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안 제16조의3)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9. 24. ∼ 2021. 10. 14.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1. 11. 0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 940-4702)
입안자	도시개발과장	임 상 범
	도시정책팀장	이 호 명
	담 당 자	김 은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