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44
【기획예산과 소관】
1. 민선7기 비전 완성과 시정 대전환 선도		46
2. 행정혁신을 통한 적극적 정책 운용		47
3. 시민과의 소통 연대 강화		48
4.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49
5. 위탁사업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50
【의회법무과 소관】
1.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51
2.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52
3.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53
4. 소송[심판] 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54

【회계과 소관】
1. 지역상생의 공공 계약추진 강화		55
2.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 활용으로 관리 내실화		56
【일자리경제과 소관】
1.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		57
2.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58
3. 일자리센터 운영 시스템 개선		59
4.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활성화		60
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61
【기업지원과 소관】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2
2. 노동 복지 증진 및 노동 권익 향상 지원		63
3. 에너지복지 주민편익 사업 확대		65

기획경제국 업무추진방향

비전		소통과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정책	선도도시
			경제활력
목표		시민지향의 공감행정,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입니다.
역점 사업		▪ 혁신행정체계 구축			78백만원
		▪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 강화			비예산
		▪ 참여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아이디어 발굴			29백만원
		▪ 내실있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 정착			비예산
		▪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11백만워
		▪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50백만원
		▪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368백만원
		▪ 소송(심판) 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765백만원
		▪ 지역상생의 공공 계약추진 강화 [관급공사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			비예산
		▪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3,544백만원
		▪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774백만원
		▪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11,208백만원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확대			530백만원
		▪ 중소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시책 추진			165백만원
		▪ 에너지복지 사업 지속 추진(도시가스, LPG소형저장탱크)			2,400백만원

신규 사업		▪ 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 고도화	비예산
		▪ 공사 대행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 효율적방안 마련	70백만원
		▪ 파주시 통계홈페이지 개편	50백만원
		▪ 행정소송·심판 1:1 맞춤형 컨설팅	비예산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22백만원
		▪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	비예산
		▪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지원 확대	25백만원
		▪ 기업맞춤형 청년일자리 교육 훈련 사업	200백만원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7기 비전 완성과 시정 대전환 선도

○ 민선7기 시정비전과 목표를 완성하고, 분명한 방향성과 연속성을

지닌 정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2022년은 민선7기 목표를 완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 □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 향상 도모 □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해 새로운 비전 창출과 전략 마련에 집중

				주요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여건 예측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 (예산·계약 통합관리) 적정 사업비 산출 유도 □ (공종별 총사업비 독립관리) 사업비 변경 최소화 □ (낙찰잔액 임의 사용 금지) 낙찰 잔액 유보액 처리	□	총사업비 관리제도
결실
				역점사업의 추진사항 및 변경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현 □ (시정종합조정 역할 강화) 부진사업 분석 및 대안 마련 □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 자의적 사업변경 예방 □ (스마트·언택트 업무혁신) 행정력 낭비 방지	□	주요사업관리 시스템

				포스트코로나 시정 대전환을 위한 파주시정 新가치 도입 □ 파주형 ESG 행정 도입 → 가치중심 도시로 대전환 - 환경적 가치(Environment) : 포용적 녹색전환 - 사회적 가치(Society) : 공정과 공존의 도시 - 상생의 가치(Governance) : 시민중심 사회	□	ESG행정 도입
미래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대비한 대응전략 추진 □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 구성 - (자치권 확대) 행정구역 개편, 대도시 특례사무 대비 - (도시경쟁력 강화) 자족기반 강화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공감대 형성) 도시브랜드 홍보 및 대시민 공감대 확산	□	인구 50만 대도시 준비

2		행정혁신을 통한 적극적 정책 운용

○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경제·사회 구조전환에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 정책의 제안, 결정, 집행, 평가 등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강화

□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혁신행정체계 구축’

목 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성장도시 파주’ 행정 내·외부 혁신씽크탱크 운영으로 전방위적 혁신행정체계 구축 -

				자율적인 브레인스토밍과 정책연구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적용	□	혁신동아리 운영
내부
				부서 간 칸막이 제거,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협업포인트제 운영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디자인	□	시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외부
				시민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생각과 경험을 제안하여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 발굴	□	제안제도 운영

○ 혁신동아리 운영

- 자유로운 토론·연구·분석을 통해 신규정책 발굴·제안, 정책 고도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 협업포인트제 운영

- 협업을 하거나 도움을 받은 경우, 감사메시지와 함께 협업포인트를

전달하고, 월별, 연간 우수 협업직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 지급

○ 시민정책디자인단 운영

- 시민(정책수요자)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과정에 의견 제시

□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 강화

○ 평가결과 : 2021년 2위 ⇨ 2022년 1위 달성 목표

○ 추진내용

- (전략적 대응) 신규지표 분석, 전체지표 컨설팅, 정성지표 조기 발굴

- (책임성 제고) 국·부서장·팀장 책임 보고회, 성과관리 연계(자체평가 등)

- (인센티브 다양화) 성과시상금 지급, 벤치마킹 기회 제공

3		시민과의 소통 연대 강화

○ 시민 참여와 의견 반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시책 추진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 발굴

○ (참여기회 확대) 제안 현장탐방·시민 대상 교육실시, 국민생각함온라인

- 시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조성

○ (정책 실현제고) 제안을 채택자가 보완하여 채택·실시할 경우 채택자에게도 포상

-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창의적인 제안의 정책 반영 제고

○ (우수사례 공유) 우수제안 사례 콘텐츠 제작,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 시민 체감도 높은 제안 정책화 대표사례 발굴 및 홍보

□ 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 고도화

○ 시민의견이 반영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정책 컨설팅 실시

- (목적) 다양한 시민 여론인식‧체감‧평가 파악 및 대응방안 설정

- (내용) 여론조사(전화면접・FGI)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환경 등을 심층 분석    하여 정책 우선순위, 정책 추진전략,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기존의행정환경 분석 위주의 정책연구를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데이터    기반의 정책컨설팅으로 업그레이드, 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 유도

연구 주제 선정		사전조사		컨설팅		결과 활용
□ 행정 트렌드, 정책 환경 변화 등 반영		□ 시민 여론조사,현황 분석 등		□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 및 대응 방안 제시		□ 정책 개발 및 추진

4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주요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여건 예측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 내실있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 정착

○ 대    상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 제도내용

- (예산·계약 통합관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 산출 유도

- (공정별 총사업비 독립 관리) 공사비 집중관리로 사업비 변경 최소화

- (낙찰잔액 임의 사용 금지) 계약 후 낙찰잔액은 유보액 처리하고

향후 타사업 재원으로 이용

< 총사업비 관리 제도 >

개선점		✔ 사업 타당성 및 적성 사업비 산출 어려움 ✔ 여건변화 등 중대한 사업물량 변화 신속 대응 필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 오류로 낙찰 잔액 파악 곤란

○ 관리방안

- 재정사업 사전협의, 투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철저

- 주요사업 관리시스템 연계로 정기적인 사업관리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자료 상시 모니터링

- 총사업비 대장 주기적인 현행화

- 낙찰잔액 필요시 사업부서 ↔ 예산부서 사전협의 후 유보액 활용

- 낙찰 잔액 중 유보액 설정시 자율성 부여

※ 설계, 관급 계약건 유보액 설정 제외

○ 기대효과

- 시공 품질저하 예방

- 합리적인 설계, 사업비 변경 및 사업부서의 신중성 제고에 기여

- 예측가능하고 건전한 재정관리

5		위탁사업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 파주도시관광공사 대행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체계 강화로 사업

운영 효율성 증대

□ 공사 대행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공 사 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지방공사와 계약을 통해 공공업무를 수행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단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업무를 수행

○ 운영현황

○ 필요성

-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관계없이 연례 답습적인 사업 진행

- 사업 위탁 후 통일된 관리·감독 및 운영체계 미비

➠ 공공업무 수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통일된 체계 확립 필요

○ 추진방향 : 사업별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

- 공사 대행사업

· 대상사업 : 11개 부서, 18개 사업, 예산 141억(인건비 제외)

· 추진내용 : 사업 수탁범위 구체화,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확립

- 민간위탁

· 대상사업 : 21개 부서, 40개 사업, 예산 270억

· 추진내용 : 연구용역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및 성과평가 기준 마련

○ 추진계획

- 2022. 1. ~ 6. : (공사 대행사업) 위탁부서, 공사와 개선방안 마련

- 2022. 1. ~ 9. : (민간위탁) 연구용역 실시 및 후속조치(규정 개정 등)

의회법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좋은 조례」 발굴·제정, 「조례입법평가」등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법무행정 추진

○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 등 적극행정 확산 및 시민, 기업의 편익       증진 도모

□ 시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강화

○「좋은 조례」발굴을 위한 사회적 이슈, 입법 동향 파악 등 주제별        연구·토론 등을 위한 동아리 운영

○「좋은 조례」발굴·제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동아리구성	▷	동아리활동	▷	적용 및 전파	▷	활동평가
‘22.1~2월		‘22.3~10월		수시		‘22.11월
·세부 활동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사회적 이슈, 입법동향 등 파악 ·주제별 연구, 토론등(매월) ·법제전문가 초청교육(4/8월)		·주요 시책 연계⇨조례 발굴 ·관련부서 ⇨조례 제정등 추진		·활동결과 발표 ·인센티브 부여 등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도모 및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

□ 내실있는「조례입법평가」추진

○ 추진대상 : 119건(상반기 60건, 하반기 59건)

○ 평가방법

1차 평가 (관리 부서)	⇨	2차 평가 (사내변호사 등)	⇨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조례입법평가위원회)	⇨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내용

-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입법목적의 달성 및 실효성

확보 등 조례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 조례 관리부서의 관심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우수공무원 합리적 성과보상

○ 추진목적

-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합리적 성과보상

○ 선발대상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선발인원 : 8명(상반기 4, 하반기 4)

○ 포 상 금 : 1,100만원(최우수(1) 200만원, 우수(1) 150만원, 장려(2) 100만원)

○ 선발절차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	4차 최종 심사
우수사례 확인 및 제외대상 조사		평가기준에 따른 실무위원 심사		전직원 설문 조사		우수공무원 발표심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평가방법 :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직원 평가 및 객관적 평가기준

도입으로 성과 검증 강화

2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책임시정 구현

□ 정책실무협의회 상생협력 강화

○ 추진현황

- 시의회와의 시정전반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

- 코로나19·정례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무협의회 운영

실적이 미흡

○ 추진방향

- 정례화 조정 및 수시 현안 발생 시 의회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 실시

정례화		▪(당초)매월 → (변경)분기별 1회로 정례화
국·소·본부별 간담회 추가 운영		▪(운영시기)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 개최 ※ 현안 발생 시 수시 운영 ▪(참여자) 파주시(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장, 과장) 파주시의회(해당 상임위 의원) ▪(내 용) 회기 전 상임위별 제안안건 사전설명 및 토론, 국·소·본부별 현안사항 논의 등

3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 통계홈페이지의 개편으로 사용자 편리성 향상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 사업체 조사 실시(2022. 2월)

-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

-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2022. 5월)

- 시민의 취업실태, 취업희망 분야 등 일자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

- 파주시 1,500 표본가구의 만 19세~64세 가구원

○ 광·제조업 조사(2022. 6월)

- 광업·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 파악

-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모든 광·제조업체

○ 사회조사 실시(2022. 9월)

-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

- 파주시에 거주하는 1,005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통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목적

-  2009년 구축한 통계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보안성 개선을 통해

홈페이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6월

- 예 산 액 : 50백만원

- 기대효과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다양한 정책에 통계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모

4		소송(심판) 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행정소송·심판관련 1: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소송수행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행정소송·심판관련 1: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업무 매뉴얼, 법률자문 사례집 배포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소송   (심판) 대응능력 향상

○ 1:1 대면 컨설팅 실시로 업무 부담 경감 및 승소율 제고

	자료 제작·배포		▪행정·민사 소송업무 매뉴얼 ▪소송비용 회수업무 매뉴얼 ▪파주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사례집
	맞춤 교육 및 대면 컨설팅		▪기초 교육(법률용어, 서면 작성 요령 등)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법 ▪유의사항 숙지(불변·법정기간 준수, 처리절차 등)
	컨설팅 평가 및 피드백		▪상·하반기 컨설팅 결과 평가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체계적·효율적 소송 관리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소송 승·패소 원인 분석으로 대응능력 강화

- 소송원인·패소사유 분석(분기별) 및 조정, 화해권고 등 기타 해결         방안 적극 활용

○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활성화

-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으로 신뢰         받는 송무행정 구현

○ 행정·민사소송 관련 최신 정보 상시 공유

- 전자법률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를 통한 최신 판례 등 제공

(판례 23만여 건, 결정·해석 54만여 건 등)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상생의 공공 계약추진 강화

○ 부서별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으로 청렴한 계약행정 실현

○ 관내 업체 우선계약 및 관급공사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 강화 및 관내업체 우선 계약

○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한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 동일업체 횟수제한 부서별 5회

○ 관내 업체 구매율 상향을 위한 사업부서 협업 강화

- 설계단계 관내제품 검토를 통한 사업부서 협업으로 관내제품 우선 구매

-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참여율 저조 부서 지속적 독려 및 교육실시

- 관내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새올게시판(계약업무)]

□ 관급공사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지역고용률 50%이상 달성)

○ 대   상 : 건설공사(종합건설 2억원초과, 전문건설 1억원 초과)

※ 관내 소액수의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제외

○ 목   표 : 공사 소요 인력의 50% 이상 파주시민 채용

※ 지역고용률 : 2019년 41%, 2020년 42%, 2021년 42%

○ 추진 방법

- (착공)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 계획서 수립

- (기성) 노무비 지급 시 파주시민 채용실적 중간 점검

- (준공)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제출 의무화

○ 조달청‘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연계한 구직인력 매칭 홍보

2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 활용으로 관리 내실화

○ 전문기관을 활용한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관리기반 강화

○ 행정재산 실태조사 체계화 및 관리 내실화를 통한 가치제고

□ 공유재산 재산권 보호 강화

○ 공유재산 실태조사 체계화

- (현행) 매년 1회 재산관리관별 분산 조사 및 관리

- (개선) 조사용역을 통한 실질적 활용 및 변동사항 현행화

○ 취득·활용·처분 등 단계별 효율적 관리

- (현행) 공유재산 매수·대부 신청에 따라 추진

- (개선) 일반재산 중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적기 매각

* ①100㎡이하 토지, ②사유건물 점유지, ③읍·면지역 농지 등

□ 위드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운영

○ (시설) ‘경기공유서비스’ 등록자원 확대

- 행사/견학/체험 및 텃밭 정보 등 공간 확대

- 테마서비스(웨딩홀·스튜디오·캠핑장 등) 자원 발굴

※ 공유시설이 회의실·강의실 위주로 시민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자원 발굴 필요

○ (운영) ‘경기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

-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

○ 일자리 시스템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장기적 관점의 일자리 정책 전략 수립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

□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조직 정비

기 존		변 경

【일자리정책팀】

주요업무	·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등 · 공공일자리, 직업훈련 등

【일자리센터팀】

주요업무	· 구인/구직 알선, 채용박람회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처 발굴

→

【일자리정책팀】

주요업무	·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등 · (신규) 스타트업 지원 사업

【일자리지원팀】

주요업무	· (민간/공공) 일자리 서비스 일원화 · 공공일자리사업 등 ·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직업훈련팀】

주요업무	· 직업 교육 훈련 전문화 및 강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공모) · 맞춤형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발판 마련’

√ 일자리 주요기능별 업무분장 및 팀변경을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 민간/공공분야 구분 없는 ‘One-Stop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 직업교육강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전문성 확보’

√ 수요처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

2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의 다양화

□ 계층별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 청년 특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시니어/여성) 계층별 직업교육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경기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 추진‘22.1월예정

-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사전발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AI·VR 면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제공

○ 온라인 상담 채널 등을 활용한 일자리정보 제공 채널 다양화

□ 지역·계층별 특성을 살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 공모를 통해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 7개 사업, 모집인원 30명

※ 로컬청년생활실험실, 마을방송국 파파스TV, 희망+온돌사업, ‘우리마을 예술이다’ 상권재생2기 채색사업 등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 일반 : 전산화,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등 47개 사업, 285명

- 코로나19방역 : 발열체크, 다중이용시설 방역, 재택치료 등 32개    사업 87명‘22년 1단계기준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지역자원 활용형) 3개 사업, 24명 (서민생활 지원형) 2개 사업, 10명

○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에게 경력형 일자리 제공

- 복지, 보건, 회계, 교육분야 6개사업, 24명

3		일자리센터 운영 시스템 개선

○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맞춘 일자리센터 역할과 기능 재정비

○ 양질의 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 시스템 개선 필요

□ 일자리센터 전문성 강화 및 질적 서비스 제공

○ 일자리센터 운영실태 및 한계점

- (성과부문) 표면적 성과 중심의 단순 노무 직종 알선에 치우친

운영으로 질 높은 일자리 연계율 낮음

- (구인발굴) 구인기업 발굴 및 인사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관리

시스템 부재로 양질의 구인기업 발굴 한계

- (프로그램)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파주시 특화 프로그램 부재

○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 (질적부문 강화) 전문 관리자 배치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알선 강화

- (구인발굴활성화)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구인기업 발굴,

기업담당자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 기대효과

- 직업상담사 기능별 업무분장으로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심층 컨설팅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층 유입 및 취업률 증가

- 단순 일자리 제공부터 질적 일자리 제공까지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공공-민간 일자리서비스 일원화

○ 일자리센터를 통한 공공분야 구인·구직 정보 공유 확대

○ 지역워크넷 활성화를 통한 통합 일자리 정보 제공

4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활성화

○ 위드 코로나 시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자생력 지원

□ 파주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

○ 운전자금 지원(특례보증)

- (내용)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 만원의 대출지원

※ 대출액 : 출연액(보증액)의 10배규모 / 1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1,000백만원 (평균 2,000만원 × 500개소)

○ 운전자금 지원(이차보전)

- (내용) 특례보증 대출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청년 2.5% 일반 2%)

- (예산) 800백만원

※ ‘18 ∼ ‘21년도 및 ‘22년도 특례보증 대출 소상공인 이자지원(대출년도부터 4년간, 대출규모 : ‘18년도 30억, ‘19년도 50억, ‘20년도 250억, ‘21년도 150억)

□ 파주시 ‘배달특급’활성화 지원

○ 배달특급 활성화 촉진 이벤트 확대 (1억원 → 1억 5천원)

- 소비자 맞춤형 프로모션 규모 확대

· 배달비 지원, 명절 등 지정일 프로모션 등

- 파주시 특화 프로모션 지원

· 지역상권 상인회 배달용품 지원, 파주시 상권 가맹점 대상 쿠폰 지급

□ 파주시 수제품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 개최일시 : 2022년 9월 ~ 10월 중(장소 미정)

○ 지원대상 : 관내 수제품 제조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수제품 홍보 박람회 지원(전시판매 및 홍보, 만들기 체험 등)

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 전통시장 이용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확대

○ 지역화폐(파주페이) 월한도액 및 할인인센티브 비율 조정을 통해 발행액       대비 인센티브 예산액 절감 및 지역화폐 안정(지속)적 발행 도모

□ 전통시장 경영지원

○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에 도입한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이용객 확대 지원

- 1만 5천원 구매 시 무료배송, 전체 상품 10% 즉시 할인 등 추진

○ 오프라인 장보기 환경개선을 위해 문산자유시장에 쇼핑카트 시범 도입 운영 ※ 시범 운영 후 타 희망 시장 확대 지원

- 쇼핑카트 도입을 통한 오프라인 장보기 편의성 제고

□ 지역화폐(파주페이) 발행 안정 추진

○ 대    상 : 지역화폐 일반 발행(충전)

○ 할 인 율 : 상시 6%, 특별(한시) 10%개인당 최대 월50만원,연600만원 한도내

○ 규    모 : (발행량) 1,240억원 / 예산액 92억원

※ (‘21년) 발행량 1,200억원, 예산액 115억원

○ 주요내용

- 기 존 : 연중 월한도 50만원 한도 10% 할인인센티브 지급(최대 5만원)

- 변 경 : 평시 월한도 50만원 한도 6% 할인인센티브 지급(최대 3만원)

명절(설, 추석), 가정의 달 등 특정기간 10% 특별할인 지급

※ 조기 발행중단 대비 월한도액 조정으로 탄력적 운영

- 인센티브 할인율 및 월한도액 조정으로 전년도 지역화폐 동일 발행액

대비 할인인센티브 예산절감 효과와 지역화폐 안정적 발행 운영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확대

○ 제조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수출업으로 육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협업사업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무역 패키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사전·사후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 해외지사화, 글로벌 B2B계정 구입비 · 글로벌SNS마케팅, 글로벌마케팅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통관 운송비 지원		· 해외 바이어 개척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샘플 통관 발송비
국·내외 조달등록 지원		· 국내조달, 해외조달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중소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시책 추진

○ 파주시만의 특화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강화

- 파주상공회의소 구축시스템(상생마켓, 기업검색) 고도화 및 활성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른 선제적 대응

- PL(제조물배상) 책임 단체보험 가입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공동R&D,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등

2		노동 복지 증진 및 노동 권익 향상 지원

○ 교육·문화여가비, 교통·통신비 등 파주시 지역 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파주형 생활임금 기준 수립

○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권익 보호 및 소규모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파주형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 사업기간 : 2022. 4. ~ 2022. 9.

○ 사 업 비 : 20,000천원(연구용역 1식)

○ 사업내용

-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전국, 경기도 통계지표의 활용 적정성 및 적용 기준 연구

-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주거비, 교육·문화여가비, 교통·통신비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한 파주형 생활임금 결정 모형 도출

○ 추진계획

용역계약	➜	용역 수행	➜	생활임금 심의	➜	생활임금 고시
‘22. 4월		‘22. 5월~7월(3개월) (생활임금 공개 토론회 실시)		‘22. 9월 (노사민정협의회)		‘22. 9.30까지

○기대효과

- 파주시의 다양한 지역 경제여건을 반영한 파주형 생활임금 결정     모형과 기준 마련을 통해 향후 민간부문 확대를 대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의 합리적 근거 확보

□ 취약 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 사업 지속 추진

○「노동권익 서포터즈」운영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법 준수 계도 및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 예방

- 사 업 비 : 88,672천원(도비 44,336 / 시비 44,336)

- 추진방법 : 수행단체 공모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편의점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 근로기준법 모범 준수 사업장 ‘안심 사업장’ 인증 및 홍보

· 경기도 ‘마을노무사’ 연계를 통한 취업 규칙 등 사업주 컨설팅 지원

○「노동 안전지킴이」운영

- 사업목적 : 소규모 건설현장 상시 점검 및 안전 수칙 계도를

통한 현장 노동자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사 업 비 : 90,000천원(도비 54,000천원 / 시비 36,000천원)

- 추진방법 : 수행단체 공모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 안전 실무 경력자 선발

· 소규모 건설 현장 등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 상시 점검·계도

·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연계(패트롤점검)를 통한 사업 실효성 확보

3		에너지복지 주민편익 사업 확대

○ 도시가스 미공급 낙후지역 도비지원 배관망 지원, 연료전지 보급

○ 도시가스 공급 어려운 농촌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 농촌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추진으로 연료사용 환경 개선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친환경 연료전지		LPG소형저장탱크
‧ 조리읍 대원1□2리 ‧ 1,367백만원 ‧ 추진실적(‘18.∼‘20) 10개 마을/823가구		‧ 운천1리8㎿, 낙하리30㎿ ‧ 발전사 전액부담 ‧ 추진실적 도내1리8㎿(74가구)		‧ 법원금곡2,적성율포,어유지,문산선유6,장산1 ‧ 3,483백만원 ‧ 추진실적(‘15.∼‘20) 13개 마을/574가구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12.

- 사업대상 : 1~2개 마을(道 종합지원계획 대안마을 중 선정)

* 그간 추진실적(‘18∼‘21년) : 파평면 덕천리 등 11개 마을(913가구) / 5,804백만원        - 사 업 비 : 14억원(‘22. 1월 중 도비 가내시 예정)

- 추진계획

□  2022. 1. : 대상마을 선정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개최

□  2022. 3.  : 업무협약 / 2022. 6. 사업비 교부서울도시가스(주) / 2022. 12. 준공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22. 1.∼12.

○ 사업대상 : 1∼2개 마을

* 그간 추진실적(‘15∼‘21년) : 문산읍 운천리 등 18개 마을(921가구) / 7,748백만원

○ 사업내용 : LPG용기, 기름보일러→소형저장탱크, 가스보일러 교체

○ 사 업 비 : 10억원(‘22. 1월 중 도비 확정내시 예정)

○ 추진계획

- 2022.  2. : 위탁협약 / 2022. 3. 주민설명회 개최한국LPG배관망사업단

- 2022.  7. :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자(공급 및 시공업체) 선정

- 2022.  8. : 공사 착공 / 공사 준공(2022. 12.)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확대 추진

○ 사업내용 : 농촌 상생형「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사업 추진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 위    치 : 문산읍 운천1리351세대(8MW), 탄현면 낙하리55세대(19.8MW)

○ 추진중점

- 지역주민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세대부담금 제로(0원)사업자 지원

- 연료전지 발전시설 가동 시 매년 기본지원금 확보

○ 도내1리 연료전지 현장사례(2020. 9. 23. 준공)

도내리 연료전지 발전시설	마을 도시가스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