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13.(수) 10:00

제9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Ⅰ.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Ⅱ.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  도  락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2004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 2004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액이 4,346억 57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836억 3백만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5,936억 94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3,812억 63백만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101.7%와 65.3%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294,784 376,550	329,288 393,907	394,397 497,076	434,657 583,603
결 산 액 ․세 입 (B) (B/A) ․세 출 (C) (C/A)	392,761 (104.3%) 270,722 (71.9%)	397,885 (101%) 246,680 (62.6%)	508,674 (102.3%) 287,699 (57.8%)	593,694 (101.7%) 381,263 (65.3%)

○ 2004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4,640억 50백만원이었으나 90억 80백만원이 증가된 4,731억 30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376억 75백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354억 55백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30억 31백만원, 사고이월액

76억 74백만원, 계속비이월액 464억 2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9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47억 23백만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248,117 312,675 (126%)	267,977 326,531 (121.8%)	319,168 412,984 (129.4%)	349,303 473,130 (135.4%)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248,117 302,406 231,850 56,144 4,809 14,412 (93.4%) (76.6%)	267,977 324,120 222,288 88,208 2,427 13,624 (82.9%) (68.5%)	319,168 407,919 267,894 114,269 2,277 291,373 (83.9%) (65.7%)	349,303 464,050 337,675 97,133 3,599 29,242 (96.7%) (72.8%)
세 계 잉 여 금 (I=B-E)		80,825	104,243	145,089	135,455
순 세 계 잉 여 금 (I-F-G)		19,872	13,607	28,543	34,723

○ 2004년도 파주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195억 54백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10억 11백만원 증가된 1,205억 65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435억 88백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 769억 77백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1억 42백만원, 사고 이월액 8억 85백만원,계속비이월액 330억 8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65억 68백만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46,667 80,086 (171.6%)	61,311 71,354 (116.3%)	75,229 956,90 (127.2%)	85,354 120,565 (141.2%)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46,667 74,144 38,871 8,476 37 26,797 83.2% 52.4%	61,311 69,787 24,391 13,928 156 31,468 39.8% 34.9%	75,229 891,58 198,05 342,00 70 35,153 (26.3%) (22.2%)	85,354 119,554 43,588 40,242 167 35,724 (51.1%) (36.5%)
세 계 잉 여 금 (I=B-E)		41,215	46,963	75,885	76,977
순 세 계 잉 여 금 (I-F-G)		32,702	32,878	41,615	36,568

나. 일반회계

(1) 세 입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3,493억 3백만원보다 1,238억 27백만원이 증가한 4,731억 30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4%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5,006억 5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5%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고
예 산 액(A)	248,117	267,977	319,168	349,303
징 수 결 정 액(B)	330,560	346,687	437,101	500,658
수 납 액(C)	312,675	326,531	412,984	473,130
수 납 비 율(C/B)	(94.5%)	(94.2%)	(94.5%)	(94.5%)
불 납 결 손 액(D)	1,719	2,553	2,274	3,234
미수납액(B-C-D)	16,166	17,603	21,843	24,294

(가) 지방세수입

2004년도 지방세수입은 757억 8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31억 97백만원보다 25억 88백만원(3.5%)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04년도 세외수입은 1.855억 7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801억 8백만원보다 54억 62백만원(3%)이 증가되었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 수납액	2004년도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412,984	464,050	473,130	9,080	1.9
지 방 세	59,832	73,197	75,785	2,588	3.5
세외수입	162,721	180,108	185,570	5,462	3.0
지방교부세	45,935	47,578	48,929	1,351	2.8
지방양여금	25,832	16,057	15,672	△385	△2.4
조정교부금	31,202	34,175	34,088	△87	△0.3
보 조 금	76,462	88,235	88,386	151	0.2
지 방 채	11,000	24,700	24,700	-	-

(2) 세 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3,376억 75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640억 50백만원 대비 72.8%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263억 75백만원 중 971억 33백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 되었고, 292억 4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고
예 산 액(A)		248,116	267,977	319,168	349,303
예산성립후증감액	전년도 이월액	54,290	56,143	88,751	114,747
	예 비 비 지출	805	1,858	188	1,031
	전 용	501	-
	이 용․ 이 체	-	-
예 산 현 액(B)		302,406	324,120	407,919	464,050
지 출 액(C)		231,850	222,289	267,894	337,675
다음연도 이월액(D)		56,144	88,750	114,746	97,133
불 용 액(E)		14,412	13,081	25,279	29,242
지 출 율(C/B)		(76.6%)	(68.6%)	(65.7%)	(72.8%)
불 용 율(E/B)		(4.7%)	(4%)	(6.2%)	(6.3%)
이 월 율(D/B)		(18.5%)	(27.4%)	(28.1%)	(20.9%)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04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65.7%)에 비해 예산현액대비 지출비중이 높아졌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8%로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349,303	464,050	337,675	97,133	29,242	72.8	20.9	6.3
일 반 행 정	70,597	71,651	66,742	200	4,709	93.1	2.8	6.6
사회개발비	136,177	222,677	160,160	53,779	8,738	71.9	24.1	3.9
경 제 개 발	119,502	147,752	99,279	43,154	5,319	67.2	29.2	3.6
민 방 위 비	827	827	754		73	91.2	-	8.8
지원 및 기타경비	22,200	21,143	10,740		10,403	50.8	-	49.2
2003년도	319,168	407,919	267,894	114,746	25,279	65.7	28.1	6.2

(나) 세출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없음

(다) 세출예산의 불용

2004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4,640억 50백만원의 6.3%에

해당하는 292억 42백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계	29,242	825	199	176	15,215	3,599	9,228
일반행정비	4,709	763	36	2	3,903	5
사회개발비	8,738	62	133	174	5,922	2,447
경제개발비	5,319				4,186	1,133
민 방 위 비	73				59	14
지원 및 기타경비	10,403		30		1,145		9,228
2003년도	25,279	244	247	45	6,768	2,285	15,690

다. 기타특별회계

(1) 세 입

2004년도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6억 77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385억 86백만원 대비 92.5%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연차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예 산 액(A)	22,981	13,809	19,521	30,345
징 수 결 정 액(B)	26,677	21,175	25,436	38,586
수 납 액(C)	24,208	18,472	22,599	35,677
수 납 비 율(C/B)	(90.7%)	(87.2%)	(88.8%)	(92.5%)
불 납 결 손 액(D)	-	5
미수납액 (B-C-D)	2,469	2,698	2,837	2,909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액 처 리
						결손 처리	이월
계	30,345	38,586	35,677		2,909		2,909
주 택 사 업	1,424	1,432	1,215		217		217
의 료 보 호	742	767	740		27		27
새마을소득사업운영	786	809	734		75		75
구 획 정 리 사 업	1,628	1,462	1,462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27	233	218		15		15
주 차 장 관 리	2,572	5,658	3,083		2,575		2,575
경 영 수 익 사 업	25	1,152	1,152
공 영 개 발 사 업	20,034	24,270	24,270
도 시 개 발	2,811	2,803	2,803
대 지 보 상	96

(2) 세 출

2004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221억 3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357억 69백만원 대비 61.9%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36억 39백만원중 1억 3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5억 8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04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주차장관리사업은 이월율이 높았고 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등은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없으며 회계별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30,345	35,769	22,130	131	13,508	61.9	0.3	37.8
주 택 사 업	1,424	1,424	561		863	39.4		60.6
의 료 보 호	742	742	717		25	96.6		3.4
새마을소득 사 업 운 영	786	786	464		322	59.0		41.0
구획정리사업	1,628	1,628	231		1,397	14.2		85.8
영세민생활 안 정 기 금	227	227	35		192	15.4		84.6
주차장관리	2,572	2,924	1,014	131	1,779	34.7	4.5	60.8
경영수익사업	25	1,176	155		1,021	13.2		86.8
공영개발사업	20,034	23,955	18,953		5,002	79.1		20.9
도 시 개 발	2,811	2,811			2,811			100.0
대 지 보 상	96	96			96			100.0
2003년도	19,521	23,349	6,195	5,424	11,730	26.5	23.2	50.3

(나) 세출예산의 불용

2004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57억 69백만원의 37.8%인 135억 8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계	13,508	1,020	863		4,586	18	7,021
주 택 사 업	863				719		144
의 료 보 호	25				7	18
새마을소득사업	322		187		135
구획정리사업	1,397				493		904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92				192
주차장관리	1,779		580		118		1,081
경영수익사업	1,021	1,020			1
공영개발사업	5,002				110
도 시 개 발	2,811				2,811		4,892
대 지 보 상	96		96
2003년도	11,730	369	4,524	-	712	5	6,120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세 입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48억 87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854억 82백만원 대비 99.3%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고
예 산 액(A)	23,686	47,502	55,708	55,009
징수결정액(B)	56,355	53,425	73.680	85,482
수 납 액(C)	55,878	52,882	73,090	84,887
수납비율(C/B)	(99.1%)	(99.0%)	(99.2%)	(99.3%)
불납결손액(D)	-	-
미수납액(B-C-D)	477	543	590	595

(2) 세 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214억 58백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837억 85백만원 대비 25.6%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23억 27백만원중 401억 1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22억16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04년도	55,009	83,785	21,458	40,111	22,216	25.6	47.9	26.5
2003년도	55,707	65,808	13,609	28,776	23,423	20.7	43.7	35.6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837억 85백만원의 26.5%인 222억 16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미 지급금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잔액
상수도사업	22,216		752	39	3,050	18,375

2. 이월비 결산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971억 33백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사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실시사업 등 67건 430억 31백만원, 사고 이월사업으로 병영어촌체험단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 13건 76억 74백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통일로 - 파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등 7건에 464억 28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1억 31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401억 10백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실시설계 용역 등 10건에 61억 42백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구 여과지 표세세척장치 교체 등 2건에 8억 85백만원, 계속비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사업 등 3건에 330억 83백만원임

이월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550,759	137,374	49,173	8,690	79,511
일 반 회 계	계	464,050	97,133	43,031	7,674	46,428
	일 반 행 정 비	71,651	200	200
	사 회 개 발 비	222,677	53,779	13,981	4,285	35,513
	경 제 개 발 비	147,752	43,154	28,850	3,389	10,915
	민 방 위 비	827
	지원및기타경비	21,143
특 별 회 계	계	86,709	40,241	6,142	1,016	33,083
	상수도사업	83,785	40,110	6,142	885	33,083
	주차장관리	2,924	131		131

3. 기금결산

○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63억 97백만원이고, 수납액은 25억 1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76백만원으로 2004년도말 잔액은 80억 34백만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현재액	수 납 액	지 출 액	2004년도말 현재액
계	6,397	2,513	876	8,034
문화예술진흥기금	319	215		534
체육진흥기금	1,497	263	302	1,458
저소득국민자녀장학기금	1,127	78	92	1,113
노인복지기금	1,282	68	71	1,279
식품진흥기금	291	114	33	372
여성발전기금	208	213		42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91	502	41	552
농기계임대사업기금	52	64		116
재해대책기금	694	669	333	1,030
재난관리기금	435	104	4	535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401	223		624

4. 채권결산

○ 2004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원금)은 18억 8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90백만원보다 12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4백만원이 감소한 1억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7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	2003년도 증감액	2004년도말 현재액	비 고
계		3,090	△1,207	1,883
일 반 회 계		153	△44	109
특별회계	소 계	2,937	△1,163	1,774
	주 택 사 업	1,788	△910	878
	의 료 보 호	5	-	5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01	10	311
	새마을 소득사업	843	△263	580

5. 채무결산

○ 2004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640억 2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84억 87백만원보다 155억 4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62억 5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389억 60백만원 보다

179억 2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7억 7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95억 27백만원보다 17억 4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도 증감액			2004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채무행위액(B)	채무소멸액(C)
합 계		48,487	15,542	24,700	9,158	64,029
일반회계		38,960	17,290	24,700	7,410	56,250
특별 회계	소 계	9,527	△1,748		1,748	7,779
	공기업	8,816	△1,225		1,225	7,591
	주 택 사 업	711	△523		523	188

6. 공유재산 결산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794억 4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212억 92백만원보다 581억 49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3,391억 59백만원, 잡종재산은 402억 82백만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	2004년도 증감액			2004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가	감 소
합 계		321,292	58,149	58,876	727	379,441
행정 재산	소 계	284,722	54,437	54,508	71	339,159
	공공용재산	233,213	54,296	54,359	63	287,509
	공 용 재 산	51,509	141	149	8	51,650
잡 종 재 산		36,570	3,712	4,368	656	40,282

7. 물품결산

2004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341대 62억 2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292대 57억 12백만원보다 수량이 49대가 늘었고 금액도 취득과 처분을 종합한 결과 5억 1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도말 현재액		2004년도 증감액				2004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292	5,712	120	679	71	164	1,341	6,227
업무용	923	2,353	97	172	69	140	951	2,385
사업용	369	3,359	23	507	2	24	390	3,842

Ⅱ. 예비비 지출

○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모두 5건에 10억 31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4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합계	5건	1,057	1,031	26
일반 회 계	파주시장 보궐선거	842	832	10
	고 이준원 시장, 이원범 영결식	102	91	11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84	84	-
	도시개발사업소 직제신설 경비	16	15	1
	가축이동 통제소 운영비	13	9	4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액이 4,346억 57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등 예산성립 후 증감에 따라 예산현액이 5,836       억 3백만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5,936억 9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812억 63백만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입은 101.7%, 세출은          65.3%를 차지하였으며.

□ 다음은 결산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첫째,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4,640억 50백만원 이었으나

1,238억 27백만원이 늘어난 4,731억 30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376억 75백만원이 지출되어 1,354억 5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에 따라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 잉여금은 명시이       월과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국도비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347억23       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5%를 점유하였고.

○ 둘째,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이 1,195억 54     백만원이었으나 세입이 10억 11백만원 늘어난 1,205억 65백만원이 징      수되었으며, 세출은 435억 88백만원이 지출되어 여기서 발생된 세계잉     여금 769억 7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65억 68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30.6%로서 일반회계 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결산액 증가율과 수납율, 세출결산액 지출율과 불용율,     이월율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즉 수납액은 4,731억 30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수납율도 징수 결정액 대비 94.5%로 2003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757억 85백만원으로 총 수납액중       16%를 차지했고 세외수입은 1,855억 70백만원으로 총 수납액 중 39.2%를         차지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1,870억 75백만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2,860억 5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0.5%가 자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고.

○ 둘째,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즉, 지출액은 3,376억 75백만원으로 예산 현       액 대비 72.8%의 지출율을 보여 2003년도말 65.7% 보다 약 7.1% 높아졌고,       불용율과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6.3%와 20.9%로서 2003년도와 비숫       한 수준이며, 불용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 52% 예비비 잔액 31.5% 보조금        집행잔액 12.3% 계획변경 취소 2.8% 등으로 전체 불용액 292억 42백만원의       약 99.9%가 예산집행 잔액이었으며, 이월 사유로는 계속비 이월 47.7%,

명시이월 44.2%, 사고이월 8.1% 순으로 나타났으며

○ 셋째,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 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       산액은 356억 77백만원으로 92.5%의 수납율을 보였고, 세출 예산현액 357        억 69백만원 대비 61.9%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율 37.8%, 이월율 0.3%로 나        타남.

불용사유로는 약 51.9%가 예비비 잔액이고 약 33.9%는 예산집행 잔액이었        으며 이월사유는 주차장관리사업의 사고이월 사항이며.

○ 넷째,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48억       87백만원으로 2003년도와 비슷한 99.3%의 수납율을 보였고, 지출액은        214억 58백만원으로 25.6%의 지출율을 나타냈으며, 불용액은 222억 16       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6.5%나 되며 사업비와 예비비 집행 잔액

등 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비 결산내용으로

○ 이월액은 총 103건에 1,373억 7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청사건립에 따       른 타당성 용역실시 사업 등 87건에 971억 33백만원으로 이월액 중          99.6%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로 1건에 1억 31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실       시설계 용역 등 15건에 401억 10백만원임

□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 기금은 총 11종으로 2004년말 기금 현재액은 80억 34백만원으로 16억        37백만원이 늘었으며

○ 채권은 원금을 기준한 현재액이 총 18억 83백만원으로 2003년말 30억 90백       만원 보다 약 39%가 감소하였으며

○ 채무결산은 2004년말 현재액이 640억 29백만원으로 2003년말 484억 87       백만원 대비 32%인 155억 4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으로서

○ 2004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794억 41백만원으로 2003년말 보다 581억       4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물품현재액은 1,341대에 62억 27백만원으로  2003년말 보다 49대에 5억       1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 파주시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 등 모두 5건에 10억 3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20일간의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들(유광용 의원 등 4      명)이 지적한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12.2%에 달하는     712억 91백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 사장됨으로써 지역개발에 적절히 투자     되지 못하였는바 향후 효과적인 사업시기 조정과 예산배분 등 적절한 시      정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현액 대비 11.1%인 649억 5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셋째, 지방세 체납이월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277억 96백만원으로 매년 늘어     남에 따라  체납액징수 특별 대책반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대책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하였고

넷째,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가 모두 5,895건에 9억 34백만원이 발생됐     고 이중 착오부과 92건 이중납부 1,714건, 세액조정 3,666건으로 작년대     비 약 51%가 증가되여 민원발생은 물론 행정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     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며

○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연부투자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향후 영     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둘째, 2004년도 발주공사 166건중 30.1%인 50건이 설계변경으로 결국 26     억 32백만원의 사업비가 증액 되었는 바, 모든 사업시행은 당초 설계시부     터 정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체납액관리에 있어  징수결정액 854억 82백만원중 0.7%인 5억

94백만원이 체납되여 이월 되였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체     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둘째 85년도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상     수도시설 관로매설 관망도가 없어 누수 등 이물질이 유입되어도 원인     분석이 않되고 있으므로 교하지구와 금촌지구 주택공사 시행 1. 2차      사업이 준공되면 1000분의 1 지도에 관로매설 흐름도를 상세히 표시하     여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 다음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미 수납액이 15.1%인 2억 17백만원이 발생되     였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계속적인 징수독려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둘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중 미 수납액 27백만원은 미수납자 대부분이      국민기초수급자로 납부능력이 불명확한 자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납부     불능자 세대에 대해 원인 발생 요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셋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9.3%인 75백만원이 미 상환되여 농가     부채로 남아 있으므로 농가부채 발생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지도와      융자금 회수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넷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중 45.5%인 25억 75백만원이 체납     되여 특별회계 중 최다 체납액 항목이므로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를 신속히 조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된     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끝으로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동 승인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집행부       결산검사활동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전위원이 일치된 의견을 부의안       건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 안건을 승인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        다고 사료되나.

○ 다만, 부의안건 17쪽부터 20쪽까지 제시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들은        매년 반복되기 쉬운 취약한 부분이거나 당면 현안사항들로서 반드시 시       정 및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심       의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