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12. 3.(금) 14:00,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 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 우 현

목     차

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					3
2.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안			---------------------------------------------------------------				4
검토의견 8
2) 세출예산안			---------------------------------------------------------------				11
검토의견 17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19
2) 세출예산안 총괄			----------------------------------------------------------------				19
2) 단위사업별 예산안			----------------------------------------------------------------				21
검토의견 29
4. 계속비사업 조서			----------------------------------------------------------------				31
5. 명시이월사업 조서			----------------------------------------------------------------				31
6. 지방채 발행			----------------------------------------------------------------				31
Ⅱ. 202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32
2) 세출예산안			---------------------------------------------------------------				33
검토의견 34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35
2) 세출예산			----------------------------------------------------------------				36
검토의견 37
Ⅲ.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조성규모및운용계획 총괄			----------------------------------------------------------------				38
- 기금별 예산 주요내용			---------------------------------------------------------------				38
검토의견 40
Ⅵ. 주요사업조서(부록)
	1. 주요 투자사업 현황 2.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			43
				----------------------------------------------------------------			46

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총 규 모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7,854억 3백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조 5,398억 5천 6백만원 대비 2,455억 4천7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합 계	1,785,403	1,539,856	245,547(15.9%)
일반회계	1,494,449	1,221,012	273,437(22.4%)
특별회계	290,954	318,844	27,890(△8.7%)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 1조 4,944억 4천9백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조 2,210억 1천2백만원 대비 2,734억 3천7백만원 증가(22.4%)

❍ 특별회계 : 2,909억 5천4백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3,188억 4천 4백만원 대비 278억 9천만원 감소 (△8.7%)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85,403	100	1,539,856	100	245,547	15.9
일 반 회 계		1,494,449	83.7	1,221,012	79.3	273,437	22.4
특 별 회 계		290,954	16.3	318,844	20.7	△27,890	△8.7
	기타특별회계	77,224	4.3	76,346	5.0	877	1.1
	공기업특별회계	213,730	12.0	242,498	15.7	△28,767	△11.9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조 2,210억 1천 2백만원 대비 2,734억 3천7백만원이 증가한 1조 4,944억 4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494,449	100	1,221,012	100	273,437	0.8
지 방 세		370,700	24.8	327,000	26.8	43,700	13.4
세 외 수 입		61,643	4.1	64,796	5.3	△3,153	△4.9
	경상적세외수입	43,321	2.9	37,175	3.0	6,146	16.5
	임시적세외수입	13,120	0.9	22,180	1.8	△9,060	△40.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202	0.3	5,441	0.5	△239	△4.4
지방교부세		253,000	16.9	233,505	19.1	19,495	8.4
조정교부금등		112,639	7.5	60,507	4.9	52,131	86.2
보 조 금		556,468	37.2	435,204	35.6	121,264	27.9
	국고보조금등	412,857	27.6	328,204	26.9	84,652	25.8
	시·도비보조금등	143,611	9.6	106,999	8.7	36,612	34.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0,000	9.4	100,000	8.2	40,000	40.0

[참고_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금액 및 구성현황]

□ 자체재원

❍ 지방세수입은 인구 50만을 앞두는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운정신도시   상가・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현실화  정책, 소비심리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437억 증가한 3,707억원  으로 편성

❍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파주놀이구름 입장료 수입 등에 따라 61억 4천6백만원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 150억원 납부완료로 인해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90억 6천만원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31억 5천3백만원이 감소한 616억 4천3백만원으로 계상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 총액은 4,323억 4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9%를 구성

① 지방세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70,700	100	327,000	100	43,700	13.4
보 통 세		360,700	97.3	317,000	96.9	43,700	13.8
	주민세	20,600	5.6	19,900	6.1	700	3.5
	재산세	118,300	31.9	113,000	34.6	5,300	4.7
	자동차세	70,100	18.9	63,500	19.4	6,600	10.4
	담배소비세	35,100	9.5	34,600	10.6	500	1.5
	지방소비세	6,600	1.8	6,400	1.9	200	3.1
	지방소득세	110,000	29.7	79,600	24.3	30,400	38.2
지난년도수입		10,000	2.7	10,000	3.1	-	-

② 세외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세 외 수 입		61,643	4.1	64,796	100	△3,153	△4.9
	경상적세외수입	43,321	2.9	37,175	57.4	6,146	16.5
	임시적세외수입	13,120	0.9	22,180	34.2	△9,060	△40.9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202	0.3	5,441	8.4	△239	△4.4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는 194억 9천5백만원 증가한 2,530억원,

조정교부금은 521억 3천1백만원 증가한 1,126억 3천9백만원,

보조금은 1,212억 6천4백만원 증가한 5,564억 6천8백만원으로 편성

❍ 의존재원 총 합계는 9,221억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1.7%를 구성

③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922,107	100	729,216	100	192,891	26.4
지방교부세	253,000	27.4	233,505	26.8	19,495	8.4
조정교부금등	112,639	12.2	60,507	9.9	52,132	86.2
보 조 금	556,468	60.3	435,204	63.2	121,264	27.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00억원이 증가한 1,400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9.4%를 차지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4,944억 4천9백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조 2,210억 1천2백만원 대비 2,734억 3천7백만원 증가(22.4%)

❍ 2022년도 파주시 살림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① 자체재원		4,323억 4천3백만원 (전년대비 405억 4천7백만원 증가)
② 의존재원		9,221억 7백만원(전년대비 1,928억 9천1백만원 증가)
③ 보전수입등		1,400억원(전년대비 400억원 증가)

으로 편성되어 있음.

❍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37억원 증가한 3,707억원, 세외수입은 31억 5천3백만원 감소한 616억 4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재원 총액은 4,323억 4천3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28.9%를 차지

- 지방세

인구 및 등록차량의 증가, 운정신도시 상가 건물․주택 등 과세물건 증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현실화 정책 등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 전 세목에 걸쳐 세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437억원을 증액한 3,707억원을 편성

- 세외수입

2021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 위축으로 사용료 수입 등 세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에 반해 2022년의 경우 위드코로나에 따른 경기회복 및 소비심리 상승과 더불어 외부활동 활성화 등으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 으로 증액편성한 것으로 분석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세외 수입 전체 총액이 감소한 사유는 2021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부분에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 150억원(교보증권 컨소시움 납부)이 계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세외수입 총액 측면에서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5천3백만원 감소한 616억 4천3백만원을 편성

❍ 의존재원은 전 과목에 걸쳐 대폭 상승하여 2022년 재정규모 증가에 주된 영향을 주었음. 특히 국고보조금 846억원, 조정교부금 521억원 증가 하였으며 교부세 또한 195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 의존재원 합계는 전년대비 1,928억 9천1백만원이 증가한 9,221억 7백만원을 계상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00억원 증액한 1,400억원(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

❍ 세입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021년 대비 2,734억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  재원(교부세,교부금,보조금)의 증가폭이 워낙 커 2022년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2.1%에서 28.9%로 3.24% 하락

-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각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금 상승폭이 커 전년도 56.2에서 53.4%로 2.8% 하락

[참고_최근 5년간 연도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추이]

❍ 파주시 전체 예산규모는 그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 성장해 왔으나, 재정자립도가 20%대(28.9%)를 기록하는 등 예산증가율에 비해 재정지표는 오히려 2018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인구증가 등 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회복지·일자리·  뉴딜 분야 등의 예산(국도비보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주된 요인으로 보임

❍ 아울러 재정자립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주요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확보할수록 하락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우리시가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균형있는 확보방안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조 2,210억 1천2백만원 대비 2,734억 3천8백만원 증가한 1조 4,944억 4천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기능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세출 기능별 분석(정책별 경비 비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494,449	100	1,221,012	100	273,438	22.4
일반공공행정	86,748	5.8	75,311	6.2	11,437	15.2
공공질서및안전	11,413	0.8	10,828	0.9	586	5.4
교육	35,383	2.4	34,563	2.8	820	2.4
문화및관광	78,527	5.2	65,552	5.4	12,975	19.8
환경	144,497	9.7	157,824	12.9	△13,327	△8.4
사회복지	616,287	41.2	461,136	37.8	155,151	33.6
보건	46,774	3.1	29,382	2.4	17,392	59.2
농림해양수산	74,697	5.0	56,855	4.7	17,842	31.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1,314	1.4	19,077	1.6	2,237	11.7
교통및물류	153,312	10.3	101,550	8.3	51,762	51.0
국토및지역개발	63,925	4.3	57,680	4.7	6,245	10.8
예비비	10,000	0.7	10,166	0.8	△166	△1.6
기타	151,572	10.1	141,088	11.6	10,484	7.4

[참고_세출 기능별 구성비율(%)]

❍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정책분야별 세출예산 규모(구성비)로 보면

					*‘21년 대비
1		사회복지분야		6,162억 8천7백만원(41.2%)	▲33.6%
2		교통및물류분야		1,533억 1천2백만원(10.3%)	▲51.0%
3		환경분야		1,444억 9천7백만원(9.7%)	▼8.4%
4		일반공공행정분야		867억 4천8백만원(5.8%)	▲15.2%
5		문화및관광분야		785억 2천7백만원(5.2%)	▲19.8%
6		농림해양수산분야		746억 9천7백만원(5.0%)	▲31.4%
7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39억 2천5백만원(4.3%)	▲10.8%

					*‘21년 대비
8		보건분야		467억 7천4백만원(3.1%)	▲59.2%
9		교육분야		353억 8천3백만원(2.4%)	▲2.4%
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213억 1천4백만원(1.4%)	▲11.7%
11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14억 1천3백만원(0.8%)	▲5.4%

*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제외

❍ 정책분야별 주요 예산사업 내용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158억원, 조리·광탄 청사 관련 59억원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4억원, 배수  펌프장 시설개선 10억원

- 교육 분야 학교급식비 169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65억원

- 문화및관광 분야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70억원, 임진각관광지 임시주차장 토지매입비 51억, 금촌 테니스장 개보수 29억원

- 환경 분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365억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205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2억원

- 사회복지 분야 기초연금 1,551억원 영유아 보육료 499억원, 생계급여 386억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221억원

- 보건 분야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122억원, 코로나19 백신접종 78억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36억원, 농민기본소득 126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억원,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10억원

-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48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44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8억원

- 교통및물류 분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20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개설 167억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64억원, 리비교 보수 보강 52억원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수변생태공원 재생 54억원, 평평한 마을 조성 35억원, 금정22길 광장조성 및 금촌 도시재생뉴딜 41억원임

❍ 2022년 예산편성의 경우 전 분야에 걸쳐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환경분야의 경우 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도 건설 및 관리 등  국고보조사업 감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축소되었으며,

환경보전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또한 지속적인 배출  가스 저감사업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예산의  감액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참고_세출 조직별 예산액 및 구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494,449	100	1,221,012	100	273,437	22.4
홍보담당관		3,035	0.2	2,737	0.2	298	10.9
감사관		274	0.0	256	0.0	18	7.0
기획경제국		169,891	11.4	155,026	12.7	14,865	9.6
	기획예산과	27,657	1.8	23,391	1.9	4,266	18.2
	의회법무과	1,297	0.1	699	0.1	598	85.6
	회계과	108,654	7.3	101,601	8.3	7,053	6.9
	일자리경제과	22,807	1.5	17,831	1.5	4,976	27.9
	기업지원과	9,476	0.6	11,504	0.9	△2,028	△17.6
자치행정국		68,187	4.6	61,882	5.1	6,305	10.2
	자치행정과	51,829	3.5	44,782	3.7	7,047	15.7
	민원봉사과	2,531	0.2	2,471	0.2	60	2.4
	정보통신과	11,009	0.7	11,022	0.9	△13	△0.1
	세정과	1,231	0.1	1,246	0.1	△15	△1.2
	징수과	1,361	0.1	2,076	0.2	△715	△34.4
	납세지원과	226	0.0	284	0.0	△58	△20.4
복지정책국		578,759	38.7	426,857	34.9	151,902	35.6
	복지정책과	18,264	1.2	12,771	1.1	5,493	43.0
	복지지원과	47,837	3.2	40,106	3.3	7,731	19.3
	노인장애인과	291,166	19.5	196,125	16.1	95,041	48.5
	여성가족과	75,662	5.1	56,497	4.6	19,165	33.9
	보육청소년과	145,830	9.8	121,358	9.9	24,472	20.2
문화교육국		107,633	7.2	95,002	7.8	12,631	13.3
	문화예술과	14,702	1.0	11,803	1.0	2,899	24.6
	관광과	16,430	1.1	10,560	0.9	5,870	55.6
	교육지원과	44,060	3.0	40,088	3.3	3,972	9.9
	평생학습과	1,776	0.1	1,864	0.2	△88	△4.7
	체육과	30,665	2.0	30,686	2.5	△21	△0.1
평화기반국		30,665	2.1	27,651	2.2	3,014	10.9
	평화협력과	1,610	0.1	482	0.0	1,128	234.0
	남북철도교통과	25,328	1.7	13,970	1.1	11,358	81.3
	통일기반조성과	3,887	0.3	13,199	1.1	△9,312	△70.6
도시발전국		29,515	2.0	20,768	1.7	8,747	42.1
	도시개발과	1,646	0.1	249	0.0	1,397	561.0
	도시재생과	19,451	1.3	14,075	1.1	5,376	38.2
	지역발전과	62	0.0	66	0.0	△4	△6.1
	산림농지과	5,226	0.4	4,691	0.4	535	11.4
	토지정보과	3,130	0.2	1,686	0.1	1,444	85.6
안전건설교통국		157,966	10.6	111,270	9.1	46,696	42.0
	안전총괄과	11,518	0.85	10,912	0.9	606	5.6
	건설과	37,540	2.5	24,319	2.0	13,221	54.4
	친수하천과	18,005	1.2	4,877	0.4	13,128	269.2
	대중교통과	52,278	3.5	38,342	3.1	13,936	36.3
	주택과	26,846	1.8	24,080	2.0	2,766	11.5
	건축과	852	0.1	1,077	0.1	△225	△20.9
	도시경관과	10,927	0.7	7,662	0.6	3,265	42.6
보건소		48,765	3.3	31,158	2.5	17,607	56.5
	보건행정과	19,047	1.3	10,193	0.8	8,854	86.9
	건강증진과	26,361	1.8	19,189	1.6	7,172	37.4
	위생과	1,346	0.1	1,244	0.1	102	8.2
	운정보건지소	332	0.0	245	0.0	87	35.5
	문산보건지소	1,679	0.1	287	0.0	1,392	485.0
농업기술센터		69,908	4.7	52,606	4.3	17,302	32.9
	농업정책과	48,729	3.3	31,893	2.6	16,836	52.8
	동물자원과	11,228	0.8	9,765	0.8	1,463	15.0
	농업진흥과	4,442	0.3	5,824	0.5	△1,382	△23.7
	스마트농업과	5,509	0.4	5,124	0.4	385	7.5
환경수도관리본부		154,042	10.3	168,103	13.8	△14,061	△8.4
	환경보전과	38,309	2.6	45,952	3.8	△7,643	△16.6
	자원순환과	76,923	5.1	69,140	5.7	7,783	11.3
	공원녹지과	9,385	0.6	10,093	0.8	△708	△7.0
	상수도과	67	0.0	90	0.0	△23	△25.6
	하수도과	29,357	2.0	42,828	3.5	△13,471	△31.5
도시기반관리본부		42,561	2.9	36,890	3.0	5,671	15.4
	도로관리과	30,770	2.1	26,545	2.2	4,225	15.9
	공원관리과	11,377	0.8	9,933	0.8	1,444	14.5
	자동차관리과	414	0.0	412	0.0	2	0.5
중앙도서관		3,702	0.2	2,349	0.2	1,353	57.6
교하도서관		3,991	0.3	3,876	0.3	115	3.0
공공건축건립추진단		6,168	0.4	7,363	0.6	△1,195	△16.2
의회사무국		1,893	0.1	1,750	0.1	143	8.2
읍면동		17,333	1.2	15,402	1.3	1,931	12.5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2년 세출예산안은 민선7기 시정성과 완성을 위한 역점사업 마무리 재원 투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기를 견인하고자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둔 것을 주요 세출 재원배분 기조로 평가할 수 있음.

❍ 세출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2021년	*‘21년 대비
		자체사업 비율				32.3%	31.4%	▲0.9%
		보조사업 비율				54.7%	52.6%	▲2.1%
		사회복지 비율				41.2%	37.8%	▲3.4%
		인건비 비율				8.8%	10.2%	▼1.4%
		행정운영경비 비율				10.1%	11.6%	▼1.5%
		예비비 확보율				0.7%	0.8%	▼0.1%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증가로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여력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상승폭이 커 이에 대한 시비부담 대응 등으로 보조  사업 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국도비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체사업 비중은 소폭 상승하고 경상적 경비절감과 함께   대형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사업 마무리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 등이 세출예산 편성 방향으로 판단됨

❍ 정책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액편성 되었으며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였음. 특히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4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경기 회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편성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간 의회의 지속적인 주문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예년과 달리 추가경정 예산 편성여부 및 시기를 다소 예측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사료됨.

❍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안은 곧,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의 이정표라 할 것이므로 2022년 재정운영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새 변이인 오미크론 등  코로나 19의 예측불가능한 전개를 함께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 50만의  중대도시로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전략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운영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임.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총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전년도 763억 4천6백만원 대비 8억   7천7백만원이 감소한 772억 2천4백만원으로, 내역은 아래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77,224	100	76,346	100	877	1.1
세외수입		52,868	68.5	45,818	60.0	7,050	15.4
	경상적세외수입	1,819	2.4	1,766	2.3	52	3.0
	임시적세외수입	666	0.9	819	1.1	△153	△19.5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0,383	65.2	43,233	56.6	7,150	16.5
보조금		3,319	4.3	1,454	1.9	1,865	128.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36	27.2	29,074	38.1	△8,038	△27.6
	보전수입등	10,969	14.2	21,486	28.1	△10,516	△48.9
	내부거래	10,067	13.0	7,588	9.9	2,479	32.7

□ 세출예산안 총괄

❍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77,224	100	76,346	100	877	1.1
환 경		55,995	72.5	52,770	69.1	3,225	6.1
	상하수도․수질	55,994	72.5	51,965	68.1	4,029	7.8
	폐기물	0.3	0.0	804	1.0	△804	△99.9
사회복지		5,317	6.9	5,001	6.5	317	6.3
농림해양수산		1,016	1.3	886	1.2	130	1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55	2.7	1,040	1.4	1,015	97.6
교통및물류		11,991	15.5	15,467	20.3	△3,476	△22.5
국토및지역개발		353	0.5	688	0.9	△335	△48.6
기 타		497	0.6	496	0.6	2	0.3

❍ 단위사업별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77,224	100	76,346	100	877	1.2
발전소주변지역사업	2,055	2.7	1,040	1.4	1,015	97.6
의료급여	5,448	7.1	5,076	6.6	372	7.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5	0.1	108	0.1	△13	△12.0
공영개발사업	353	0.5	524	0.7	△171	△32.6
대지보상	-	-	1	0.0
기반시설	-	-	163	0.2
주차장관리	9,059	11.7	12,128	15.9	△3,069	△25.3
교통사업	3,204	4.1	3,651	4.8	△447	△12.2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016	1.3	886	1.2	130	14.7
폐수처리사업	55,994	72.5	51,965	68.1	4,029	7.8
폐기물처리시설	0.3	0.0	804	1.1	△804	△100%

□ 단위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1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사 업

예산안	879

❍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4천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 1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으로 2021년도 10억 4천만원 대비 10억 1천 5백만원 증액된 20억 5천 5백만원

❍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10억 1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10억 4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2	의 료 급 여

예산안	883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5,448	5,076	372
세외수입		52	46	6
	경상적세외수입	1	1	0
	임시적세외수입	51	45	6
보조금		959	708	251
	국고보조금등	816	603	213
	시도비보조금등	143	105	3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36	4,322	114
	보전수입등	40	1	39
	내부거래(전입금)	4,396	4,321	75

- 세입 총 규모는 2021년도 50억 7천6백만원 대비 3억 7천2백만원이 증가한 54억 4천8백만원임.

-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내부거래)의 증가로

사업대상자 증가 및 의료급여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5,448	5,076	372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5,223	4,893	330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매칭)	4,335	4,228	107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5	22	3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710	596	114
	재가 의료보험 시범사업	112		112
	의료보험 예비비	41	47	△6
행정운영경비		225	184	41

-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급여 사업대상자가 10,232명→10,618명으로 증가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함

3	저 소 득 주 민 생 활 안 정 기 금

예산안	891

❍ 세입예산 총규모는 9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천2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지원(6명) 3천만원과 예비비 6천5백만원으로 편성

4	공 영 개 발 사 업

예산안	895

❍ 세입・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353	524	△171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2		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1	524	△173
	보전수입등(잉여금)	351	524	△173
	내부거래(전입금)

- 세입 총규모는 2021년 5억 2천4백만원 보다 1억 7천1백만원 감소한 3억 5천3백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함

5	교 통 사 업

예산안	899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3,204	3,651	△447
세외수입		1,290	1,090	200
보조금		3	6	△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11	2,555	△644
	보전수입등	280	418	△138
	내부거래	1,631	2,137	△506

-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억 4백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12억 9천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며, 도비보조금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천1백만원임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3,204	3,651	△447
교통유발부담금(남북철도교통과)		39	30	9
교통환경개선사업(남북철도교통과)		537	516	21
교통환경개선사업(대중교통과)		2,628	3,104	△476
	교통신호시설관리	1,626	1,645	△19
	교통안전시설관리	482	460	22
	버스정류장유지관리	370	979	△609
	택시승차장 확대설치	10	20	△10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40		140

- 세출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등 3천 9백만원,

- 교통정보시설물(버스정보안내기, ITS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및 구매로 5억  3천7백만원

- 교통신호시설 공공요금,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16억 2천6백만원,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4억 8천만원

-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3억 7천만원, 택시승차장 확대설치 1천만원

- 파주시 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억 3천3백만원을 편성

6	주 차 장 관리

예산안	905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9,059	12,128	△3,069
경상적 세외수입		1,687	1,647	40
	재산임대수입	4	4
	사용료수입	1,684	1,496	188
	이자수입		147	△147
임시적 세외수입		602	652	△50
	기타수입	2	2
	지난연도 수입	600	650	△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	2,200	△200
보조금		600		6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169	7,630	△3,461

-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30억 6천9백만원이 감소된 90억 5천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63억 7천만원)가 주된 요인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8천8백만원으로

• 사용료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임진각주차장 사용료 등 16억 8천4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전년도) 등 6억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현년도) 20억원

- 도비보조금 6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함

②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9,059	12,128	△3,069
주차질서 확립	1,540	1,569	△29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	7,247	10,247	△3,001
행정운영경비	272	312	△40

-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정차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일반운영비 등 총 15억 4천만원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도시관광공사 전출금 등 72억 4천7백만원

- 금촌로타리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6억원

- 조리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 13억원을 편성하였음

7	농 어 업 소 득 지 원 사 업

예산안	913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1,016	886	130
세외수입		29	138	△109
	경상적세외수입	17	16	1
	임시적세외수입	12	122	△1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7	748	239
	보전수입등(잉여금)	832	552	280
	보전수입등(융자금원금수입)	155	196	△41

-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억 1천6백만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1천6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1천3백만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억 3천2백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5천5백만원으로 편성

❍ 세출예산

-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융자금 사업으로 3억 4천8백만원, 예비비로 6억 6천7백만원을 편성

8	폐 수 처 리 사 업

예산안	917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55,994	51,965	4,029
세외수입		47,162	39,997	7,165
	경상적세외수입	69	54	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093	39,943	7,150
보조금		743	740	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89	11,228	△3,139

- 세입예산 총 규모는 559억 9천4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6천 9백만원 부담금 수입으로 470억 9천3백만원을 계상

- 보조금은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국고보조금 7억 4천3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0억 8천9백만원을 계상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안	‘21년 본예산	증감액
계		55,994	51,965	4,029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55,994	51,965	4,029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43,190	45,685	△2,495
	법원산업단지오폐수연계 처리관로설치	1,062	1,057	5
	폐수처리사업 예비비	11,742	5,224	6,518

-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금 421억 1천9백만원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비로 43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리 설치를 위해 10억 6천2백만원

- 예비비로 117억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9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예산안	921

❍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0.3백만원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능률성이 있는 것으로

❍ 2022년도 파주시에서 운영 예정인 기타특별회계는 9개, 총 규모는 772억 2천4백만원임. 이는 2021년까지 11개 특별회계로 운영하였다가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개로 감소하였음.

❍ 그간 의회에서 상당기간 예비비만으로 편성되어 운영하였거나 운영실적 자체가 미미해 일반회계로 충분히 통합운영 가능한 기타 특별회계의 폐지 등을 주문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 세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세외수입 비중(68%)이 높아 일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 비중이 상승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구 분(합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
77,224	52,868	3,319	10,969	10,067
100%	68.5%	4.3%	14.2%	13.0%

❍ 세출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 76억원 대비 1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사업추진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출이 예비비만으로 편성되었거나 예산이 미미한 공영개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_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업내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	증감
총 계		77,224	76,346	87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45) ㅇ 열병합발전소 주변 방범CCTV설치 (128)	2,055	1,040	1,015
의료급여	ㅇ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4,328) ㅇ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 (710)	5,448	5,077	37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ㅇ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0)	95	108	△13
공영개발사업	ㅇ 예비비 (353)	353	524	△171
교통사업	ㅇ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370) ㅇ ITS 유지관리 (167) ㅇ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485) ㅇ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33	3,204	3,651	△447
주차장관리	ㅇ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2,000 ㅇ 월롱역 환승주차장 조성 600 ㅇ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 1300	9,058	12,128	△3,070
농어업소득 지원	ㅇ 농어업소득 지원사업(융자) (348)	1,016	886	130
폐수처리 사업	ㅇ 공공폐수처리시설(LGD,문산,월롱) 운영 (43,190) ㅇ 법원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1,062)	55,994	51,965	4,029
폐기물 처리시설	ㅇ 예비비 (0.3)	0.3	804	△804
대지보상	(폐지)	-	0.4	△0.4
기반시설	(폐지)	-	163	△163

4

계속비 사업 조서

▶ 계속비사업(6건) : 총사업비 66,2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전전년도 까지 (누계)	전년도(21년도)		계속비 연부액
				예산액	잔액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평평한마을조성	당초	19,587	7,000	1,900	6,386	10,687	-	-
캠프하우즈공원진입 도로	당초	2,800	1,450	1,350	600	-	-	-
법원읍 새뜰마을	당초	4,463	2,231	1,339	2,854	893	-	-
연풍 새뜰마을	당초	3,430	609	533	775	1,148	1,140	-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당초	28,762	-	-	-	1,440	9,000	18,322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당초	7,200	-	-		375	2,250	4,575

5

명시이월 사업조서 : 해당없음(2021년 제3회 추경시 제출예정)

6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Ⅱ		202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72억 1천7백만원으로, 이는 2021년 당초 예산대비 32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7,217	100	104,002	100	3,215	3.1
상수도사업수익		49,751	46.4	51,339	49.4	△1,588	△3.1
	영업수익	48,355	45.1	49,978	48.1	△1,623	△3.2
	영업외수익	1,396	1.3	1,361	1.3	35	2.6
자본적수입		57,466	53.6	52,663	50.6	4,803	9.1
	자본잉여금수입	6,505	6.1	6,712	6.5	△207	△3.1
	유보자금	50,961	47.5	45,951	44.2	5,010	10.9

▶ 수입예산안 세부내역 : 107,21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 상수도 사용료	48,227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55
○ 급배수공사 수익	120
		○ 공사부담금수입		5,950
○ 기타영업수익	9
		○ 순세계잉여금		50,000
○ 예금이자수익	600
		○ 미수금		961
○ 타회계전입금 수입	503
○ 보조금수익	145
○ 기타영업외수익	148

❍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인 상수도사용료 수입 중 일반용 상수도 요금이 경기회복 둔화로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5억 4천 3백만원   감소한 483억 5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비보조금 5억 5천5백만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9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등으로 편성함.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7,217	100	104,002	100	3,215	3.1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6,640	43.5	46,723	44.9	△83	△0.2
	영업외비용	13	0.0	10	0.0	3	30.0
	예비비	500	0.5	500	0.5	0	0.0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1,240	1.2	2,417	2.3	△1,177	△48.7
	무형자산취득	600	0.6	400	0.4	200	50.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1,013	10.3	3,585	3.4	7,428	207.2
	기타자본적지출	50	0.0	50	0.0	0	0.0
	예비비	47,161	44.0	50,317	48.4	△3,156	△6.3

❍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원수·정수구입비 197억원, 상수도 민간위탁비 236억원

-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9억원

- 상수도6단계 확장사업 102억원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8억원

- 예비비 472억원 등을 편성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조서 :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항)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세항)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총 사업비	2021년까지			2022년 계획액	2023년 이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3,000				10,220	12,78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3,000				10,220	12,780
	21,562				9,560	12,002
	1,398				620	778
	40				40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72억 1천7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2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수도요금 현실화로 그간 영업수익은 증가추세였으나 2022년의 경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영업수익이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 이어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전 전입금이 미반영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수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세출측면에서는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종료 6단계 확장사업을 신규 계속비로 계상함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65억  1천3백만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대비 319억 8천2백만원 감소된   규모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6,513	100	138,495	100	△31,982	△23.1
사업수익		41,081	38.6	34,849	25.2	6,232	17.9
	영업수익	33,586	0.0	32,154	23.2	1,432	4.5
	영업외수익	7,495	7.0	2,695	2.0	4,800	178.1
자본적수입		65,432	61.4	103,646	77.0	△38,214	△36.9
	자본잉여금수입	50,297	47.2	102,155	73.8	△51,858	△50.8
	유보자금	15,135	14.2	1,491	3.2	13,644	915.1

▶ 수입예산안 세부내역: 106,513백만원 (단위: 백만원)
수익적수입		자본적 수입
○ 하수도 사용료	33,552	○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3,000
○ 기타영업수익	34	○ 타회계 건설보조금	47,297
○ 이자수익	400	○ 순세계잉여금	14,638
○ 일반회계전입금수익	6,844	○ 미수금	497
○ 기타영업외수익	250

❍ 세입예산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으로 사업수익은 62억원을 증액  한 41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본적수입에서 각각 국고보조금 256억원, 도비보조금 5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80억원 등 전년대비 382억원을 감액한 654억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감소원인으로  분석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2년 예산안 (구성비)	%	‘21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6,513	100	138,495	100	△31,982	△23.1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0,351	37.9	34,350	24.8	6,001	17.5
	영업외비용	46	0.0	46	0	0	0.0
	예비비	4,135	3.9	344	0.2	3,791	1102.0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8,568	8.0	7,089	5.1	1,479	20.9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8,692	36.3	89,587	64.7	△50,895	△56.8
	기타자본적지출	37	0.0	2,479	1.8	△2,442	△98.5
	예비비	14,684	13.8	4,601	3.3	10,083	219.1

❍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35억원

-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46억원

- 하수도 준설․유지보수비 45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 41억원원

- 예비비로 147억원을 편성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65억 1천3백만원으로,

- 세입측면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의 단계별 수도요금 현실화로 사용료 수익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줄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역시 감소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세출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가 향상되는 것이 유보자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세출예산의 예비비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이므로 향후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Ⅲ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말 현재액 1,000억 3천1백만원 대비  11억 3천4백만원이 증가된 1,011억 6천5백만원으로 기금별 내역과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말 조성액 ⓐ	’22년 운용계획		’22년말 조성액 ⓓ=ⓐ+ⓑ-ⓒ	증 감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합 계	100,031	5,697	4,563	101,165	1,13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49,536	433	106	49,863	327	ㅇ 예수금 이자상환 (106) - 통합계정(15,168) - 재정안정화계정(34,695)
자활기금	2,039	15	40	2,014	△25	ㅇ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10) ㅇ 자활사업단 지원 (30)
노인복지기금	2,033	14	30	2,017	△16	ㅇ 생활속 노인친화사업 (30)
성평등기금	1,017	7	16	1,008	△9	ㅇ 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16)
체육진흥기금	4,459	30	30	4,459	-	ㅇ 우수선수 지원 (9) ㅇ 장애인체육지원 (8) ㅇ 생활체육지원 (9)
남북교류 협력기금	3,520	29	326	3,223	△297	ㅇ 남북교류 관련 국제행사 참석 (9) ㅇ 남북교류사업 (300)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20,111	141	55	20,197	86	ㅇ 정비구역내 공폐가 관리 (20) ㅇ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지원 (30)
재난관리기금	11,442	3,443	1,869	13,016	1,574	ㅇ 코로나 19 임시/격리 생활시설 (443) ㅇ 임진강유역 자연재해대처 계획 수립 (600) ㅇ 긴급 복구, 장비 임차 등 (500)
옥외광고 발전기금	741	361	660	442	△299	ㅇ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 (500) ㅇ 간판개선사업 (75)
식품진흥기금	823	259	333	749	△74	ㅇ 우수모범업소 홍보지원 (20) ㅇ 장단콩 요리경연대회 (49) ㅇ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30)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125	21	71	3,075	△50	ㅇ 농업인 워크숍 및 기술연수 (55) ㅇ 학교4-H 교육환경개선 (6)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185	944	1,027	1,102	△83	ㅇ 육영사업 (98) ㅇ 선진시설 견학 (60) ㅇ 주민단합 및 경로잔치 (20)

		⋄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파주시에는 12개*의 기금을 운영중에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1개 기금으로 간주

❍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액	90,643	4,482	52				84,946		803	359
비율	100%	4.9	0.1				93.7		0.9	0.4

❍ 지출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각각의 기금의 재원과 지출에 있어서 조례에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예년과 유사한 상황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90,635	4,348		86,072	105	110
	100%	4.8		95.0	0.1	0.1

❍ 아울러 다수 기금이 2022년 말 존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유 사업의 효율성 측면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률이 높은 기금은 폐지 하고 존치기금은 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추진과 함께 기금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기 금 명	소관부서	법정기금	기금목표액	목표액 조례명시	존속기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과	O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O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O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자원순환과	O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경관과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X			‘25. 9.30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협력과	X	X	X	‘26.12.31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X	20억원	O	‘22.12.31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X	X	X	‘22.12.31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X	X	X	‘25.12.31
체육진흥기금	체육과	X	50억원	O	‘22.12.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농업진흥과	X	30억원	O	‘22.12.31

주요사업조서(부록)

Ⅳ

제229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계	국비	도비	시비
부서명	사 업 명	설명서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2 101	16,700			16,700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도시2 100	4,695	500		4,195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도시2 107	4,450	1,600		2,850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도시2 110	2,915	1,458		1,457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도시2 114	2,802	2,241		561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	도시2 144	1,250	0		1,250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지방도363호선)	도시2 142	1,000	0		1,000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도시2 115	375	300		75
공공건립추진단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1 452	3,347			3,347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도시1 454	2,600			2,600
공원관리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도시2 424	1,012			1,012
관광과	임진각관광지 임시주차장 토지매입비	자치4 265	5,100			5,100
	마장호수 제3주차장 조성	자치4 276	1,518			1,518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자치4 254	1,000	700		300
	공원조성 및 오수관로 설치	자치4 246	470		235	235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 부지 매입	자치4 239	430			430
교육지원과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자치4 320	6,993			6,993
남북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도시1 215	15,000	9,000		6,000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건립	자치3 234	22,084			22,084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 실시설계	자치3 258	310			310
도로관리과	가람마을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도시2 373	500			500
	심학산 교차로 앞 상습정체 개선	도시2 373	500			500
	국지도56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	도시2 374	500			500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개선	도시2 374	400			400
	시도33호선 도로정비	도시2 386	319			319
도시개발과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1 240	1,300			1,300
도시경관과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2 493	1,800			1,800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2 496	1,300			1,300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	도시2 494	600		600	0
도시재생과	금정22길 광장조성	도시1 279	2,300			2,300
	금촌 도시재생 뉴딜	도시1 291	1,762	1,077	215	470
	연풍 새뜰마을사업 인프라 조성	도시1 270	936	656	84	196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도시1 258	888	710		178
	법원 새뜰마을사업 인프라 조성	도시1 265	593	415	53	125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실시설계	도시1 299	456			456
문산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신축	자치5 308	1,395	930	232	233
문화예술과	파주 화석정 디지털 복원 및 진입로 정비	자치4 95	900	0	450	450
보건행정과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자치5 81		0	0	12,175
보육청소년과	문산 청소년수련관 건립	자치3 865	7,500	0	6,000	1,500
상수도과	상수도6단계확장공사(시설비)	상수도 62	9,560	0	0	9,560
체육과	금촌 테니스장 개보수	자치4 500	2,914	900	0	2,014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자치4 491	2,250	0	0	2,250
	실내 족구전용구장 건립	자치4 501	1,370	0	0	1,370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자치4 495	1,000	0	0	1,000
	교하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자치4 509	800	240	0	560
	문산탁구장 개보수	자치4 507	600	180	0	420
	파평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	자치4 504	496	0	0	496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	자치4 497	479	383	0	96
	운정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자치4 505	310	0	0	310
통일기반조성과	평평한 마을 조성	도시1 226	3,495			3,495
친수하천과	수변생태공원 재생	도시2 180	5,443			5,443
	북진교(리비교) 보수·보강	도시2 185	5,208			5,208
	대명골천 정비	도시2 173	3,099			3,099

분야별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부 서 명	사 업 명	설명서	계	국비	도비	시비
◇ 일반 공공행정
기획예산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자치1 224	15,857			15,857
공공건축건립 추진단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1 452	3,347			3,347
공공건축건립 추진단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도시1 454	2,600			2,600
자치행정과	선거사무 관리	자치2 87	2,644			2,644
도시재생과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75명)	도시1 329	2,443		1,221	1,222
정보통신과	CCTV 신규 설치	자치2 175	2,420			2,420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치2 109	1,011			1,011
◇ 공공질서 및 안전
안전총괄과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도시2 48	1,440	720	108	612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도시2 11	950			950
안전총괄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도시2 72	800			800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 및 준설	도시2 9	340			340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도시2 36	300		300
안전총괄과	시민안전보험 가입	도시2 52	230			230
안전총괄과	재난감시 CCTV(10개소)	도시2 33	220		88	132
◇ 교육
교육지원과	학교급식비(대응)	자치4 290	16,905			16,905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협력)	자치4 294	6,500			6,500
교육지원과	파주형 작은학교 만들기	자치4 298	1,150			1,150
교육지원과	접경지역 교육환경개선	자치4 295	1,038			1,038
교육지원과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건립(협력)	자치4 295	809			809
교육지원과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자치4 298	790			790
교육지원과	교복비 지원(대응)	자치4 290	739			739
교육지원과	희망교육플러스프로그램 지원	자치4 299	633			633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자치4 299	517			517
교육지원과	스마트교육ICT 환경 조성(협력)	자치4 294	500			500
◇ 교통 및 물류
대중교통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도시2 204	20,400			20,400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2 101	16,700			16,700
남북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도시1 215	15,000	9,000		6,000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시2 240	6,390			6,390
친수하천과	북진교(리비교) 보수·보강	도시2 185	5,208			5,208
남북철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도시1 208	5,184		1,192	3,992
대중교통과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도시2 196	5,167			5,167
건설과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도시2 100	4,695	500		4,195
건설과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도시2 107	4,450	1,600		2,850
대중교통과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도시2 198	3,432			3,432
남북철도교통과	경의선 운천역 신설 위탁비(3차분)	도시1 204	3,171			3,171
건설과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도시2 110	2,915	1,457		1,458
건설과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도시2 113	2,802	2,241		561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도시2 192	2,515			2,515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구입 지원	도시2 215	2,208	1,104	166	938
도로관리과	미불용지 보상	도시2 341	2,000			2,000
도로관리과	소송 토지매입	도시2 341	2,000			2,000
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도시2 142	1,000			1,000
◇ 국토 및 지역개발
친수하천과	수변생태공원 재생	도시2 180	5,443			5,443
통일기반조성과	평평한 마을 조성	도시1 226	3,495			3,495
친수하천과	대명골천 정비	도시2 173	3,099			3,099
도시재생과	금정22길 광장조성	도시1 279	2,300			2,300
도시재생과	금촌 도시재생 뉴딜	도시1 291	1,762	1,077	216	469
도시개발과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1 240	1,300			1,300
공원관리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도시2 424	1,012			1,012
도시재생과	연풍 새뜰마을사업 인프라 조성	도시1 270	936	656	84	196
도시재생과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도시1 258	888	710		178
◇ 농림해양수산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도시3 128	13,558	13,558
농업정책과	농민기본소득 지원	도시3 47	12,623		6,312	6,311
농업정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시3 171	2,958		1,479	1,479
농업정책과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	도시3 59	2,806		841	1,965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도시3 148	1,350		540	810
농업정책과	수리시설 정비	도시3 62	1,104		442	662
동물자원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도시3 201	1,083	650	87	346
농업정책과	유기질비료 지원	도시3 143	1,029	619		410
농업정책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일반원예시설)	도시3 118	1,025	410	184	431
농업진흥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도시3 473	983			983
◇ 문화 및 관광
교육지원과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자치4 320	6,993			6,993
관광과	임진각관광지 임시주차장 토지매입비	자치4 265	5,100			5,100
체육과	금촌 테니스장 개보수	자치4 500	2,914	900		2,014
체육과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자치4 491	2,250			2,250
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레슬링, 육상, 탁구)	자치4 399	1,864			1,864
체육과	K3 축구단 운영	자치4 399	1,751			1,751
관광과	마장호수 제3주차장 조성	자치4 276	1,518			1,518
체육과	실내 족구전용구장 건립	자치4 501	1,370			1,370
◇ 보건
보건행정과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자치5 81	12,175			12,175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자치5 194	7,784	3,892	1,168	2,724
건강증진과	민간병의원 어린이 예방접종	자치5 171	4,040	2,020	606	1,414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치5 221	1,472		1,030	442
문산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신축	자치5 308	1,395	930	232	233
건강증진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자치5 217	1,326		928	398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자치5 273	1,155	577	87	491
건강증진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자치5 179	1,140	570	171	399
◇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자치3 161	155,144	108,601	9,309	37,234
보육청소년과	영유아보육료	자치3 738	49,866	37,399	8,726	3,740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자치3 114	38,573	34,716	2,700	1,157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자치3 602	35,969	28,775	3,237	3,957
주택과	기초생활보장 주거현금급여	도시2 299	25,186	22,668	1,763	755
보육청소년과	누리과정 운영	자치3 745	23,692		23,692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건립	자치3 234	20,598			20,598
노인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자치3 235	18,627		9,314	9,31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자치3 264	17,774	12,442	800	4,532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일자리경제과	할인판매 보상금(지역화폐)	자치1 360	4,800		2,880	1,920
일자리경제과	할인판매보상금(지역사랑상품권)	자치1 359	4,400	1,760	1,760	88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자치1 373	2,000			2,000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치1 430	1,834	1,140		694
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자치1 373	1,200			1,200
일자리경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자치1 343	1,000			1,000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자치1 343	800			800
도시재생과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추진	도시1 337	500			500
◇ 환경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도시3 676	36,533			36,533
하수도과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도시3 823	22,313			22,313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도시3 703	20,540			20,540
환경보전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도시3 621	15,518	10,544	147	4,827
환경보전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도시3 656	8,280	4,600	1,840	1,840
환경보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도시3 616	6,154	3,348	308	2,498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도시3 706	5,120			5,120
환경보전과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도시3 624	3,315	2,295		1,020
자원순환과	자동집하시설 운영	도시3 708	2,989			2,989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도시3 675	1,800			1,800
자원순환과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도시3 703	1,060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