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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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644

○ 발 의 자 : 조인연 의원 외 3인

○ 발 의 일 : 2021년 10월 20일

○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2. 제안이유

○ 파주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

○ 전기재해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12.  ~  2021. 11. 17.(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노후화된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누전차단기 등)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143,584	53,584	53,584	53,584	53,584	357,920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20,000					20,000
농가 전기안전 진단 용역	70,000					70,000
노후차단기 교체사업	53,584	53,584	53,584	53,584	53,584	267,9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농어업용 전기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예방교육과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수리 등 체계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서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1.  11.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