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공동체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등에 포함될 사항 구체화 (안 제6조)

○ 지원 대상 사업 명확화 및 교육‧전문가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기준 정비 (안 제8조)

○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명확화 (안 제10조)

○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를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14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9조∼제21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별첨

○ 입법예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한”을 “지속 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연마을과 통ㆍ리ㆍ반 등의 행정구역을 말한다”를 “하며,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마을단위”를 “마을 단위”로 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       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한다”를 “주민이 주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3.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중 “관해서는”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부서의 지정)”을 “(운영부서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체    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 등)”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지원 대상 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전문가 및 시장이 위촉한 마을활동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교류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사성격”을 “행사 성격”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여부와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필요시”를 “필요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파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로 한다.

제12조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를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추진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를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등 여성정책 전문가

제16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19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토론회ㆍ사례현장 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7.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위탁관리)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는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도시재생과 ☏ 940-5073
입안자	도시재생과장	김 은 희
	사회적경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신 보 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속 가능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연마을과 통ㆍ리ㆍ반 등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 하며,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마을공동체”란 마을의 발전을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3.“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마을단위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예술, 환경,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4. ------------------------------------------- 마을 단위------------------------------------------------------------------------------------------------------------------.
제3조(기본원칙) (생략)	제3조(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1. ------------------------------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화합과 공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2.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신 설>	3.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파주시와 마을공동체는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필요한 사항은 -------------------------------------------------------.
제5조(운영부서의 지정)	제5조(운영부서의 지정 등)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는 매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삭 제>
2. 사업부서는 매년 ‘마을공동체 육성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삭 제>
②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계획’은 사업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60일 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및 시장이 위촉한 마을활동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교류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 제외 대상 사업) (생략)	제8조(지원 제외 대상 사업)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일 사업 주체가 과거 동일ㆍ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던 사업. 다만,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축제 및 각종 행사성격의 사업	4. --------- 행사 성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기준 등) ① (생 략)	제9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사업 신청시 목적달성을 위해 다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신청 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생 략)	제10조(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야별 사업은 사업부서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여부와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③ 사업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 지원 대상 ------------------------------- 필요 시 -------------------------------------------------------------------.
②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파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② ----- 지원 대상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 받아야 ----.
제3장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	제3장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 위원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기본계획-----------------------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성과평가	3. 지원 대상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구성) ①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 호선하며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등 여성정책 전문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 한 차례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신 설>	제19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토론회ㆍ사례현장 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7.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21조(위탁관리)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이*희 (노을빛마을공동체 노을인 대표)

○ 주        소 : 파주시 **************. ***동 ***호

○ 생 년 월 일 : 19**.**.**

○ 전 화 번 호 : 010-****-****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항 신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조항 수정>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파주시 마을공동체 조례개정안이 시대변화에 맞게 긍정적으로 개정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합니다. 다만 조례에 꼭 담겨야 할 <기본계획>조항이 빠져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에 기본계획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이에 연계하여 지원계획 수립 조항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남*우(파주풀뿌리공동체, 공동체연구회)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 ***동 ****호

○ 생 년 월 일 : 19**.**.**

○ 전 화 번 호 : 010-****-****

개정안 내용	의 견
	1) 제 1조 목적 구체적인 지향과 방향 들어가야 풀뿌리 or 지방자치 분권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자치 실현과)삽입 공동체 마을공동체 형성 ~~~ 2) 기본원칙의 구성(주민,공동체, 공동체간, 민관협력, 미래지향)등의 원칙 제시 제 3조(기본원칙) 4,5 추가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5. 도농도시 파주의 자산 자연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영(공존)을 지향한다. 3) 전담부서의 지정과 행정협의 구조 체계화 제 5조(전담부서의 지정)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총괄할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4) 사업 부서의 역할을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 구조로 (신설되야) 5조나 다른곳에 항 삽입 : 제 —조(공동체 행정협의체) 시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인 협력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참고 : (*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 기반한 정책의 경우 자치회, 주민참여예산, 공동체등 연계된 사업의 행정협의체를 운영할수 있다.) 5) 기본계획 추가되야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할 과제임, 년단위 지원육성계획 이전에 3~5년 정도의 기본계획이 심사숙고 수립이 되어야 함. 년단위 변동의 위험(공무원인사이동에따른 이해부족, 정책실종 위험) 기본계획의 설정 중요. 제 6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파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5년단위)을 수립하여야 한다.(추가삽입)

개정안 내용	의 견
	6) 제 7조 지원대상사업 공동체 지원대상사업 확대되야 => 추가 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 및 주민주도 마을 발전계획 사업(추가삽입) 5. 마을공동체 활성화관련 시민치역량 강화 교류사업 및 컨설팅(추가) 6. 파주시 자치분권 및 관련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발전 지향 사업(추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제 13조 (평가,발굴,포상) 두항으로 나누고 평가 대안 삽입함. ①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주민, 공동체, 단체등에 대하여 {포상조례}의하여 포상할수 있다. 8) 3장 파주 마을 공동체위원회 제14조 (설치 및 기능) 추가 삽입 1.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조정(추가삽입) 2. 부서별, 연계사업 추진계획 검토·조정 3.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분석과 평가(삽입)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추가삽입) 9) 제15조 구성 1항 인원 확대 : 주민참여확대 12~15명 2. 당연직(규정필요) (자치행정,교육문화,도시재생,환경보존등 공동체 연관 행정협의체 적시 필요) 3. 위촉직 위원의 경우(주민이란 적시없음) 3호 : 여성정책? 전문가(여성친화도시? 자치분권, 평화도시등과 차별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15명 이내로 구성하되,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담당 국·소·단장으로 하고, 그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 도시재생, 교육문화, 환경등 관련부서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인 2. 주민 및 전문가로서 자치분권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전문 식견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제17조 (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규정 없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1) 제 4장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20조 (기능) -> 중복 기능 정리되야, 센터 운영사업부분과 공동체활성화사업 나누어야

□ 사전예고 결과 (내부 결재 공문)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자치 실현과 ----------------------------------------------------------------------. □ 조례 목적의 구체적인 지향과 방향이 들어가야 함. (남*우)	□ 제1조 ⇒ 부서의견(미 반영) □ 금번 개정안은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목적 내용을 바꾸는 것은 향후 전부개정 필요시 고려해야 할 사안임.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3.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파주시와 마을공동체는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제3조(기본원칙) 5. 도농도시 파주의 자산 자연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영(공존)을 지향한다. □ 민관협력, 미래지향 등의 원칙이 제시돼야 함.(남*우)	□ 제3조 ⇒ 부서의견(미 반영) □ 금번 개정안에서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에 주민 주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다양성 존중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음. 기본원칙을 더 추가하는 것은 향후 전부개정 필요시 고려해야 할 사안임.
제5조(운영부서의 지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를 지정·운영한다. 1. 총괄부서 :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부서 2. 사업부서 : 분야별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부서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담부서의 지정과 행정협의 구조가 체계화 되어야 함.(남*우)	□ 제5조 ⇒ 부서의견(일부반영) □ 현행 조례에 전담부서를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 단,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에 동의함. <의견 반영 조례안> 제5조(운영부서의 지정 등) ① 현행 제5조와 같음. (생략) ② 시장은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1. 총괄부서는 매년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신설>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기존 육성계획과 같음. □ 조례에 꼭 담겨야 할 기본계획 조항이 빠져있어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로 생각됨.(이*희) □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육성계획 이전에 기본계획이 심사숙고하여 수립이 되어야 함. (남*우)	□ 제6조 ⇒ 부서의견(반영) □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 방향 수립 필요성에 동의함. <의견 반영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 2.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 사업 3. 마을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사업 4. 각종 생활안전 도모 사업 5. 파주시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발전 지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생략) 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 및 주민주도 마을 발전계획 사업 2. ∼ 6. (생략) 7.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시민자치역량 강화 교류사업 및 컨설팅 8. 파주시 자치분권 및 관련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발전 지향 사업 □ 공동체 지원대상사업이 확대되어야 함.(남*우)	□ 제7조 ⇒ 부서의견(미 반영) □ 금번 개정안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원 대상 사업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전부개정 필요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지원 대상 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되고 있으므로 각 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6호에 해당하여 지원 가능함.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이에 기여한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발굴,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주민, 공동체,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공동체 사업 평가 조항 필요함.(남*우)	□ 제13조 ⇒ 부서의견(미 반영) □ 금번 개정안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동체 사업을 분석·평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전부개정 필요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시 자체사업의 경우 매년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3장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의 검토·조정 3.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성과평가 4. 파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 5. (생략) 6.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기능 추가 필요.(남*우)	□ 제14조 ⇒ 부서의견(일부반영) □ 금번 개정안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전부개정 필요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제6조 수정의견 반영에 따라 기존의 육성계획은 기본계획으로 변경함. <의견 반영 조례안> 제14조(설치 및 기능) ② (생략)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 5. (생략)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담당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학계, 법조계, 건축, 환경 등 마을공동체 관련분야에 활동 중이거나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등 여성정책 전문가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15명 이내로 구성하되, ------------------------------------------. ② (생략)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 도시재생, 교육문화, 환경 등 관련부서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인 2. 주민 및 전문가로서 자치분권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전문 식견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 인원 확대 필요 및 당연직 규정 적시, 위촉직 위원 중 주민 적시 필요. (남*우)	□ 제15조 ⇒ 부서의견(미 반영) □ 금번 개정안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향후 전부개정 필요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중을 크게 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국장은 1인으로 제한하였고 제2호에 따라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동체 분야에 활동 중인 주민도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함.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 3. (생략)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규정이 없음.(남*우)	□ 제17조 ⇒ 부서의견(미 반영) □ 금번 개정안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규정하는 것은 향후 전부개정 필요시 고려해야 할 사안임.
제20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4. ∼ 8. (생략)	제20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2. (생략) 3.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실행 4. ∼ 8. (생략) □ 센터 운영사업 부분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명확히 나누어져야 함.(남*우)	□ 제20조 ⇒ 부서의견(반영) □ 혼돈되는 표현 정리. <의견 반영 조례안> 제20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 1. ∼ 2. (생략) 3.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4. ∼ 8. (생략)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9.23 조례 제1292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파주시로 등재되어 있거나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연마을과 통·리·반 등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마을의 발전을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마을단위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예술, 환경,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2. 주민화합과 공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3. 파주시와 마을공동체는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사업의 지원 및 육성

제5조(운영부서의 지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를 지정·운영한다.

1. 총괄부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부서

2. 사업부서: 분야별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부서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는 매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사업부서는 매년 ‘마을공동체 육성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계획’은 사업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60일 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

2.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 사업

3. 마을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사업

4. 각종 생활안전 도모 사업

5. 파주시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발전 지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제외 대상 사업)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특정한 개인·단체·시설 등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2. 동일 사업 주체가 과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던 사업. 다만,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치적 목적 또는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업

4. 축제 및 각종 행사성격의 사업

5. 그 밖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등

제9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보편·타당한 사업예산을 지원한다.

1.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지원 지양

2.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본적 경비, 운영경비, 용역성 경비, 현금성 지출경비 지원 지양

3.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지원 등

② 사업예산의 지원은 해당 연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시 목적달성을 위해 다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2.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업부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제10조(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사업 신청서는 해당 읍·면·동(사업 소재지를 말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분야별 사업은 사업부서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도·감독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파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장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지도·감독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6. 시장이 마을공동체의 거짓 보고를 인지하였을때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이에 기여한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의 검토·조정

3.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성과평가

4. 파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담당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학계, 법조계, 건축, 환경 등 마을공동체 관련분야에 활동 중이거나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요구에 의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증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기준 4천2백만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사회적경제팀장 이학현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70
자치법규명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도시재생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신보미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0.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 당	팀장 이학현	담당자 신보미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구체화 (안 제6조) ○ 지원 대상 사업 명확화 및 교육‧전문가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기준 정비 (안 제8조) ○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명확화 (안 제10조) ○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를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14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제19조∼제2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통체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74

정 책 명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명

신보미

전화번호

031-940-507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재생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15조(구성)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특성(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5조(구성)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담당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학계, 법조계, 건축, 환경 등 마을공동체 관련분야에 활동 중이거나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제15조(구성)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담당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학계, 법조계, 건축, 환경 등 마을공동체 관련분야에 활동 중이거나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등 여성정책 전문가	1. 파주시는 2020년 12월 30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5대 목표에 따른 10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5대 목표 가운데 특히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달성을 위해 발굴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 중인 ‘여성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2. 또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는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목표 추진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것과 제30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구성‧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사업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문‧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0월 14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재생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