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644		발의연월일	2021. 10. 20.
			발 의 자	조인연, 안명규, 이용욱 한양수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박수연 의원

(대표발의 : 조인연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

○ 전기재해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예산수반사항 : 첨부

5. 관계법령발췌서 : 첨부

6. 입법예고 : 2021. 11. 15. ~ 11. 21.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3년마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재해 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

2. 노후화된 농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탁) 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및 예방사업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제6조 예방 계획 및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교체 사업추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교체 사업추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143,584	53,584	53,584	53,584	53,584	357,920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20,000					20,000
농가 전기안전 진단 용역	70,000					70,000
노후차단기 교체사업	53,584	53,584	53,584	53,584	53,584	267,92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추경)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과장 장흥중     담당 유종삼

붙임 1		파주시 농어업 농가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 비용 산출

□ 파주시 농어업인 농가 현황

합 계	특용작물(버섯,화훼,인삼)	축산농가	수산농가
1,420	424농가	884농가	112어가

□ 파주시 농어업 농가 화재 발생 현황(2020년 기준, 화재발생원인: 전기 및 실화)

합 계	주거용비닐하우스	농어용 비닐하우스	기타용도 비닐하우스
9건	1건	4건	4건

□ 파주시 농어업 농가 노후차단기 교체 사업 추진 비용 산출

대 상	산출내역
1,420(농가)	전기재해예방계획 수립	1식 20,000,000원
	전기안전진단	49,300원(수수료) × 1,420농가 ≒ 70,000,000원
	노후차단기 교체 사업	- 재료비 12,000원(누전차단기 2개) × 1,420농가 × 50%(자부담) ≒ 8,520,000원
		- 인건비 182,682(인건비) × 1,420농가 × 2개 × 50%(자부담) ≒ 259,400,000원

□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 수수료

(단위:원/VAT별도)

구 분			기본료	설비수수료		비 고
기본형	가로․교통신호등, 공원등 등		61,100	등(주)당	12,300
	보안등		-		19,900
	상기 이외의 기타설비		49,300	㎾당 요금	1,974
종합형	고객이 기본형 이외의 요청시	가로․교통신호등, 공원등 등	84,600	등(주)당	16,100	◦ 전기에너지 절감 진단
		보안등	-		28,200
		상기 이외의 기타설비	72,800	㎾당 요금	2,635

※ 전기재해 예방교육 및 홍보등은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어 별도 산정안함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