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657 관련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서면 심의 사유를 간결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3조제5항 서면심의 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함.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