연결 대기 불편 해소로 시민 만족도 증가

납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운영

○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및 만족도 제고

○ 세무조사와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

□ 납세자 중심 지방세민원실 운영

○ 신속 정확한 지방세 신고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

- 셀프등기 추세로 증가하는 개별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상담창구 운영

- 지방세법 고도화에 따른 비과세∙감면 요건 사전 컨설팅 제공

○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세무서와 협업을 통한 5월 신고 도움창구 정착화 추진

- 모바일 활용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간편 전자신고 활성화

□ 납세자 권리 및 신뢰 보호

○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으로 기한내 신고 유도 및 가산세 부담 방지

-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및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구제제도 활용한 납세자 권리보호 철저

- 과세예고 및 구제제도를 통한 의견 청취로 소통하는 세정 구현

○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세무행정 투명성 제고

- 분기별 비과세·감면 및 환급금 지급처리 적정성 자체점검

□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감면된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및 매각 여부 등 현황 전수조사

○ 세원누락 취약분야 기획조사

- 건축비용 등 누락세원 개연성이 높은 분야 선정하여 집중조사

○ 법인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누락세원 방지

- 법인 고액 부동산 취득 및 비상장 과점주주 등 중점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