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점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소하천점용료 면제기준 등을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함(면제기준 2,000원 미만→5,000원 미만으로 상향) (안 제2조제1항)

나. 「소하천정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부당이득금→변상금) (안 제2조제5항)

다. 상위 법령인 「소하천정비법」에서 소하천 부담금 관련 조항이 삭제(제21조제2항)됨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규정 삭제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의 조항 변경 (안 제10조(종전의 제17조))

마. 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근토지가격’을 ‘토지공시가격’으로 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단서 조항(미식재부지에 대한 점용료 차등부과)을 삭제함 (안 별표 1 제2호 가목)

바.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하천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함.

(발전용수: 231원/100㎥→63.3원/10,000㎥  농업용수: 231원/1,000㎥→63.3원/10,000㎥)

(안 별표 1 제7호)

사.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수정 (안 별표 2 제1호~제4호)

아.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비율 수정 (안 별표 4)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제2조 및 별표 1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하천법 시행령」제57조제3항 및 별표 3의2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57조

□ 관계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1. 10. 8. ∼ 2021. 10. 29.(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 제22조”로, “소하천내”를 “소하천 내”로, “소하천사용료”를 “소하천 사용료”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소하천사용료”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되”를 “정하며”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제2항”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로, “1월로,”를 “1개월로,”로, “1월로 계산한다”를 “1개월로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등의 산정에 있어서”를 “등을 산정할 때”로, “단수”를 “끝수”로, “이를 계산”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은”을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따라 감면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 등을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하천내”를 “소하천 내”로, “6월”을 “6개월”로,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을 통보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를 “등은 점용허가 시”로, “때와”를 “때에 징수하거나,”로, “발부된”을 “발급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을 “(점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 중 “법 제18조 규정”을 “법 제18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7조로 한다.

제15조를 제8조로 한다.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4조) 중 “점용료 및 부담금”을 “점용료 및 변상금 등”으로,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점용료 및 부담금”을 “변상금 및 점용료 등”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7조) 전단 중 “점용료 등 부담금”을 “변상금 및 점용료 등”으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개정규정 중 이의신청 관련 「지방자치법」 준용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면제 등 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친수하천과 ☏940-5058
입안자	친수하천과장	강 태 규
	하천행정팀장	배 선 숙
	담 당 자	양 나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2조-------------------------------------- 소하천 내 -----------------------소하천 사용료-----------------------------------------------------.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5,000원 --------------------.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② ------------------------------- 정하며---------------------------------- 경우----------------.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산정할 때 --------------------------------------------------------------------------------- 1개월로, ---------------------- 1개월로 계산한다. ---------------------------------------------------------------------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④ ---------- 등을 산정할 때 ------------------------------ 끝수------------------------------- 계산----------------. -------------------------------------------------------------.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따른다.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 등을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변상금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도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을 통보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

②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하천 내 ----------------------------------- 6개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징수) ① ----- 등은 점용허가 시 ---------------------------- 때에 징수하거나, ---- 발급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및 2020.9.25.)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3. 법 제1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부과대상자 등)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시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공작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해당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해당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 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게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삭  제>

제8조(부과액의 결정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해당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바”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삭  제>

제9조(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삭  제>

제10조(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공사 후 1년 6월 이내에 부과한다.

<삭  제>

제11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삭  제>

제12조(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분할납입)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수익자에게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 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 등-----------------------------------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징수의 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징수의 위임) ① ---------변상금 및 점용료 등------------------------------------------------.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변상금 및 점용료 등---------------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한 ------------------------.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 제외한다)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가격의 3/100 나. 식물(농작물제외)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5/100
3.하천시설물의점용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4.∼5. (생 략)			(생 략)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 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	5년	○ 인근토지가격의 5/1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7. 하천수의 사용	1㎥	5년	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8.∼10. (생 략)			(생 략)

[별표 1] -----------------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 제외한다)	--	--	○ --------------- --- 토지공시가격-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	가. --------------- ------------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1/100 나. --------------- ------------------ -- ○ -------------- ---- 토지공시가격-- ----- 다.--------------- -------- ○ -------------- ---- 토지공시가격-- ----- 라. --------------- ----- ○ -------------- ---- 토지공시가격-- ------ 마. --------------- ○ -------------- -----토지공시가격 -------- 바.---------------- ---- ○--------------- ----- 토지공시가격 -----------
3.하천시설물의점용	--	--	○ --------------- --- 토지공시가격 -------
4.∼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 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	--	○ 토지공시가격-- ------
<삭 제>
7. 하천수의 사용	--	--	가. -----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 -------------------------- ○ -------------- ------------------ -- 환경부장관------ ---------------- 라.---------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8.∼10.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단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 사용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생 략) 3.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 5.∼6.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2]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단,-------------- ----------------------- ----점·사용------------- ------- 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등-------------- ----------- 점용 등------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4]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 ×300/1,0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 ×100/1,0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 ×60/1,0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 ×30/1,0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 ×10/1,000}】
500퍼센트 이상	(생 략)

[별표 4] -----------------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 ------------------------ 30/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10/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1/100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 제외한다)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1/100 나. 식물(농작물제외)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물의 점용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3/100
4.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	1㎡	5년	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 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물출의 채취	1㎡	5년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	5년	○ 토지공시가격의 5/100
7. 하천수의 사용	1㎥	5년	가.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8. 지하의 유수채취	1㎥	5년	○ 제7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9. 배수 (주수)	1㎥	5년	○ 공업용수의 배수 : 제7호 중 다목의 1/3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1㎥	5년	○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단,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사용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민 자력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토지의 현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5.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 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별표 4］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 관계법령 발췌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11. (생략)

「소하천정비법」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삭제된 소하천정비법 제21조제2항>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당해 소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3. 9.>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8.12.26)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12.26)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08.12.26)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도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2.26)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12.26)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및 2020.9.25)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0.9.25)

제7조(부과대상자 등)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12.26)

1. 소하천의 시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해당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해당 승계인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12.26)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 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게인에게도 부과한다.(개정 2008.12.26)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8조(부과액의 결정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해당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바”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12.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개정 2008.12.26)

제9조(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개정 2008.12.26)

제10조(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공사 후 1년 6월 이내에 부과한다.(개정 2008.12.26)

제11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개정 2008.12.26)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개정 2008.12.26)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신설 2008.12.26)

제12조(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할납입)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수익자에게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 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제14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8.12.26]

제16조(징수의 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 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 제외한다)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부지 에 대하여는 인근토지가격의 3/100 나. 식물(농작물제외)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물의 점용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4. 토석, 모래․자갈 의 채취	1㎡	5년	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 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물출의 채취	1㎡	5년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 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	5년	○ 인근토지가격의 5/1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7. 하천수의 사용	1㎥	5년	가.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8. 지하의 유수채취	1㎥	5년	○ 제7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9. 배수 (주수)	1㎥	5년	○ 공업용수의 배수 : 제7호 중 다목의 1/3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1㎥	5년	○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단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 사용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민 자력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3.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 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토지의 현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5.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 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별표 4］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