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703 관련		제안연월일 : 2022. 1. 2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제출 의견 검토 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주요내용

○ 의견 검토 절차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추가함.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검토를”을 “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원안과 같음)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심의를------------.
∼ 2. (생 략)	1.∼ 2. (원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