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재정국

목 차 【기획예산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 정책 추진체계 운영
2.	외부평가 실시
3.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추진
4.	재정운용의 계획성∙효율성 확대
5.	제4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
6.	청문등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7.	케이블TV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8.	시 정책 홍보기능 전문화
9.	시정소식지 ‘푸른파주’ 제작
10.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공
【시 세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3.	지방세 목표액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2.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T/F팀 운영
3.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도 세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2.	법인 세무조사
3.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장부가액 일제조사
4.	가설∙불법 건축물 일제조사
5.	도급대상건축물 취득신고가액 일제조사
6.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정보통신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주의 홈페이지 구축

2.	인터넷 시민생활을 위한 민원서비스 실시
3.	시민 정보화 교육
4.	공무원 정보화 교육
5.	도시종합정보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6.	정보통신망 운영기반 고도화

【지 적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2.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3.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기획예산과  소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1	24	1	1	1	1	6	6	6	9	3	5	4	2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기 획 담 당	∙시정의 기획 및 조정 ∙시정업무계획수립 ∙주요현안사항 관리 ∙각종 지시사항 관리
예 산 담 당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국․도비 보조금 신청 ∙예산의 전용, 이월관리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신청
심사분석담당	∙시정의 경영화 전략 ∙지방공기업(공단) 업무지원 및 지도 ∙중기투자계획 수립 ∙각종 기금 관리
공 보 담 당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 ∙시정활동 언론보도∙홍보 ∙시보발간 및 고시 공고
법 무 담 당	∙의회관련 업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사건의 관리
G & G 팀	∙시 이미지 디자인, 홍보마케팅 ∙연설문, 브랜드 개발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정책 추진체계 운영

□ G&G 2005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 대상사업수 : 127개 사업(담당별 1건씩)

○ 중점관리대상 : 50개 사업

○ 사업의 추진상황의 분기별 사업관리

∙ 효과성, 투자성, 안정성 진단 및 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 자체 확인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

2. 외부평가 실시

□ 시민만족도 평가

○ 행정의 소비자주의에 입각하여 시민과 시정의 거리감을 줄이는 동시에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만족도 평가가 행정의 효율성 및 시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

▪ 평가대상 :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민원처리 단축 등)

▪ 시행방법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모델 개발 및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평가

-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 발전방향 설정

▪ 기대효과

- 행정의 목표를 위한 명확성과 성과성의 지향

-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주인의식의 고취

- 시민만족도 평가를 통해 이해력과 경쟁의 경영마인드 제고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시민평가 실시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지속성과 시민의식의 전환을 위해각계각층의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시민평가제를 운영

▪ 평가실시 : 10개분야

▪ 평가단 구성 : 36명

- 사회단체, 봉사단체, 여성단체 등 : 21명

- 리․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 10명

- 여론모니터요원 등 : 5명

▪ 추진사항

- 시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실시(3회)

- 2005년 상반기 평가결과 시상(13개읍면동 4,200백만원)

3.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추진

○ 추진분야 : 10개분야

▪ 총괄 및 홍보, 시민참여, 농촌폐기물, 쓰레기 청소, 농장정비, 가로 경관,

불법광고물 정비, 가로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불량건축물 정비

○ 주요추진사항

▪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 5대(문산읍 지역)

▪ 공영(임시)주차장 확대 조성 : 10개소(913면)

※ 향후 금촌지역 5개소 추가조성

▪ 스팀 자동벽보제거기 구입 : 14개(시청2, 읍면동12)

▪ 도로변 가로환경정비사업 : 7개사업 추진

▪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 매월 2회

○ 추진실적(2005. 6.30현재)

광 고 물			주정차 단 속	노 상 적치물 정 비	대 청 소			농촌환경 정 비	가로시설 정 비
소계	유동	고정			회	인원	처리 (톤)
162,491	160,584	1,907	16,155	1,053	1,065	43,187	2,146	1,594	2,918

도 로 순 찰	경로당 활 동	농 촌 폐기물	불 법 건 축 물	홍 보 활 동			현장처리 기동대
				서한문	홍보물	시민참여
886회	24,463명	177톤	159	23,000매	77,664매	35단체/1,496명	4,588

4. 재정운용의 계획성․효율성 확대

□ 2005년도 총액예산 편성

○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편성되는 통상적, 일반적 경비를 총액 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예산서 간소화로 예산절감  효과 거양

○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11개 세목)

① 일반수용비  ② 위탁교육비  ③ 공공요금 및 제세  ④ 운영수당

⑤ 피복비  ⑥ 급양비  ⑦임차료  ⑧연료비  ⑨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재정정보의 공개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 현황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행정 구현

▪ 2005. 1 :「파주살림 2005 이렇게 사용됩니다」책자 발간 배부 (3,000부)

□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등 설계비 지원

○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절차를 이행 함으로서 재원의 사장 및 이월을 최소화 하여 예산확보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 2005. 6월 현재 : 금촌 문화의거리 조성 등 9개사업 235백만원 지원

5. 제4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

○ 2003년도에 출범한 제4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市政에 대한 자문기구 성격의 Think-Tank로서 市의 경영화 전략에 부응하는 주요정책의 연구와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운영현황

- 창립총회 : 2003. 6. 18 / 제4기 위원회 출범 / 34명 위원위촉

- 제2차총회 : 2003.10. 14 / 창안1, 2팀구성 / 제안 및 연구자료 5건 채택

- 제3차총회 : 2004. 2. 25  / 연구과제 12건 부여

- 제4차총회 : 2004. 7.  8 / 제안 및 연구과제 3건 채택

- 제5차총회 : 2004.12. 8  / 제안 및 연구과제 8건 채택

∙ 향후 운영계획

- 市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로 책임감 제고

- 팀제 운영 강화를 통한 주요정책 제안 및 연구과제 발표 등 운영 활성화

- 제5기 파주시발전기획위원 인선준비(20명 규모로 정예화)

6. 청문 등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 행정의 범위 확대와 주민의 권리보호 욕구가 다양화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절차제도의 확행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예방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와 처분의 적법성 확보

▪ 행정처분의 기준 제시 : 『행정절차운영요령』200부 제작

▪ 청문주재자를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성 확보

- 2005년 청문 실시 : 80건

▪ 최신 제․개정 법령 및 판례 제공(월1회)으로 법규운용 능력등의 배양

7. 케이블TV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 市政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파주소식』을 뉴스로 제작, 케이블TV 및 시 홈페이지 동영상 방영

▪ 파주소식을 주1회 뉴스로 제작, 경기케이블 TV를 통해 방영

- 1월부터 1일 3회 주27회 방영(2005년 총 44회 제작 예정)

▪ 시 홈페이지 동영상 방영

- 주 1회(10분) 동영상 방영(2005년 총 44회 제작 계획)

8. 시 정책홍보기능 전문화

□ 市의 브랜드 선정

○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시민의 기대와 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함유할 수 있는 브랜드 선정

▪市 로고

- G&G PAJU : 변화와 경쟁을 통해 살기좋은(GOOD)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위대한(GREAT) 파주를 건설해 모두가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비전을 제시

▪市 슬로건

- 변화와 경쟁의 파주          - 깨끗한 도시 건강한 파주

- 미래로 세계로 통일로        -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 홍보마케팅

○	市 주요행사시 체계적인 홍보기획으로 행사내용이 광범위하게 알려지도록 모든 전달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각종 전단지, 포스터 등 디자인 기획

▪홍보기획

- 공설운동장 개장, 중앙도서관 개관, 장단콩전시장 및 농특산물 홍보관 개장, 파주예술제 등

▪디자인 기획

- 도시미관디자인을 비롯한 리플릿, 현수막 등 각종 홍보 인쇄물 및

영상물

□ G&G팀 운영

○ 디자인, 홍보마케팅, 연설문, 브랜드개발 등 : 182건

9. 시정소식지『푸른파주』제작

○ 비주얼 중심의 편집디자인과 텍스트 충실로 가독성 제고,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립,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컨텐츠 수록

▪월 1회, 8천부 제작 /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 등 우편발송(약 3,500부)

▪3회 2만4천부 제작 발송

▪특집, 파주사랑캠페인 등 ‘파주인’의 공감대 형성 칼럼 확대

10.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생활가이드북』제공

○ 신규 전입세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파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

▪10,000부 제작 (2006년 5월까지 8,650세대 입주 예정)

▪주요수록내용

- 시 소개, 민원처리,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행사, 쇼핑안내 등 기본정보 수록

시  세  과  소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  세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1	25	1	1	6	5	10	9	14	10	-	-	-	-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세정담당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시세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분석 ▪시세제도의 운영 및 법제사무 ▪지방세전산운영, 주민세 부과․징수 ▪재산압류 및 해제(주민세 분야)
시세담당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주행세의 부과․ 징수 사무 ▪재산압류 및 해제(자동차세, 사업소세 분야)
건물재산세담 당	▪건물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세,도축세 부과․징수 ▪재산압류 및 해제(건물재산세 분야)
토지재산세담 당	▪토지재산세,도시계획세,농업소득세 부과․징수 ▪재산압류 및 해제(토지재산세 분야)
체납 관리 담 당	▪지방세 체납관리 ▪기타 채권 압류․해제

3. 지방세 목표액 : 87,543백만원

○전년 당초목표 60,299백만원 대비 27,244백만원 증가(증45%)

※ 주요증가세목 :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예산액)			비 율(%)
		2004 징수액(A)	2005 목표액(B)	2005. 5월 징수액(C)	C / A	C / B
합 계		233,720	221,967	80,721	34.5	36.4
시세	소 계	75,784	87,543	26,573	35.0	30.3
	주 민 세	19,991	18,000	12,788	63.9	71.0
	건물재산세	5,042	5,655	3	0.0	0.0
	자동차 세	8,993	9,656	2,075	23.0	21.4
	주 행 세	8,135	18,129	5,766	70.9	31.8
	농업소득세	34	0	0	0.0	0.0
	도 축 세	370	334	160	43.2	47.9
	담배소비세	13,813	12,152	4,021	29.1	33.0
	토지재산세	12,021	15,444	64	0.5	0.41
	도시계획세	3,102	3,823	7	0.2	0.18
	사업소 세	2,121	2,200	806	38.0	36.6
	과년도수입	2,162	2,150	883	40.8	41.0
도 세		157,936	134,424	54,148	34.2	40.2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세 액	주 체납세목
총 계		99,564	20,190
현년도	소 계	3,217	3,243
	시 세	551	1,062	주민세
	도 세	2,666	2,181	취득세
과년도	소 계	96,347	16,947
	시 세	87,986	11,326	주민세, 자동차세
	도 세	8,361	5,621	취득세

※ 2005. 2. 28현재 이월액 : 19,830백만원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활성화

○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폰뱅킹, 신용카드납부, 전자고지납부

○ 기타 납세 편의 시책 지속 개발 추진

(05.5.31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건 수	징 수 액
합 계	6,808	1,206
자 동 이 체(면허세)	1,096	8
인터넷 지로	0	0
폰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0	0
신용카드 납부	1,322	325
EBPP(전자고지납부)	4,390	873

□ 어린이 세무교실을 통한 미래 납세자 교육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6학년 9개교 779명

○ 교육기간 : 2005년 5 - 6월중

□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 지방세 세목별 안내 및 납세편의시책 홍보

○ 세무민원 서식 제공 및 구제 안내

○ 과오납금 온라인 환부 신청 및 수령

○ 세목별(주민세,사업소세,등록세 정액분) 세액 자동계산 안내

○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서 출력 납부 기능 제공

□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적 추진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따른 할인 제도

○ 1월중 자진신고 납부시 - 연세액의 10%공제

∙추진실적 : 10,780건 /2,061백만원 징수

※ 2005년 자동차세 목표액  9,656백만원 대비  21% 징수

2.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T/F팀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관내 단독주택 38,501호(건교부 표준주택 772호 제외)

○ 사 업 비 : 109백만원(국비)

※ 비정규직 보수 47, 관서운영비 58, 여비 4

○ 사업기간 : ‘04. 12. 13 - ’05. 6. 30

○ T/F팀 인력 : 24명(정규 11명, 비정규 13명)

□ 그간 추진사항

○ 1단계 : 주택 및 부속토지 일치 여부 대사 및 특성조사표 작성

○ 2단계 : 지번불일치 및 주택가격특성 현지조사

○ 3단계 : 주택특성 조사 전산입력 및 산정가격 검증(23,777건)

○ 4단계 : 가격열람․의견제출 및 결정공시(18,880건)

○ 5단계 :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327건)

3.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및 인도명령 미이행자 고발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지속추진

○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 징수실적 : 29대  22백만원(2005.5.31현재)

○ 인도명령 미이행 체납자 형사고발

※ 징수실적 : 24명  29백만원(2005.5.31현재)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 체납차량 영치 전용차량 구입(2005. 1. 12. 무쏘)

○ 지방세 기동체납처분반 수시 운영(시청, 읍․면 합동)

○ 읍․면․동 별 주4회 이상 다중 거주장소 순회 영치 실시

※ 징수실적 : 333대 86백만원(2005.5.31현재)

□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 압류부동산의 철저한 실익 판단 후 공매처분

※ 징수실적 : 4건 76백만원(2005.5.31현재)

※ 자산공사 경매진행 : 33건 342백만원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독려 실시

○ 읍․면별 징수독려 책임제 구성 집중 독려

※ 2005년 5월 31일까지 독려실적 : 18,101명   7,815백만원

도 세 과  소 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  세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정무직		3～4급		5급		6급		7급		8～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2	23	-	-	-	-	1	1	4	4	7	5	10	13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세담당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지방세중 도세의 부과사무 ▪지방세민원실운영
세무조사담당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지방세범칙사건처리
징수담당	▪지방세 수납업무 ▪지방세 일일결산 및 징수부 관리
세외수입담당	▪국․도비 세입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자금의 배정 및 관리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05.5.31현재)

○ 지방세 : 년 목표액 221,967백만원(도세 134,424  시세 87,543)

▪징수액 : 80,716백만원(목표액 대비 36.3%)

- 도  세 54,145백만원(40.2%), 시 세 26,571백만원(30.3%)

○ 세외수입 : 년 목표액 68,142백만원

▪징수액 : 50,310백만원 (목표대비 73.8%)

2. 법인 세무조사

○ 년조사 목표 : 400개 법인, 1,100백만원

○ 조사 법인수 : 126개소(서면 119, 현지 7)

○ 추징세액 : 398백만원(도세 260, 시세 114, 국세 24)

3.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장부가액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05. 2. 1 ～ 3. 31

○ 조사대상 : ‘04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109건

○ 추징실적 : 3건 21백만원

4. 가설․불법 건축물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05. 3. 5 ～ 5. 10

○ 조사대상 : 2003년 이후 신․증축 건축물 2,880개소

○ 추징실적 : 45개소 21백만원

5. 도급대상건축물 취득신고가액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05. 4. 1 ～ 5. 31

○ 조사대상 : ‘02～’04중 건설업법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 143개소

※ 주거용건축물(연면적 661㎡초과), 기타 건축물(연면적 495㎡초과)

○ 추징실적 : 11건 60백만원

6.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 유휴자금의 체계적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공공예금 예치액 : 169,068백만원

▪이  자   수  입 :   2,656백만원

▪증대방안

- 수시자금배정 제도, 공공예금잔액 최소화(1백만원 미만)등

○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통한 모든 종목 일괄 현실화 추진

▪ 조례제정 공포(2005. 3. 15)

▪ 기대효과

- 요율 현실화 개선 : 39.5% → 78.8%(71종)

- 증수효과 : 년평균 129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시책 추진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제도 도입․운영

- 제한 : 118명 329백만원,  징수 : 75명 111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일괄 실시

- 조회실적 : 1,097명 (체납액 : 1,869건 7,909백만원)

- 향후계획 : 2005. 7월한 압류조치 및 하반기(10월중) 추가 실시

정보통신과  소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보통신과 소관】

기본현황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7	18	1	1	4	4	6	4	3	6	3	3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정보화	▪정보화 시책 기획 및 조정 통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정보화시범마을 등 시책사업추진 ▪정보통신 일반 서무 및 회계관리
행정전산	▪전자정부구현 사업 추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전자결재/전자문서/지식관리/예산회계 운영 ▪주전산기 / 전산실 운영관리 / PC 보급 및 관리
통신관리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교환․FAX문서 송수신 ▪통신보안 시스템 운영
지리정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 ▪행정지도 제작 및 교부

Ⅱ.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주의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 홈페이지 우수기관 벤치마킹 : 종로구외 3개기관(2005.2)

▪ 전략계획 수립 (2005. 3～5)

▪ 홈페이지 전면개편용역 발주 (2005. 6)

○ 향후 계획

▪ 전략계획서를 기본으로 시민주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면개편

▪ 추진기간 : 2005. 6 ～ 2005. 9

▪ 사업비 : 2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한글홈페이지 통합개편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영문, 일문, 중문)

- 특성 홈페이지 구축 : 어린이, 여성/복지, 노인, 시각장애인 등

- 인터넷민원신청서비스 강화 : 여권민원,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등

- 인터넷 민원 무료 전화 서비스 구축

- 기상방재시스템과의 연동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

2. 인터넷 시민생활을 위한 민원서비스 실시

○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

▪ 다양한 민원신청 접근시스템 운영

- 인터넷 : 파주시 전자민원창구, 대한민국전자정부(G4C)

- 무인민원발급기 : 17대(시청 민원실 및 12개 읍면동)

☞ 발급종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

▪ 실시간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 담당자 발송

이장회의, 부녀회의, 자치센터운영, 팩스 민원수령안내, 체납 세액 납부독려, 고지서 수령안내 등에 사용

- 업무시스템 발송

민원접수/민원결과처리, 홈페이지 민원사항 답변 게시

3. 시민 정보화 교육

○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교육 및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 으로 정보화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집합교육 (전산교육장, 문산주민자치센터 등)

- 연간 목표인원 : 2,130명

- 상 반 기 실 적 : 1,124명(목표대비 52.7%)

▪ 방문교육 (마을회관, 경로당 등)

- 기간 : 연중(1일 2시간 5일교육)

- 연간 목표인원 : 30명

- 상반기 실적 :  6명(목표대비 20%)

4. 공무원 정보화 교육

○ 공무원의 정보능력 함양을 통한 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

▪ 연간 목표인원 : 540명

▪ 상반기 실적 : 194명(목표대비 35.9%)

5. 도시종합정보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도시기반시설물(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 경쟁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 증진

▪ 국비지원 대상지역인 도시계획구역내 시설물구축 우선사업 총괄발주 (2005. 6월)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사업범위 : 도시계획구역(108㎢ : 1/1,000수치지도제작지역)

- 사 업 비 : 134억원 (국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 1,525㎞ (도로 460㎞, 상수도 719㎞, 하수도 346㎞)

▪ 05년 사업범위 : 금촌․조리지역 도로시설물 조사

- 사 업 비 : 14억원 (국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 도로 106㎞

○ 향후 계획

▪ 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제정

- 지리정보 및 수치지도관련 운영에 관한 수수료등의 조례제정

▪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구성 및 실무협의회구성

- 7대 지하시설물의 통합시스템 구축 협의 및 운영

※ 7대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난방열관

▪ 토지종합정보체제(LMIS)와 유기적 운영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초기구축비 : 약354백만원, 년간유지보수비 : 약34백만원 절감

6. 정보통신망 운영기반 고도화

○ 초고속 무선자가망의 확충 및 차세대 행정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

▪ 무선자가망 구축

- 날로 증가하는 행정통신망의 공공요금 절감

- 추진기간 : 2005. 4～6월

- 구축기관 : 상수도과,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 사업비 : 127,242천원

▪ 차세대 행정전화시스템 구축

- 증가하는 행정전화 수요에 대처하고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 추진기간 : 2005. 5～6월

- 구축기관 : 상수도과, 파주읍, 교하읍, 조리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 사업비 : 169,658천원

지  적  과  소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  적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6	26			1	1	4	4	6	5	6	8	9	8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지가관리담당	∙토지거래계약허가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개발부담금
지적정보담당	∙국가소송수행, 지적통계, 지적공부발급 ∙외국인토지취득, 지적전산관리운영 ∙토지이용자료정보제공 관리운영 ∙등기필통지서 및 소유권관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및 실명법 ∙비법인단체등록관리 ∙토지거래매매계약서 검인
지적관리담당	∙토지이동정리,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 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측량업무 지도감독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처리 ∙건축물대장 말소 및 전환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건축물대장발급 및 열람 ∙부동산중개업소등록 및 지도․단속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Ⅱ.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새주소사업)

○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

▪ 대    상 : 조리읍 외 4개 읍, 면지역

▪ 사 업 비 : 515백만원

▪ 주요추진내역

- 도로구간 선정(332노선), 동지역 DB/안내시스템 구축

- 도로명 부여(332개소) 및 건물번호판 모델안 확정

- 도로명판(265개) 및 건물번호판(3,983개소) 제작․설치

- 안내시스템 업데이트(홍보, 만화, 게임 추가 및 메인 화면 변경)

- 조리, 광탄지역 주출입구 조사(2차분)

2.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차질 없는 지가산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조사대상 : 총 279,468 필지중 224,039 필지(80.1%) 조사완료

※ 표준지, 비과세 국․공유지 제외·

○ 조사추진일정

▪ 2005. 1. 3 ～ 2. 28   토지특성조사

▪ 2005. 2. 28           표준지공시지가 3,310필지 결정․공시

▪ 2005. 5. 11～ 5. 24   의견제출 지가 검증 및 평가위원회 심의

▪ 2004. 5. 3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24,039필지)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실시

▪ 총건수 : 2,617건 ( 허가 : 2,105건, 불허가 : 240건, 반려 : 5건,

취하 : 163건, 처리중 : 104건)

□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면적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

▪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징수		미징수내역
						납기미도래		소송		체납		부도등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647	28,653	520	22,302	127	6,351	35	2,417	2	140	70	2,543	20	1,251

3.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토지이동정리 후 파주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대행

▪ 추진실적 : 6,934건/485,380천원(주민부담경감액)

* 등기촉탁으로 인한 주민부담경감효과 : 70,000원/건

□ 등기필통지서 정리

○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을 신속․정확히 정리하여 토지관련 정보제공

▪ 정리실적 : 6,907건

( 소유권보존 : 23건, 소유권이전 : 5,066건, 기타 : 1,818건)

□ 「조상땅찾아주기」등 지적정보제공

○ 지적정보제공 제도를 개선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126건 182명 검색, 199필지 제공

□ 지적측량검사 실시

○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검사

▪ 검사실적 : 5,534필지  (등록전환  131필지, 분할 5,403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