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7-693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1. 12. 3. 도시산업위원장

1. 제안경위

○ 2020. 9. 15일 이성철(대표발의), 조인연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 11.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54호), 2021. 11.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 11.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71호)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의안번호 7-454호는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여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며

○ 의안번호 7-671호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들 2건의 개정안 내용을 수정․반영하여 합리적인 통합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안 제16조의3)

나. 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안 제32조 ~ 제33조)

다. 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 상향(안 별표8)

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별 용적률 상향(안 별표26)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800퍼센트”를 “1,00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700퍼센트”를 “90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40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0호 중 “40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한다.

별표 8 제1호 중 “7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별표 2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33조제3항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 ～ 90 미만	-	500	-
70이상 ～ 80 미만	-	550	-
60이상 ～ 70 미만	600	600	200
50이상 ～ 60 미만	700	650	300
40이상 ～ 50 미만	800	700	400
30이상 ～ 40 미만	900	800	500
30 미만	1,000	900	6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 2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 2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 21. (생 략) ② ~ ⑦ (생 략)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1,000퍼센트 -- 8. ----------- : 900퍼센트 -- 9. ----------- : 600퍼센트 -- 10. ---------- : 600퍼센트 -- 11. ~ 21.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8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

1. -----------------------------------

-----------------------------------

-----------------------------------

-----------------------------------

-----------------------------------

-------------- 90퍼센트 -----------

-----------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26]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33조제3항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80이상 ～ 90 미만	-	400%이하	-
70이상 ～ 80 미만	-	450%이하	-
60이상 ～ 70 미만	600%이하	500%이하	200%이하
50이상 ～ 60 미만	650%이하	550%이하	250%이하
40이상 ～ 50 미만	700%이하	600%이하	300%이하
30이상 ～ 40 미만	750%이하	650%이하	350%이하
30 미만	800%이하	700%이하	400%이하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 비율 70퍼센트 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정함.

[별표 26]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33조제3항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80이상 ～ 90 미만	-	500%이하	-
70이상 ～ 80 미만	-	550%이하	-
60이상 ～ 70 미만	600%이하	600%이하	200%이하
50이상 ～ 60 미만	700%이하	650%이하	300%이하
40이상 ～ 50 미만	800%이하	700%이하	400%이하
30이상 ～ 40 미만	900%이하	800%이하	500%이하
30 미만	1,000%이하	900%이하	600%이하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